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심 선고 후 570페이지 판결문을 본인의 참관기록과 관련 기사까지 찾아가면서 분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기 글 올리신 어떤 분이 몇 시간만에 다 읽은 것처럼 글을 쓰셨던데 존경스러운 능력이십니다.)
빨간아재님의 판결문 분석 후 올린 유투브 실방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실방 만 2시간이 넘는데 제가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고 관련 내용이 나오면 저도 지나간 영상들을 찾아서 다시 정리하느라 한 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판결문에 있는 오류와 허위사실 입니다.
판결문은 혐의 별로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주대 관련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주대 '생명공학 연구소'의 체험활동확인서, 인턴증명서를 생기부에 기재한 내용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공주대 활동내용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활동이 3페이지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판결문을 작성하고 나면 세 명의 판사가 모두 내용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오류를 잡지 못한 건지 ... 오류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인간적로 실수 했다고 백 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 부분의 문장이 참 이상합니다.
제가 판결문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 보겠습니다.
'단국대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2009년 생활기록부가 수정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가 없다'
?????????????????????????????????????????????????????????????????????
이 문장은 이해하시는 분은 설명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정교수 측은 재판당시 최성해가 2019년 8월 27일에 김병준(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대구 교육감)을 만나서 표창장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에 대해 2020년 3월 30일 최성해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서울 중국 음식점에서 세 사람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그들과 친한 사이다. 그러나 표창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분명히 '만났다' 라고 증언 했습니다. (관련해서 기사도 올라옴)
그러면 판결문을 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올려보겠습니다.
5) AK가 2019.8.27 AM,AN와 만났 다는 CV의 진술
가) 변호인은, AK(최성해)가 서울에서 AM(김병준),AN(우동기)와 만나서 L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 되었다는 허위진술을 하기로 협의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AK는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AM, AN 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중략.....AK가 2019.8.27 AM 과 AN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이 중요한 이유는요,8월 27일 이라는 날짜 때문입니다.
8월 27일 ...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곽상도가 갑자기 동양대에 공문을 보냅니다.
2006년 부터 2016년 까지 정교수의 아들과 딸의 수상 이력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최성해 총장이 정교수에게 궁금한 점은 동양대 박모씨에게 물어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교수는 최성해를 믿고 박모씨에게 여러가지를 물어봅니다.(제 생각에 시간이 많이 지난 일들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행정적인 질문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모씨가 8월27일 부터 9월 5일 까지 정교수와의 통화를 전부 녹취 해서 검찰에 제출합니다.
녹취를 시작한 날짜가 '8월 27일' 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 내용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시 표창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 9월 3일 동양대 압색)정교수가 박모씨에게 '동양대 직인을 어떻게 찍냐?'라고 물어 봅니다.
박모씨는 '빨간색 인주에 묻혀서 찍는다'라고 대답하자 정교수가 '인주로 찍었다면 손으로 문질러서 번질텐데 우리집에 있는 수료증(아들이 받은 수료증입니다) 은 손으로 문질러도 번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정교수는 분명히 수.료.증. 이라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표창장'이라고 적시합니다.
표창장 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으니 증거인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녹취록은 당시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레기들은 일제히 '정교수,표창장 원본 가지고 있다는 녹취록 나옴' 이라고 기사를 써댑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면 만약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 했다면(검찰의 시연에 의하면 직인 파일을 스캔해서 잘라서 붙였다 라고 했죠) 저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정교수 측 주장에 의하면 201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출장을 다녀온 후 입시 준비를 하다가 표창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에게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해서 재발급을 받았고
출장보고를 하는날 최성해에게 재발급 보고를 하고 최성해가 '잘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출장을 다녀온 선물로 요하네스버그 대학의 티스푼 세트와 브랜디를 선물했다고 증언했고 최성해는 브랜디만 기억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표창장은 바로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한 그 표창장입니다.
이 표창장이 검찰의 시연과 비교한 그 표창장이죠.
첫번째 공소내용인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직인을 찍어 위조했다..는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재판부가 '원본'이라고 주장한 표창장은 뭔지... 위조한 원본이라는 뜻인지...위조한 원본은 인주로 찍지 않았을텐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전부 읽어야 할까 싶네요.
또한 최성해는 동양대 표창장에 관한 사실을 9월 3일 압수수색할 때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8월 27일에 표창장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최성해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문제도 있지만 표창장이 위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27일 이라는 날짜와 만남이 매우 중요한 것 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조민양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에 관해 정교수측은 입시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입시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조국 가족PC 에서 입시 제출 서류 목록이 발견됩니다.
(입시에 필요할 수 있는 서류가 많으니 목록을 만들어 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검찰은 이 목록표를 고대에서 발견한 것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고대 교수를 불러 놓고 이 목록표를 보여줍니다.
당연히 고대의 서류라고 생각한 교수는 '입시에 유리 할 수도 있다'는 증언을 합니다.
(이 내용을 또 기레기들이 기레기 짓을 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에 도배가 됩니다)
결국 이 목록표는 고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님이 밝혀집니다.
명백히 재판부를 기망 했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갑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 논문이 고대 입시에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다릅니다.
판결문을 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 봅니다.
'2009년 8월 10일자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을 제출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실방 내용을 전부 보질 못해서 남은 부분에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간 나는대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유죄의견을 가진 유튜버 중 빨간아재처럼 재판에 참관하고 참관 내용을 매번 올려주고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해주는 유투버를 찾지 못햇습니다.
혹시 알려주시면 해당 유투브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