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사 도우미에도 퇴직금 줘라..비용은 소비자 몫

[ㅇㅇ]

가정 내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가사도우미의 노동은 '집안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도 열악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 업체에 취업한 가사도우미에 한정해 '근로자'로 인정하고 근로자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AV5Ci03VJ1

가정주부한테도 줘라. 왜 가정주부는 빼냐
가장 기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일자리 줄어들겟네요
출산장려가 아니라 출산율 낮추기 정책하는거죠?

[ㅇㅇ]

https://news.v.daum.net/v/AV5Ci03VJ1

[점점]

그냥
세금 뜯는것만 신경쓰는 정부
대다나다. ㅎ

[...]

중간 업체 커미션만 늘리게 해주는 법이네요

효율성 경제성은 어디로...

결국 이것도 가사도우미 안쓰고 그 대신 생활가전 사는 걸로 대체하게 됨

이 정부 한다는 발상에 다 이런 것임.

여기에 반대하면 도우미분들 무시하는 나쁜 부자들 프레임 씌워서 양념.

[ㅇㅇ]

또또
갈라치기 분탕질 시작이네요.
가사도우미vs이용자

[기사보니]

모든 가사도우미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 아니네요.
정규직으로 고용된 분이 아니고 기존의 방식대로 소개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인데..ㅎㅎ
근데 원래 근로기준법에 가사 도우미만 적용 예외로 되어 있었다니 놀랍긴 하네요.

[ㅇㅇ]

다만 이 법은 가사종사자가 기존 계약 관계처럼 개인 간 거래를 유지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과 계약할 경우 이런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
모든 도우미분들께 의무 적용이 아닌데
너무 확대해석들 하시네요.

[결국]

다만 이 법은 가사종사자가 기존 계약 관계처럼 개인 간 거래를 유지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과 계약할 경우 이런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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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도우미 사거래 시장 만드는 법안이네요.
사업자 내거나 법인 만들어 세금 내는 용역업체만 바보 되는 거고요. 잘 한다.

[....]

다만 이 법은 가사종사자가 기존 계약 관계처럼 개인 간 거래를 유지하거나,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과 계약할 경우 이런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다.
————————————————-
모든 도우미분들께 의무 적용이 아닌데
너무 확대해석들 하시네요.

===
이게 무슨 확대해석이에요.

정부 인증 기관만 ==> 세금 수익 창출
개인간 거래 x ===> 애초에 개인 거래를 정부가 무슨 수로 추적?

이거 혹시 조산족 가사도우미들 보호법인가?

[ㅇㅇ]

작은 업체들은 정부 인증 안받고 기존대로 퇴직금 주지 않고 운영해도 된다는 건데요. 모든 업체가 정부 인증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인증과 허가는 다른거죠.

[엥!]

저기 기사에. 정부가 인정한 서비스 업체에 취업한 가사도우미에 한학..라고 써있잖나요?
업체에 취업했다면 퇴직금 보장받아야한다 이런 말같은데요

[ㅇㅇ]

인정 아니고 인증입니다.
다시 보세요.

[ㅇㅇ]

Iso인증 받은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잖아요.
정부 인증 안받는다고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인증 받은 서비스 업체에 취업한 경우면 법 지켜야 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인증 받으면 호구 인정인데요.
인증 받지 말란 건가요?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인증받은 업체라면 폐업신고 내고 인증 없이 다시 하겠네요.

[ㅇㅇ]

현실반영 1도없이
만들어진 법안이네요.
사용자에게도 도우미에게도
도움하나안되는.

[ㅇㅇ]

대형화 하려면 인증이 필요한 업체도 있겠죠.
저 기사 안에도 일부 업체들은 반기는 곳도 있다잖아요.

[....]

이제 다음에서도 욕쳐먹는 문정부^^

[ㅎㅎ]

기사 내용도 제대로 이해 안하시고 욕하시는 분이 많죠. 여기서도 그렇고...ㅎㅎ

[저희집도]

바로 아줌마 자를 궁리.
로봇청소기 사야죠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확장할 때는 원래 저항이 많죠.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아무 일 안하면
피고용인들은 영원히 갑질 당하는 거구요.

[ㅇㅇ]

저런 것보다 더 시급한게
범죄자에게 처벌이 너무 약해요.
그런 법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존중해서
뉴스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아]

그냥 홍콩처럼 필리핀도우미 한달 600불로 정부에서 정한 금액만 싸게 적용되도록 되길 기원했건만
입주 도우미 지금도 한달에 조선족 230 인데
거기에 명절 휴가 챙겨주고
아이 맘 상처 받을까봐 도우미 그만두고 중국에 돌아가야 한다 하면 사정해서 월급 더 올려주고 (이게 수법인데 아이 마음 혹하게 한다음 중국 가봐야 된다 남편 아프다 하며 들썩거려 월급 딜 )
이런 식이면 어지간한 월급으로는 그냥 집에서 애 기르는게 나은데....
아이 맡길데 없는 집은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 클때까지 몇년 버티는건데....
어린이집 처우를 더 개선해주던가....
그냥 세금 딱 그게 목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네요
아울러
플랫폼 사업이 가능한 대형기업에서 도우미 알선을 하고
영새 업체를 죽이는 행위가 될거에요

[그럼]

지금까지 가사도우미들은 세금을 안냈잖아요.
그럼 앞으로 퇴직금을 받는 가사도우미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거겠죠?
월세입자들처럼,
가사도우미 이용자들은 가사도우미 월급 지급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는거고요?

[애초에]

가사 도우미가 시간당 이랗고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거라 퇴직금 산정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업체에 등록해 놓고 5년동안 1년에 두세번 일하고는
갑자기 퇴직 3개월전에 빡쎄게 일해서 월 2백씩 벌었어요.

그럼 퇴직금 1천만원 줘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알고 만드는 법인지
진자 이 정부는 이상주의 무뇌아들만 있는 것 같아요.

[본인과]

남편들은 직장에서 퇴직금 받는게 당연하고

가사도우미 퇴직금은 주기싫다....

[헐]

그럼 남편처럼 도우미들에게 회사가서 그 월급 받으라 해요.
직군 따라 다 금액 처우 차이가 있는거지
별 말도 안되는 걸 비교하고 있네요

[본인과]

님, 물건이든 서비스든 비용올라 가면 싫지 좋겠어요?

당장 미용실 서비스비용 올라가면 미용실 가는 횟수를 줄이지 똑같이 이용하나요?
이상이야 어떻든 현실은 저런거고.
저 제도가 도우미들에게도 딱히 도움될까 싶은게,
우리도 세금 제외하면 월급 훨씬 늘어나요.
도우미들도 세금 낼 몫까지 가져갔으니 이득있었던건데,
저 제도 정착하면 일자리는 줄고, 임금도 세금 떼면 딱히 많이 늘어날지…

하여간 이러니저러니 해도 정부는 세수 늘어 위너네요.

[본인과]

세금제외하면 ㅡ>세금까지 월급으로 가져오면.

말은 그럴싸한데,
제가 보기에는 세수창출이 목적인것 같아요.

[.......]

다 좋다. 가사도우미도 퇴직금.. 암요...

그렇담, 가사도우미 쓰는 엄마들... 가사도우미 비용 소득공제 시켜줘야함.

그래야 열심히 일하면서... 가사도우미를 쓰지... 뭔 정책이 일방향이야 맨날...

저건 그냥 가사도우미 쓰지말고. 너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니가 애 봐라 하는 정책이랑 동일선상.

[저도]

육아 이후 17년간 도우미를 쓰는 사람인데요. 한번 정비할 때가 되었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해지는 게 맞습니다.
저희 아주머니께 드리는 월급이 전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아주머니는 수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세금 및 건보료를 전혀 안내고 계세요.
전세도 등록이 안되니 수요 공급이 파악이 안되잖아요.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는 후진적 제도이죠.
이런 비정규직 관련 급여 및 비용들도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특히]

육아 도우미 비용이 인정이 되면 워킹맘들도 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구요.
지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도 바랄수가 없잖아요.

[윗님]

퇴직금 주라는 글에 왜 도우미 소득 신고하란 글에어울리는 댓글을 길게 쓰셨는지?

[쩝...]

117.111.xxx.4 님,
퇴직금을 주려면요 소득에 대한 명확한 신고가 같이 가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나요?
퇴직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줄 수 없고 가이드라인대로 해야 하고 이건 법적으로 근로자로 등록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가사도우미도 법적으로 근로자로 소득 신고가 되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