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완전히 달랐던 두 판사

[막스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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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완전히 달랐던 두 판사/ 송인권 판사 "무죄 추정 원칙 진행" / 임정엽 판사 "진행 방식 입 쩍 벌어져" | KTV 최고수다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송인권 판사와 교체된 임정엽 판사의 다른 시각의 차이를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송 판사는 검찰의 한 사람의 죄를 두 번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허하였습니다하지만 임정엽 판사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하였습니다.증인 심문할 때에도 송 판사는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임 판사는 증인에게 위증죄와 함께 강하게 이야기하는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므로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재판장 교체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절차]

한 사건에 이중기소. 절차도 법도 없이

윤총장은 고작 징계위 가지고도 절차 난리법석. 님들. 징계위에 포함된 검사 2인을 색출하기 위해 각 지청에서 검사들 휴가 계획 검열한거는 알고 있나요?

[검찰이]

법원 인사이동에 개입했는지 공수처가 수사했으면 하네요.
송판사가 갑자기 다른곳으로 간것도 너무 이상함.

[임정협]

골때리는 넘
2014년 검찰이 12년 6개월 구형을
때린 20년간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의사넘을
1심에세 무죄로 때린 판새나으리.
당시 변호사는 인천지법판사 시절 인천지법원장으로 있던 이동명으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확정.

이런 자가 아직 법복을 입고 있다는게 코메디.

[..]

저렇게 편향된 판사가 이재용 재판가는 건거죠 진짜 희한한 듯 정치판단하라고 꽂아주고 있는거 같음 김명수가 사법농단 괴수같아요

[....]

판사가 달랐건 어쨋던간에
허위. 가짜 . 위조 를 넣어서
무시험으로 외고. 고대.서울대대학원.의전원 간건
사실입니다.

[이나라는]

뭐든 검사 맘대로.
판새야 뭔 잘못을 그리하고 살아 건사의 하수인이더냐..

[판레기들탄핵하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홍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