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진짜로 발의 할려나봐요. 공산당도 아니고 왜 이러닌지.

[입법예고]

대박이네요.
다음 차례는 뭘까요?

우리와 우리 친구들 자식만 사과를 먹어야 한다는 민주화 유공자법도 황당했는데.
토지 공유제 주장하니 토지 몰수법? 상속 금지법?
근데 우리만 빼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25900

황당법안에 성난 민심…`1가구 1주택법` 반대 2만명 몰려

국회홈피 2일까지 입법예고

`반대하면 입법 저지`소문에
수만명 몰려들어 `반대`
참고만 될 뿐 강제력은 없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문화한 '1가구 1주택법'(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2만명 넘는 국민이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게시했다. 대다수 입법안은 반대 의견이 없거나 의견 표명이 있더라도 100건 안팎이다.

이번 법안에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반대 의견이 몰린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주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2일까지인데, 반대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


진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은 발의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 대다수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강하게 표출했다. 배 모씨는 "부모님이 낡디낡은 빌라 2채를 보유 중인데 양도세도 폭탄 수준이라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부모님이 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크지도 않은 돈이 세금으로 탕진되는 느낌이라 회의감이 든다"고 한탄했다.

이 모씨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처럼 다수 의석의 힘으로 1가구 1주택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헌법소원으로 무효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삼호어묵님 말씀]

http://naver.me/GjRDXmzk

여태 훈수 두지 말자고 해 놓고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집은 하나씩들 형편껏 사는 게 좋겠다.

최근에 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공개하겠다. 1가구 1주택이 되면 놀랍게도 전·월세는 사라진다! 그뿐인가? 서로 집을 맞바꾸지 않는 이상 이사도 갈 수가 없다. 그 와중에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된다. 1가구 1주택만 가지자고 했지 없는 사람한테 1주택 공짜로 주겠다고는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도 없어졌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한강에 배 띄우고 공원에 텐트 치고 살게 되는 거 순식간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뭐 놀라운 사실이냐고? 그 높으신 국회의원님들도 모르는데 당연히 놀라운 사실 아닌가. 물론 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오해라며 “1가구 1주택 보유 또는 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자는 것”이라며 “한 채 이상 집을 못 갖게 금지하는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참고로 이 분은 일찍이 MBC 백분토론 나와서 카메라 꺼진 줄 알고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해 놓고, 논란이 되자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링크]

http://naver.me/GIqxBxDG

[ㅇㅇ]

투기꾼들 돌겠군

[ㅋㅋ]

211 219 같이 뇌청순 지지자들 좋아하겠네
민주당 정권 넘겨주려고 대환장파티 ㅋㅋ

[...]

님들이 있다고 믿는 투기꾼은 부자되고 무주택자는 새된거임. 무주택자는 벼락거지에서 평생 하층민으로 고착화되고
1주택자는 거주이전의 자유 박탈로 사는 집에서 평생 살아야됨.

[...]

깨문이들 또 가짜뉴스 빼액 안하나?ㅋㅋㅋ

[ㅇㅇ]

그러게..투기꾼들 작작 좀 하지
떼부자 되겠다고 전국의 집값은 올리대로 다 올리고 있으니
정부가 손 보겠다는 거 아님?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집 한칸이라도 물러받지 못하면
평생 내집 마련도 못해보고 죽을 젊은이들이 대부분일것임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가지고

[...]

ㅇㅇ
'21.1.2 7:37 AM (211.193.xxx.69)
그러게..투기꾼들 작작 좀 하지
떼부자 되겠다고 전국의 집값은 올리대로 다 올리고 있으니
정부가 손 보겠다는 거 아님?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집 한칸이라도 물러받지 못하면
평생 내집 마련도 못해보고 죽을 젊은이들이 대부분일것임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가지고

ㅡㅡㅡㅡㅡ

저러면 내집 마련 가능해질것같은가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답답...박근혜 시절이 그리울 지경. 그당시에는 집 전세들 넘쳐나고 기다리면 나왔고 가격 안정되고 매일매일 무슨 법이 바뀔까 걱정도 안했지요.

투기꾼들 있기는 있겠죠. 극소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 한 두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투기인가요.

문정부의 헛발질은 어디까지 일까요.

다음 투표에선 절대로 민주당 뽑으면 안됩니다......... 총선이 지난지 몇개월도 안되었는데 피로감이 극도로 차올랐어요. 어이구........

[//////////]

박근혜씨에게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 분이 무슨 잘못을 하건 여자의 방까지 카메라로 비추고 찍어서 올려놓고 마녀사냥질 했죠.거기에 선동당한 나. 아주 창피 합니다.
거울의 방......여자가 꾸밀수 있죠. 해외다닐때 머리하는거 거울들 가지고다닐수있죠. 필수잖아요. 사방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안꾸밀까요.
그냥 생각나서 써봐요. 내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동당한 꼬라지를 받고있구나.

[윗분]

정신차리세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거울빙 꾸미고 애들 죽어가는데도 방에서 안나와서 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자리가 안예요. 그러라고 월급주는 자리 아닙니다.

[윗분님]

그사람이 그것만 했겠나요.......아오.
하여튼. 이런 인간들에게 정치를 맡겼다니. 이런 사태가 나오죠.
그저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솔잎향기]

박근혜??? 매일 드라마나 보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던 ???

[112님]

우선 이 법안은 초석이고 이런 법안을 갖추면 입맛대로 맘대로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겠지요
2주택자들에게 5년에서 10년뒤에는 자산을 빼앗길 정도로 징벌적 과세를 한다거나
(이게 제일 확율이 크지요)
기존 2주택자는 못 건드리고 추가 구입자만 규제하면서 기존 다주택자 꿀빨게 할 수도 있고
(임대주택 소유자들이 그렇듯요)

뭐든 가능하다는게 문제지요.

상가주택은 올해부터인가 1주택자라도 양도세 팍팍 물리는거 아시지요?
상가부분은 1가구 1주택 혜택 못 받아서
장기 보유자들은 집 팔 때 똥물 뒤집어쓰게 해 놓았습니다,

[112님]

파실에려면 꼭 세무상담 받고 파세요. 1가구 1주택이라고 부동산에 속아서 함부러 팔았다가 큰일납니다

[솔입향기님]

제발 문통도 티브이나 보라 하세요, 뉴스 보기 싫으면 드라마라도. 쯧쯧

[90090]

곧 공산주의 되서 배급받고 권력자들만 배뚜드리고살겠지
왜 가짜뉴스라고 쉴드안하지

[..]

그냥 3주택하고 세금낼래요 붇돋삳

[... ..]

그녀는 토, 일은 주말이라 쉬고 수요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종일 잔다고, 근데 방해하면 안되는 거였대요.
거기에 충견이 그랬죠, 그분이 계신곳이 집무실 ㅠ

[..]

법안의 발의 의도와 개요나 파악하세요
맘까페에 이제 2주택째부터는 등기도 안된다고 노발대발하던 사람들 수준이네요.
모든 공공주택이나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2주택이상에게는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자체로 강제성은 전혀 없고 다만 다른 법을 발의하거나 결정할때 그 기본이 되는 법안이라고 하쟎아요. 2주택이상 맘대로 해도 된다고요 세금만 조금 더 내면...제발 가짜뉴스선동에.놀아나지 말자구요

[..]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1가구 1주택만 법으로ㅜ가능하고 2주택째부터 등기가 안되나요? 독재다 하고 그 말잘듣는는 싱가포르에서도 무한정 주택가져요.. 과연 2주택째부터 등기가 안된다는 법을 이벚안으루기초로 5년 후 발의한다면 그땐 통과가 되나요? 우리 국민들이 그때는 순순히 그래라 하나요? 원글이 말같은 소리를 하세요

[소급적용은]

못할거고....임대사업자도 괜찮을
거고....
뭐 큰 문제 없지 않나요?

[참나]

댓글이나 읽고 욕하세요. 어짜피 원글도 안 읽었다는데 100원 걸지만,
등기 이야긴 쓰지도 않았는데 등기는.

세금을 일을 정 수준 이상 높이는 건 국가에서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은 건데
세금 제대로 내본적도 없는 지지자들은 이해가 안가실려나요?

[..]

제가 원글님보다 세금 열배 낸다는 거에 천만원 걸게요.

[국민수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이 정권이 소급을 밥먹듯이 했는데 소급을 안할거라 믿는 뇌청순 ㅎ.
다른 법안 발의할때 기본원칙이 되는것이므로 크게 달라지는거 없다고 자식있게 윽박지른 또다른 뇌청순 ㅎ.
투기꾼이나 운운하는 개돼지ㅡ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감식반이라고 세금으로 많은 인원 투입해서 투기꾼 잡겠다고
고발들해서 실제로 잡힌 위반자들이 전국 통틀어 몇명나왔는지 모르지? 한자리수 인원.
투기꾼이 소수 예전부터 존재하나 집값 상승 주범은 아니라해도 정권 주장대로 똑같이 투기꾼 노래나부르는
머리빈 지지자들이 있으니 저런 법안도 간크게 들고나오는 것임.

예를들어 인간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라는 법을 '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한할수 있다 '로 바꾸면
하위법들이 모두 바뀔수 있는거랑 같은 이치임.

이걸 무슨말인지 이해 못하니 답없는 국민들임.

[...]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의 말만 믿습니다
지어낸 얘기로 사람 현혹시키는 거
절대 안믿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 일거수 일투족 지켜 본사람
허튼말 절대 안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몇년을 박근혜 집무스타일 지시스타일 지켜봤던 우병우가 그랬죠
밤늦게까지 잠못자고 집무실에서
서류 한장한장 다 검토하고 결재하고
박근혜의 애국 그리고 근면성실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존경한다는 말이 이사람에게서 나왔죠. 청문회에서

닭대가리?
절대아닙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면
중국어나 불어나 영어를 남의나라 국회에서 그렇게 대본안보고 유창하게 할수없구요
우병우 좌지우지할수도 없어요
우병우가 그 유명한 김앤장 변호사들 1대 몇으로 재판에서 혼자 변론해서 이긴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비상하고 판단력도 그렇고
가까이에서 사실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켜본
이 사람말이 가장 정확하죠

[..]

자 그럼 윗글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무한정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필요에 따라 국가가 제한하는 게 당연하지 안 그런 나라 있으면 찾아봐요.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할 생각을 해야지 제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게 말이 되나요?

[..]

ㅋㅋㅋ 우병우 옹호자도 나오네요.
새해부터 큰 웃음입니다

[...]

박근혜의 가장 큰 실수는
지금 정권잡은 애들 뻔뻔함 십분의 일만 장착하고
그냥 순실이를 공식직함 하나 줘서 일시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실책이죠

믈론 좌파들은 이런것 하나까지 얼마나 물고 뜯을지 몸서리쳐서
비선실세로 뒀다는것도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죠
지금까지 하는 짓을 보면
1을 백만으로 부풀리는 선동의 달인들이니
직함줬으면 선동몰이꾼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ㄷㄷㄷㄷ

[...]

우병우 정도면
상위 0.001 프로의 엘리트죠

[..]

삼호어묵아. 니가 1편에서 단정지어 휘갈긴 글은 뭐였니?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 한다며 ㅋ
이정부는 니들이 집가지는걸 굉장히 싫어한다며 다 안다는듯이 팬 끌어 모으고 책이나 내더니.. 뭐 이제 배에서 살아야 할수도 있어? 관심 종자니?

[ㅇㅇ]

그냥 매일 드라마나 보고 여행 다니고 인민복 깔맞춤하고, 중언부언 뭔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도,
그땐 집값이 이정도로 폭등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서, 금리 인하할테니 집사라고 난리였음 ㅋ
어디서 부동산문제로 대깨문이 닭그네를 깜?

[ㅎㅎ]

116.88은 다주택 대깨문인가요?
세금을 얼마나 내길레 저런 막말을 .풋

[당연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공산국가빼고는 무한정있죠;;

그리고 이미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과세하는데
굳이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자는건
그다음에 또 뭘 하려고 밑밥까는거라고밖에생각이 안되네요

[핵심]

다른 법안 발의할때 기본원칙이 되는것이므로 크게 달라지는거 없다고 자식있게 윽박지른 또다른 뇌청순 ㅎ. Xxx2222

무식과 신앙의 결과물이겠지만요

[헐]

39.119님은 삼호어묵 글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시나봐요. 그러니 아직도 지지하겠지만,

[116.88.xxx.163]

필요에 따라 국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구요?

님 중국이나 북한에서 오셨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생각 못해요.
대한민구 헌법 제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지닌다'
몰라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는 나라
소련, 중국,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 빼놓고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국가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뭐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중국이나 북한 출신이란 거 커밍아웃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개소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조선족이라면
남의 나라 여론 형성에 기웃대지 말고 제발 꺼져요

이거 명백한 내정간섭이예요
니들은 홍콩 티벳 어쩌구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왜 남의 나라 법안에 이래라 저래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앞으로 전세건 월세건 임대료는 폭등하겠네요

지금도 임대물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저 법안 자체가
민간 전월세 신규 공급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앞으로 모든 정책이 1가구 1주택 중심이 되면
누가 전월세 주겠어요?
하나 있는 주택 자기가 살아야죠.

자기 집 임대주고
남의 집 세들어 살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예전엔 많이들 그랬죠.
근데 지난 번에 정부가 장특공 보유 거주 분리했잖아요?
이젠 자기집 세주고 남의 집 전세 살면
양도세 감세 혜택 쥐꼬리만큼도 못 받아요.

이번에 서울 도심 세입자들이 왜 경기 외곽으로
많이들 떠밀려 갔는데요?

재건축 2년 실거주 강화요건도 있겠지만
장특공 보유거주 분리 때문에 급박해진 집주인들이
자기 집으로 되돌아온 이유가 가장 커요
덕운에 은퇴해서 도심 살 필요가 없어서
삶의 질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던 집주인들이 컴백홈했죠.

정부의 기가 막힌 꼼수 중의 꼼수인 장특공 분리로
이제 반강제적으로 자기 소유 거주의 집에만 살게 생긴거죠

네, 여러분은 지금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공산주의 국가나 하는 짓거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걸
바로 눈 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ᆢ]

나라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할수 있다는거 보니 조선족 맞음
한국인 이라면서 저런말 나올수 없다

[..]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6.88.xxx.163]

공익 목적 여기저기 가져다 붙이지 마세요
지금 천재지변 상황이에요?
일본 후쿠시마처럼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예요?

그런 상황 아니라면
함부로 공익 목적이라고 떠들어서는 않되는 거예요

[..]

그래서 지금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지지자라면
지난번에 임대차 3법 때 헛소리 작작 해댔던 게 챙피해서라도
조용히 있겠네요.

당신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며
두고 보라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 안정되고 집값도 내려갈 거라고
반대 소리 하는 사람들 알바취급하며 입막음 오지게 해댔죠.

결과는요?
우리말대로 됐잖아요.
임대매물 줄고 임대료 폭등하고.
경제학 기본만 알아도 절대 모를 수 없는 건데
댁들 우리 경고 알바들 돈 받고 쓰는 찌라시 취급했잖아요.

이번 1가구 1주택 법안도
굳이 시행해보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지
다 알 수 있는 게 말이죠.

민주당이 이거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시도해봤고
이미 처참하게 실패해봤던 정책이거든요.

항상 민주당은
이미 다른 나라가 시도해서 실패한 정책만 가져다 쓰더군요
못 믿으시겠으면 루마니아 1가구 1주택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세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아나요?
냄새만 맡아봐도 똥인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왜 공부하는 건데요?
과거의 실수를 되짚어 보고 깊이있게 성찰해서
앞으로는 그와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인 오만함인지 자신감인지
항상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던 정책들을 가져다쓰네요.
본인들은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또 잘못되면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겠죠

[116.88.xxx.163]

내 글 제대로 안 읽었어요?
1가구 1주택 법안이
바로 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라구요
장특공 보유 거주 분리와 맞물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나쁜 쪽으로.

제 글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댓글 다시는 거 보면
조선족 맞으시네요

[다른건]

이전의 자유를 공산당처럼 하는건 아니지만
규제를 빈틈없이 하는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전세 폭등 월세 폭등 아파트값 폭등만
되돌임표처럼 될 수 밖에 없는 법안이고
이사 다니기 힘든 구조라는 거로 보임

전문가들도
어느 한 곳 돌파구(양도세)를만들어 줘야
다주택자들이 집도 내 놓고
집값도 내리고 전세값도 내리는 건데
김현미하고 동급인 변창흠 앉히는
똥고집 문재인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은 변하지 않을거라고
전세값이 두배로 오를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확실한것 같네요

[...]

대깨들은 116.88 같은 수준이 대부분일걸요.
거주이전의 자유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잠삼대청 거래허가제 시행중이고
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발의하겠다는 의도가 빤한데 아니라고 쉴드치는 거 애잔하네요.
쉴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니 저렇겠지만

[..]

그럼 싱가포르도 2주택째부터 여러가지 불리한 과세와 일정년 이하 보유시 시세차익 다 환수하고 있는데 거주 이존의 자유 제한하는 건가요?

[공감]

내가 지지자라면
지난번에 임대차 3법 때 헛소리 작작 해댔던 게 챙피해서라도
조용히 있겠네요.

당신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며
두고 보라고
임대차 3법으로 임대료 안정되고 집값도 내려갈 거라고
반대 소리 하는 사람들 알바취급하며 입막음 오지게 해댔죠. Xxx222222
그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러고 다니자도 않겠지만요

[..]

투기억제 정책을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라 호도하지마세요

[116.88]

거주이전을 제한할수도 있다구요?
이 조선족아 너정체를 이제알았다

[대깨문정신병]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책이라는 얘기구만

[참나]

항상 민주당은
이미 다른 나라가 시도해서 실패한 정책만 가져다 쓰더군요
못 믿으시겠으면 루마니아 1가구 1주택이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세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아나요?
냄새만 맡아봐도 똥인데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왜 공부하는 건데요?
과거의 실수를 되짚어 보고 깊이있게 성찰해서
앞으로는 그와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인 오만함인지 자신감인지
항상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했던 정책들을 가져다쓰네요.
본인들은 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또 잘못되면요?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겠죠 xxxxx222222

[참나]

이게 다 무식한 신도들 탓이에요. 무조건 지지하니 아무거나 막 지르고 보잖아요.
실패하면 남탓해도 먹히니깐요

[경험]

지나고 보니 그때가 봄인줄 알았습니다 ᆢ
촛불 ? 이러다 이번에는 횃불들어야 할지 ᆢ

[경험]

바보들은 좋다고 또 물개박수 치고 있겠죠.
멍청이들이 정치를 하니 국민들만 죽어나네 ᆢ

[국민]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국민들이 살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선턕적 우매한 국민 대깨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죠

정말 명바기 근혜때 다른건 몰라도
그때 부동산 가격보면 그때가
그리울 지경이네요

[위의]

싱가포르님, 싱가포르가 님말한것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나요?아님 법으로 못박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법률로 규정지어 하는것과 법률없이 정책으로 시행하는건 엄청난 차이에요. 차이 모르는 수준이면 공부해서 알게될때까지 댓글 달며 옹호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이름과 다르게 빅브라더 사회, 행정부,대통령이 주인인 행주국가, 대주국가를 향해 미친듯 폭주하네요.

[경험]

강남인데 저를 비롯해 많은 나이드신분들이 자기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거주기간요건으로요. 계속 주인들이 들어와요. 40대 젊은 전세사는 사람들은 이사가고 노인들이 들어옴. 여긴 학군좋은 강남인데요. 이러니 전세값 집값이 오르지.
정치가 중요하다는걸 느꼈어요.

[116.88.xxx.163]

싱가포르 공공임대비율 몇 프로예요?
92프로죠.
우리나라는요?
7.2프로 되나요?

그러니 싱가포르는 2주택부터 규제하고 뭐한다고 해도
공공 임대비율이 92프로라서
임대시장이 타격 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공공 임대비율이 7.2프로로 10프로도 안되고
90프로 이상을 민간 임대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가구 1주택 법안 제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위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 글 썼지만
사실 이 법안 세입자들에게 가장 나쁜 법이예요.

싱가포르처럼 단기에 공공 임대비율 92프로로 늘릴
생각도 능력도 여건도 안되는 주제에
뭘 믿고 1가구 1주택 법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민간 임대시장 다 말아먹는 정책인데
어디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사기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 잡기 전에
세입자들 먼저 잡아 먹겠구만

[이렇게]

억지쓰고 선동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
헛수고 하네요.
법안 내용 한 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선동질이군요.
선동도 이정도면 사기예요.
새해 벽두부터 부끄럽지 않으세요?
나이도 한 살 더먹었는데
언제 사람되려고 그래요?

[윗님]

선동은 이 정부 지지자들이야말로 항상 하는 건데요.

당장 어제만 해도
동부구치소 수감자들 가석방 받으려고 자작극 모의한 거라고
수감자들 범죄자들이니 죽어도 싸다고 몰아가다가
개망신 당하고 쪽팔린지 빛의 속도로 자삭하고 도망갔잖아요?

선동은 당신들이 잘 하면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돼죠

임대차 3법 부터 백신 구매에 이르기 까지
당신들 허위 사실 날조해 가면서 선동했던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이렇게 입 딱 다물고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굴면 안돼죠.
여기 증거 다 남아있는데

[ㅇㅇ]

공산당 맞아요. 그 무리 다들 과거 운동꿘 주사파들 일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