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아/고물상주인입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 글은 좀 길기 때문에 바쁘신 분은 10줄 요약만 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박살남. 경제는 망가지고 실직자와 노숙자가 이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자본가는 경제개혁 반대.
2.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당선. ‘뉴딜’을 내세우며 취임 100일간 각종 경제개혁법을 내놓음.
3. 공정거래위원장이 ‘뉴딜’에 “반기업적”이라며 공개반대함. 루즈벨트가 단칼에 짤라버림.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임 무효 소송 제기.
4. 연방 대법원, “대통령의 인사권? 웃기시네. 대통령은 고위공무원 맘대로 못짜름”이라고 판결 때림. “대통령은 공무원 맘대로 짜를 수 있음”이라는 불과 4년전 자기네들 판결도 무시함. 판결문에는 루즈벨트에게 거의 “웃기고 있네”식의 인신공격까지 들어있었음.
5. 같은 날 연방대법원, 루즈벨트의 핵심 경제개혁법 2개를 한꺼번에 위헌 판결 때려버림. 민중들은 대법원 판결 3건이 나온 이 날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며 분개함.
6. 보수 대법관 5명, 그 후에도 꿋꿋하게 수많은 ‘뉴딜’ 경제개혁법을 수십개를 5:4로 무조건 위헌 판결 때려버림. 루즈벨트는 “늙은이 9명(대법관)가 나라를 망치는구나”라고 한탄함.
7. 루즈벨트, 대법원과 싸우다가 첫 임기 4년을 날려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민중들은 1936년 루즈벨트를 60%의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시키고, 민주당에게 의회 절대 과반을 줌.
8. 루즈벨트, 재선되자마자 법무장관 시켜 “대법관 70살 넘을 때마다 젊은 판사 추가임명” 법안 발표. 평균연령 70대의 늙은이 대법원 판사들이 ‘뉴딜’의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 때문.
9. 대법관들과 언론은 ‘루즈벨트는 히틀러’라며 격렬하게 반발. 그러나 ‘밥그릇 뺏길’ 것이 겁난 보수 대법관 9명중 1명이 마음을 바꿈. 결국 루즈벨트 뉴딜법안이 5대 4로 합헌 통과됨.
10. 결국 법원개혁법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루즈벨트는 전투에 지고 전쟁에 승리함. 연방 대법원은 뉴딜 법에 다시는 위헌 때리는 일이 없었음. 루즈벨트는 뉴딜과 2차대전 승리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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