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출범의 아이러니

[행복해요]

검찰조직에 문제가 많다는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을 개혁한다고 그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권 바뀔때마다 전조직 감시조직 계속 만들겁니까? 검찰개혁의 요지는 권력분산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특정조직의 개혁을 그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발상자체는 문제만 더 야기시킬 수 있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려면 제도변화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의 기본의식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만들어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권리로만 받아들이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다면 아무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공수처가 편파적이고 정치적이된다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불공정은 더 만연해지고 야당은 정권만 바뀌길 기다릴것이고 그들이 같은 공수처로 보복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것이고 일반국민들은 더 이기적이되고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불신과 증오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진영이 한가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할것은 만약 친문세력이 만들어낸 이 공수처가 반대세력탄압이나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는데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국민에 조금이라도 주게된다면 지난 수십년동안 이 나라의 민주진영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진보가 보수보다는 깨끗하지''라는 '민주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사라질것입니다.

하지만요, 아주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상해 본다면 어쩌면 이 '민주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에 '의식의 쏠림'으로 존재했고 공수처의 실패로 사라지게 되다면 이 모든것은 우리한국인들의 의식이 좀더 합리적이되고 배려의식을 갖춘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결국 권리와 책무가 균형을 이루는 제대로된 개인의식을 갖추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요.

결론은, 한국같이 어느정도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검찰이나 정치의 수준은 해당 국민의 의식수준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 즉 우리 스스로 먼저 변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타노스 ''나는 인피니티스톤을 파괴하기 위해 인피니티스톤을 사용했다''

[투]

롱

[ㅇㅇ]

괴물은 조각 조각내고

괴물이 하나 더 생겨 서로 견제하면
우린 편안해지죠

[말이 되는데요]

검찰 사법부 다 엉망인데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만한 권력을 가진 제 3의 기구를 만들 수 밖에 없져

다른 방법 있나요?

일단 공수처 가동해 보고 아니면 그 때 보완대책을 생각하면 되지
왜 시작도 못하게 무조건 막으려 하세요.

죄지은 자들이 ㄷㄷ 거리는게 보이는구만
저는 적폐들 청산하는 데 공수처가 중요한 역활을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올리브]

첫 술에 배 부를 수 없는거고
공수처가 완전무결한 제도라고 아무도 말 안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 것도 안하고 검찰조직 괴물 만든 현재보단 뭐든 훨 낫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 개혁을 시도하려했던 노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악마의집단,이번이 절호의 기회임을 민주당은 잊어선 안된다

[...]

IP : 110.70.xxx.114

아무 내용없는 개소리를 그냥 길게쓰는 ...

[70년만에]

.

[죄지은 자들이]

공수처가 무서워

사이트마다 알바들을 풀어 막으려한다는 소문이 있음

[ㅇㅇㅇ]

원글님 글의 요지는 잘 알겠는제
공수처를 단순히 검찰 찍어누르려고 만든 기구로 좁게 보시는건 유감이네요.
예를들어 사법농단 때...
사법부의 비리를 법정에서 파트너가 되는
검찰 손에 수사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였죠.
그 폐단이 이번에 판사 사찰이라는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구요.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가 공수처를 공약으로 했어요.
여야 상관없이.
검찰이 날뛰지 않을 때도 공수처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던 일입니다.

[참]

이런말 하지마세요
현실은 진정한개혁을 위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은 좋지요

[ㅇㅇ]

지금 만약 경찰과 검찰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검경이 하나의 조직이라면

더 문제가 많을겁니다

갑질로 문제 많은 조직은 나누어야죠
삼권분립같이

삼권분립은 기본이고 더 많이 나누어야죠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이름이 달라
새로 만드는 것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검찰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칼춤을
추는지 똑똑히 봤으니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적으로 견제할 기구를
만드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타당한 액션이죠

[권력]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언제 공수처가 검찰보다 권력이 크다고 했어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면 혼자서 불기소 하던 것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공수처가]

그리 공정하면 공수처수장을 야당쪽 추천인사로 세우면 되는데.
여당쪽 사람을 앉히니 문제가 되는거죠. 지금 정권의 비리는 누가 수사해요. 공수처가 자기들 벌 안 받으려는 꼼수죠.ㅍㅎㅎㅎㅎ

[지금의]

검찰총장님은 야당대표던데요~

[..]

의전원과 로스쿨을 그들만의 카르텔을 끊는 기득권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기득권의 대물림으로 악용되고 말았죠. 사시 부활을 주장하지만 새로운 기득권들이 생겨났기에 무시되었습니다. 고로 공수처도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없죠.

정권이 바뀌고 공수처가 자신의 허물을 덮고 적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괴물이 되고 만다면, 2020년을 후회의 역사로 기억할 겁니다.

[그냥 놔두자고?]

.........

[솔잎향기]

39.7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공수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자기 비리 수사하지 말라고 공수처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려고 했으면 검찰과 결탁해서 적을 쳤겠죠.가장 좋은 수단인데.

[뭐든하자]

딸들을 강간으로부터 지키기위해
검찰개혁은 찬성하신다면
그럼 공수처를 안 만들면 검찰개혁이 됩니까?
공수처 없을때 검찰개혁 안됐잖아요.
그러니 공수처 만들어 보자구요.
안되면 1수처 2수처 3수처 계속 만들어보죠.

[..]

뭘하든 지금보다 1보라도 전진한다면 응원합니다.
1보 전진이 이렇게 힘든건지 요즘 절절히 느낍니다.

[해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소득주도성장 부작용 걱정하는 글들에도 빠짐없이 달리던 댓글들이죠?
결과는요?
실행된 정책이 수정이 쉽던가요?

노통때 공수처는 수사권만 가졌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종결권 다 가진 기구라죠?
고위공직자 대상이라는 거 제외하고 현재 거대권력집중집단으로 개혁대상인 검찰과 뭐가 다른거죠?

야당비토권은 무력화 시키고 개혁대상인 검찰의 권력쪼개기를 다른 기구는 다갖게 만들어서 대통령 밑에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보통 사람들 눈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싸움,정적제게에 훌륭한 도구 갖춰주는거로 밖에 안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