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책권 준다..백신 선구매법' 발의,신현영 민주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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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29110204760?x_trkm=t


법안의 핵심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시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의약품의 구매·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리스크'가 큰 백신·의약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 편성·집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했다. 계약과 계약 이행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업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 조항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포함, 개정안 시행 전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2009년 신종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

메르스때 문책 당한 공무원 있었다네요.
그러니 법적인 바탕 마련해주는게 좋을듯.

[이런법제정이]

연막치는 것입니다.

그땐 너무 많이 사서 문제였죠. 그럼 이번엔 소량이라도 샀어야
하는데.....이번엔 아예 안샀죠.

특히 대통령이 다섯번인가 일곱번인가...확보하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했는데도 백신을 사지 않았어요.

핵심 공무원 색출해서 대통령 명령을 어긴 죄로
파면 시켜야 합니다.

[응,]

위에 가짜뉴스 남발 말아요.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전문가가 백신 확보해야 한다고 두 번이나 말하며 강조했는데 대통령이 시큰둥 했답니다. 대통령이 백신확보를 지시했으면 계약희망을 속보랍시고 기사쓰는 기자들이 아무소리도 안했을리 없죠.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