민주당아
선거는 이슈 선점을 잘하면 이긴다
그리고 이슈 파이팅을 잘하면 백프로 이긴다
사면같은 아이큐 50짜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과하고 그만두고
저번에 만드려고 했는데
쪽수가 모자라서 못만들었는데
이번에 만들자
그럼 언론개혁도 많이되고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셀수도 없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왜구들도 달아도 좋아
베스트 가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이번에 만들자
ㅇㅇ 조회수 : 1,329
작성일 : 2021-01-03 06:00:07
IP : 211.219.xxx.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상식
'21.1.3 6:39 AM (125.142.xxx.128)친일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55명의 전원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발의한 민주당 의원 부친이 알고봤더니 친일 일본군 부역자임이 드러나 중도 사퇴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고 노회찬 의원 등의 노력으로 2005년에 이미 통과되었습니다.2. 상식
'21.1.3 6:49 AM (125.142.xxx.128)개인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꼭 발의되고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내켜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을겁니다...
일례로 동양척식주식회사(국토 침탈한 그 회사) 부역의 댓가로 전답 2만평을 상속받은 친일가문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자 초호화 변호인단이 사건을 수임해서 적극 변호하였죠. 그 변호사 분들의 성함은 '노무현, 문재인' 입니다.
추후 문제가 되자 대통령께서는 사건 맡아서 변호한건 맞는데 수임료 대신 체납된 직원들의 임금만 받았다고 항변하신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제대로 각 잡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엎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겁니다3. 상식
'21.1.3 6:53 AM (125.142.xxx.128)* 첨언
대통령께서 친일부역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친일행위 가담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연하여 어느 정당도 섣불리 나서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상 당주로 계셨던 '열린우리당' 에서는 해당 법안에 전원 만장일치 동의하였으나
1. 친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부일이라는 용어로 살짝 바꾸고(말장난 하는 습성은 이 때부터)
2. 특별법 기간 종료 때까지 열우당 소속 의원들의 친일 행적이 계속 드러나서
3.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친일부역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 개정안을 드리미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4. ㅇㅇ
'21.1.3 6:56 AM (211.219.xxx.63)헐렁한 법말고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부일장학회 유족 "정수장학회는 한 푼도 안낸 사람들이…"
http://www.seoul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365. ㅇㅇ
'21.1.3 6:57 AM (211.219.xxx.63)https://ko.m.wikipedia.org/wiki/%EB%B6%80%EC%9D%BC%EC%9E%A5%ED%95%99%ED%9A%8C
부일장학회6. ㅇㅇ
'21.1.3 6:57 AM (211.219.xxx.63)https://ko.m.wikipedia.org/wiki/%EC%A0%95%EC%88%98%EC%9E%A5%ED%95%99%ED%9A%8C
정수장학회7. ㅇㅇ
'21.1.3 6:59 AM (211.219.xxx.63)어제 오늘 많이 보이는 글
"적과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영화 대부8. 상식
'21.1.3 6:59 AM (125.142.xxx.128)155석 열우당이 헛발질한거, 180석 민주당은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503 정수장학회 썩은거야 여기 계신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겁니다. 다들 잡아다 족쳐야할텐데요...
링크 걸어주신 김지태씨가 전직 대통령님들이 변호한 그 사건 당사자 맞는데, 링크에서도 나오네요 '독일도 나치시절 부역자는 처벌 않는다. 재산을 찾아야한다'
절대 안 됩니다.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은 부일이든 정수든 모조리 환수해야합니다9. 상식
'21.1.3 7:01 AM (125.142.xxx.128)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제는 정말 유감입니다.
10. ㅇㅇ
'21.1.3 7:01 AM (211.219.xxx.63)하지말자 등등 어떤 일에 대해 계속 진행이 안되게
하는자
뻔하죠11. 상식
'21.1.3 7:07 AM (125.142.xxx.128)안타깝지만 현행 민주당 지도부에서 재산환수법 발의 제대로 못할겁니다. 오히려 하태경 안철수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이슈 선점해서 깨어있는척 할까봐 저는 그게 더 무섭네요.
홍준표 원희룡 김무성 김문수 박근혜 기타 등등 야당의 코어들이 죄다 재산환수법 반대표 던졌던 이력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길 바랍니다12. ㅇㅇ
'21.1.3 7:17 AM (211.219.xxx.63)민주당아 하면 된다
좌고우면없이13. 방향 좀 제대로!
'21.1.3 9:44 AM (180.65.xxx.50)동의합니다
민주당아 하면 된다
좌고우면없이 22214. 0000
'21.1.3 10:20 AM (116.33.xxx.68)민주당내 친일이 있나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