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대통령 몰아내기 작전.. 마지막이 압권

[브라질과]

https://news.v.daum.net/v/20201230073600543

민주주의 위협하는 사법권력

브라질 민주주의의 흑역사

세르지우 연방 판사의 칼춤은 대통령에게 향했다.
룰라는 부패 스캔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구속됐다.
석유기업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의혹을 반박하는 룰라를 향해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했으니 증거가 없다"라고 몰아갔고 결국 브라질 법원은 의혹만으로 판결해 룰라를 감옥에 보낸다.
심지어 룰라가 투옥되던 2018년 당시 그는 브라질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였다.

연방판사가 직접 수사까지 담당하는 브라질 법제도의 관행 탓이나 당시 새롭게 도입된 자백 감형 제도의 부작용이라 치부하기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브라질 언론은 세르지우 판사를 스타로 만들었다.
노동당과 연정에 참여했던 보수 정당은 전·현직 대통령에게 곧장 등을 돌렸고 지우마의 탄핵에 앞장섰다.
결국 지우마 대통령은 9%까지 지지율이 폭락했고 600여 명 중 350명이 넘는 찬성으로 하원의회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다.
무려 4수 끝에 보수적이고 재벌친화적인 유화책을 통해 집권에 성공했던 룰라에 이어 보수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재집권까지 이어갔던 지우마 대통령을 탄핵하고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과거 군부독재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브라질 내 보수 기득권의 카르텔이 더욱 공고해졌다.

룰라의 재임 기간 역대급 지지율을 달성하고 전 세계가 주목한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오랜 기간 노예제를 지속해왔고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부패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룰라는 여전히 투옥 중이고 모르 판사는 새 보수정부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한국의 현 상황과 비슷하네요.

[..]

저렇게 될까 두렵네요
과거로 다시 끌려내려갈까봐요
힘들게 한걸음씩 전진한거
빽은 순식간이네요

[현재]

현 브라질 대통령 '극우 본색'..군사정권 고문 부인 발언으로 비난
https://news.v.daum.net/v/20201230050515416
전직 대통령에 "고문당한 X레이 증거 대라"..정치권 일제히 성토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 브라질 대통령 "바이러스가 곧 백신"
https://news.v.daum.net/v/20201225023645471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발언 또 논란.."팬데믹 끝나가고 있어"

https://news.v.daum.net/v/20201211050136802

백신 접종계획은 언급 회피..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도 어겨


남 일 같지가 않네요.

[ㅇㅇ]

사법조폭들의 모델이죠

[..]

사법개혁!

[oo]

lawfare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지요. 공수처로 검찰 및 사법부의 사법쿠데타를 견제 또는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어 견제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깨시민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정말 배우고 갑니다.

[솔잎향기]

브라질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빈부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나라 부의 90%를 인구 1%가 가지고 있어요. 브라질 땅의 대부분은 7대 가문 소유입니다. 이 7대 가문이 기득권이 되어 브라질의 사법, 입법, 행정을 장악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