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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ㅋ ㅋ 조회수 : 668
작성일 : 2020-12-30 10:47:00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 혐의를 놓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229120023459
놀고자빠졌네
사법신뢰도 oecd꼴찌의 위엄
IP : 175.214.xxx.20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와
'20.12.30 10:49 AM (116.125.xxx.188)이쯤되면 판사 필요 없네
배심원제 도입해야 할듯2. ㅎㅎ
'20.12.30 10:49 AM (175.205.xxx.123)아주 다 풀어주네요.
이재용 판결도 알만하...3. 판사가
'20.12.30 10:52 AM (93.160.xxx.130)판결이 아니라 편가르기를 하는듯
너네편: 유죄
우리편: 무죄4. 하아
'20.12.30 10:53 AM (115.164.xxx.145)사법적폐들 큰일입니다.
5. 판새
'20.12.30 10:54 AM (116.123.xxx.207)에이아이 도입이 시급하네요
6. ...
'20.12.30 10:54 AM (61.72.xxx.76)무죄 쉽네요~~~~~~~~~,,
7. ..
'20.12.30 10:57 AM (218.148.xxx.195)ㅋㅋ 연말에 아주 사면해주네?
8. ㅡㅡㅡㅡㅡㅡㅡ
'20.12.30 10:58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사법부 없애야겠어요.
9. ...
'20.12.30 11:04 A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사법부 없애야겠어요.222
오로지 표창장만 유죄군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대학 표창장10. ㅇㅇ
'20.12.30 11:06 AM (182.224.xxx.119)김하영도 무죄니? ㅋㅋㅋ 기만 찬다.
사법부 판결은 로또라는 말이 맞구나. 이건 룰렛판 돌리기가 더 믿을 만하겠다11. dd
'20.12.30 11:08 AM (110.11.xxx.242)야 진짜 신뢰도 제로 사법부
12. 사법부폐지
'20.12.30 11:10 AM (125.132.xxx.235)판결이 아니라 편가르기를 하는듯
너네편: 유죄
우리편: 무죄 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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