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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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글 공유합니다.

투 트랙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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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주장] 윤 총장 탄핵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

결론부터 말하겠다. 권력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이다.

김용민‧오기형‧황운하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필자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이 경거망동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수처 가동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 기고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결론의 근거를 요약하자면, 네 가지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6098

[잘되길기원함]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해야합니다.

윤석열 한 개인의 탄핵으로 검찰과 사법부는 바뀌지않아요.

각자 할 일 하길.

[...]

탄핵 갑시다!!!

[..]

탄핵 갑시다!!! 22222

[아무튼]

투명하다니까요.
지금 탄핵 운운하는 면면들을 봅시다!

김두관
추미애
오마이?

자 또 줄 서봐요.
멀쩡한 것들 있나 보게.

딴지, 클리앙, 이재명 김어준 지지자들도 있겠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라고 고사지내는 중입니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6098

[...]

윤짜장 탄핵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진혜원검사가 탄핵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된다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맞나요?

[............]

민주당이 탄핵 밀고 나가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민주당 완전 아작나는 꼴이요.

[...]

아작은? ㅎㅎ

그럴일 없다.

[ㅇㅇㅇㅇ]

민형배 의원이 쓴 글이네요. 민형배 의원 잘 몰랐다가 이번 검찰 사법쿠테타에 직언하는 거 보고 정말 속시원해서 눈여겨 보게 됐어요. 직전에 청와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 글도 아주 좋아요. 민주당이 행동하길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글이라 더!

"수구카르텔은 행동한 뒤에 명분을 확보하는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행동이 늦다. 역풍을 우려하고 안전장치를 찾느라 그러는 것 같다. 이 모습은 치열하지도, 간절해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맞고 있는 바람이 초대형 태풍인데 이보다 더한 역풍을 걱정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지층은 답답하다. 국민들은 치열하고 간절한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일리 있습니다.

[..]

대통령 뒷통수칠 궁리죠

똥은 민주당 일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은 문통 보고 하라고

[강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는 수구카르텔의 제도적 인프라를 해체하는 방법이다. 윤 총장 탄핵(②)은 그런 인프라를 딛고 서 있는 인적 동력과 역량을 무력화하는 길이다.

혹자는 ⓛ이 더 중요하고, ⓛ을 통해 나머지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②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러나 ⓛ이 준비됐다고 해서 나머지가 저절로, 혹은 부드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스템이나 구조 혁신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인적 청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윤 총장 탄핵까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가 제대로, 신속하게, 민주진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다.

②없이 ①만 갈 경우 윤 총장이 '최후의 책동'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에 따른 피해가 민주진영이 감당할 만한 정도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예컨대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윤 총장 체제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어떻게 작동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탄핵 해요 말아요]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
추장관은 하자는데

[ㅇㅇ]

저도 투트랙 완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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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따라서 옳으면서도, 상당량의 제도적 힘을 갖고 있는 강한 민주진영이 질 이유는 없다. 민주당 정권의 악습이라 할 수 있는 '햄릿의 고뇌'에서 벗어나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민주진영이,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한)민주당 정권이,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명분은 충분히 쌓았다. 이제 쓸 수 있는 입법권력의 최대치를 행사해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다시 암흑이 덮칠 수 있다. 길고 어두운 터널로 빠져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