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완전히 달랐던 두 판사

막스마라 조회수 : 2,455
작성일 : 2020-12-30 00:58:01
https://www.youtube.com/watch?v=jLS4aaBfxrQ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완전히 달랐던 두 판사/ 송인권 판사 "무죄 추정 원칙 진행" / 임정엽 판사 "진행 방식 입 쩍 벌어져" | KTV 최고수다

정경심 교수 판결에 대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었습니다.송인권 판사와 교체된 임정엽 판사의 다른 시각의 차이를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송 판사는 검찰의 한 사람의 죄를 두 번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허하였습니다하지만 임정엽 판사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하였습니다.증인 심문할 때에도 송 판사는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임 판사는 증인에게 위증죄와 함께 강하게 이야기하는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므로 정경심 교수의 판결은 재판장 교체가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P : 108.41.xxx.16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송판사가
    '20.12.30 1:32 AM (223.38.xxx.12) - 삭제된댓글

    계속 재판을 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 2. 무슨법이
    '20.12.30 1:33 AM (223.38.xxx.12) - 삭제된댓글

    판사에 따라 다른지..ㅜㅜ

  • 3. 절차
    '20.12.30 2:46 AM (93.160.xxx.130)

    한 사건에 이중기소. 절차도 법도 없이

    윤총장은 고작 징계위 가지고도 절차 난리법석. 님들. 징계위에 포함된 검사 2인을 색출하기 위해 각 지청에서 검사들 휴가 계획 검열한거는 알고 있나요?

  • 4. 검찰이
    '20.12.30 3:02 AM (14.5.xxx.38)

    법원 인사이동에 개입했는지 공수처가 수사했으면 하네요.
    송판사가 갑자기 다른곳으로 간것도 너무 이상함.

  • 5. 임정협
    '20.12.30 3:16 AM (211.36.xxx.213)

    골때리는 넘
    2014년 검찰이 12년 6개월 구형을
    때린 20년간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의사넘을
    1심에세 무죄로 때린 판새나으리.
    당시 변호사는 인천지법판사 시절 인천지법원장으로 있던 이동명으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확정.

    이런 자가 아직 법복을 입고 있다는게 코메디.

  • 6. ..
    '20.12.30 4:39 AM (175.124.xxx.105)

    저렇게 편향된 판사가 이재용 재판가는 건거죠 진짜 희한한 듯 정치판단하라고 꽂아주고 있는거 같음 김명수가 사법농단 괴수같아요

  • 7. ..
    '20.12.30 4:45 A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

    바뀐 재판부는 검찰이 사찰했잖아요
    온국민앞에 사찰당한 티를 너무 냈죠

  • 8. ....
    '20.12.30 4:53 AM (222.153.xxx.189)

    판사가 달랐건 어쨋던간에
    허위. 가짜 . 위조 를 넣어서
    무시험으로 외고. 고대.서울대대학원.의전원 간건
    사실입니다.

  • 9. ..
    '20.12.30 5:02 A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

    무시험이라
    언제적 가짜기사에 아직까지 갖혀있나요?

  • 10. ..
    '20.12.30 5:21 A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

    작년 8월에 조양이 무시험으로 입학 가짜뉴스 쫙뿌렸었죠
    아직까지 그 가짜뉴스는 대중에게 각인되어있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59
    "조국 딸 시험 보고 학교간 적 없다" TV조선 법정제재
    문승진 부장 "취재하고 방송한 건 아니다" 시인
    심의위원들 "사실들 이상하게 조합하면 '진실의 상' 흐린다"

    작년 12월에 가짜뉴스 법정제재 받은 사실은 당연히 모르시겠네요
    가짜뉴스 뿌릴땐 취재하고 방송한거 아니라고 시인했다는데
    기자가 취재하지않았으면 뭘 근거로 방송한걸까요?

  • 11. ..
    '20.12.30 5:28 A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

    판사가 중간에 바뀌고
    바뀐 판사들을 검찰이 사찰했고
    사찰당한 그 판사들이 내린 허위.가짜.위조 유죄판결이 의심스럽다구요

  • 12. 임정엽으로
    '20.12.30 6:05 AM (210.217.xxx.73) - 삭제된댓글

    "판사가 중간에 바뀌고
    바뀐 판사들을 검찰이 사찰했고
    사찰당한 그 판사들이 내린 허위.가짜.위조 유죄판결이 의심스럽다구요"

  • 13. 검찰과 짝짜꿍
    '20.12.30 6:10 AM (31.168.xxx.73) - 삭제된댓글

    판사들은 좋겠어요.
    얼마나 이 죄인들이 하잘것 없이 보일까요.
    지들이 판결 내리는대로 지들 앞에 파리 목숨처럼 떨고 앉아 있는 꼴 보며 희열을 느끼는 싸패들 아닐까 싶어요.

  • 14. ..
    '20.12.30 6:41 AM (223.39.xxx.108) - 삭제된댓글

    첫번째 판사가 무죄내릴거같은니 검찰이 손써서 교체했고
    바뀐 재판부는 검찰이 사찰했는데도 항의도 안하고 조용히 있는거보면
    검찰이 판사보다는 상전같은데요

  • 15. 이나라는
    '20.12.30 7:32 AM (180.68.xxx.100)

    뭐든 검사 맘대로.
    판새야 뭔 잘못을 그리하고 살아 건사의 하수인이더냐..

  • 16. 판레기들탄핵하라
    '20.12.30 7:44 AM (221.150.xxx.17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홍순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366 작년 기숙재수학원은 코로나때 어떻게 했나요? 4 2020/12/30 1,769
1148365 결혼생활30년간 방귀튼적 없다는 상사 13 ㅇㅇ 2020/12/30 4,495
1148364 내 몸뚱아리가 잘못했네 8 아짐이 죄냐.. 2020/12/30 2,489
1148363 오늘 치과 갔는데 원장이 눈에익어서 찾아보니 10 추워... 2020/12/30 12,223
1148362 양은 도시락이 건강에 해로운가요? 9 ... 2020/12/30 2,385
1148361 딱 서너개 틀릴만큼만 공부하는 아이요 17 ... 2020/12/30 2,984
1148360 영어로 아동종합심리검사 가능한 기관 추천 부탁드려요. 9 영어 2020/12/30 1,099
1148359 국민연금 임의 가입 하려고 하눈데요 3 전업주부 2020/12/30 1,891
1148358 남성 갱년기 특징 알려주세요.. 2 ** 2020/12/30 2,519
1148357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는 정보가 너무 없네요. 16 .. 2020/12/30 2,507
1148356 CG가 아닙니다 - 춤추는 로봇 8 유튜브 2020/12/30 1,251
1148355 냉동실 고추가루 3 2020/12/30 2,135
1148354 수만휘 대부분 인강 수업듣는것 같은데요 12 궁금 2020/12/30 3,074
1148353 윤석열 이건또 뭐니 5 공수처가자 2020/12/30 2,355
1148352 다른나라도 코로나영업손실을 국가에 소송거나요? 13 점넷 2020/12/30 1,729
1148351 삼전 1월에 어떻게 될까요? 2 주부 2020/12/30 2,936
1148350 글에 이번 공수처장한테도 퉁수각이란 글이 있죠? 3 ㅇㅇㅇ 2020/12/30 1,043
1148349 원룸 계약, 주인이랑 직접 하는데요 5 부동산 2020/12/30 2,427
1148348 모더나 홈피에 올라온 한국 vs. 일본 vs. 유럽 백신 공급 .. 23 제발 2020/12/30 4,006
1148347 김어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18 ........ 2020/12/30 3,963
1148346 수시 추합되었을때 타등록된 대학 등록포기 문의 5 궁금 2020/12/30 1,896
1148345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 영국, 아스트라제.. 7 뉴스 2020/12/30 1,331
1148344 MRA 찍은지 1달 지났는데 혈관막힘이 올수 있나요??? 2 ... 2020/12/30 1,701
1148343 판레기 연말 바겐세일 정리 1 ㅇㅇ 2020/12/30 798
1148342 박원순 시장은 헤어나올수 없는 올가미에 걸려든거죠 11 ㅇㅇ 2020/12/30 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