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의 사기

[공고지가]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인상하기 위해 90%가 넘는다고 해외 모범 사례로 들었던 곳이 대만이다. 대만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가 되서 우리도 그만큼 올릴 명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A. 그러나 대만이 보유세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 현실화율은 이와 달리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방세연구원 보고서는 "대만의 공고지가 현실화율은 2020년에도 19.79%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아파트의 경우 가격대에 따라 68.1~75.3%에 달한다. 대만의 공고지가보다 3~4배나 높다.

반면 국토연구원이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90%가 넘는다고 언급한 대만의 기준은 공고현가다. 공고현가는 대만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실거래가를 사용한다. 따라서 대만의 공고현가는 한국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는게 정확하다. 2020년 대만의 공고현가는 91.94% 지만 우리나라의 실거래가는 현실화율을 굳이 따지자면 100%다. 양도소득세 기준 역시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셈이다.

https://news.v.daum.net/v/2020110509420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