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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광훈 보석 허락한것도 허선아 부장판사맞지요?

... 조회수 : 1,287
작성일 : 2020-12-30 11:18:20
1. 오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30104339102?x_trkm=t

2. 4월 보석 결정
http://news.v.daum.net/v/20200420170013617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를 들어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봤다.

ㅡㅡㅡ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이고 허선아 부장판사로 되어있네요
기사상으로는..

IP : 119.66.xx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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