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루즈벨트도 기득권 사법부와 5년을 싸웠습니다

[ㅇㅇ]

1.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박살남. 경제는 망가지고 실직자와 노숙자가 이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자본가는 경제개혁 반대.



2.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당선. ‘뉴딜’을 내세우며 취임 100일간 각종 경제개혁법을 내놓음



3. 공정거래위원장이 ‘뉴딜’에 “반기업적”이라며 공개반대함. 루즈벨트가 단칼에 짤라버림.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임 무효 소송 제기.



4. 연방 대법원, “대통령의 인사권? 웃기시네. 대통령은 고위공무원 맘대로 못짜름”이라고 판결 때림. “대통령은 공무원 맘대로 짜를 수 있음”이라는 불과 4년전 자기네들 판결도 무시함. 판결문에는 루즈벨트에게 거의 “웃기고 있네”식의 인신공격까지 들어있었음.



5. 같은 날 연방대법원, 루즈벨트의 핵심 경제개혁법 2개를 한꺼번에 위헌 판결 때려버림. 민중들은 대법원 판결 3건이 나온 이 날을 ‘검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며 분개함.



6. 보수 대법관 5명, 그 후에도 꿋꿋하게 수많은 ‘뉴딜’ 경제개혁법을 수십개를 5:4로 무조건 위헌 판결 때려버림. 루즈벨트는 “늙은이 9명(대법관)가 나라를 망치는구나”라고 한탄함.



7. 루즈벨트, 대법원과 싸우다가 첫 임기 4년을 날려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민중들은 1936년 루즈벨트를 60%의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시키고, 민주당에게 의회 절대 과반을 줌.



8. 루즈벨트, 재선되자마자 법무장관 시켜 “대법관 70살 넘을 때마다 젊은 판사 추가임명” 법안 발표. 평균연령 70대의 늙은이 대법원 판사들이 ‘뉴딜’의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 때문



9. 대법관들과 언론은 ‘루즈벨트는 히틀러’라며 격렬하게 반발. 그러나 ‘밥그릇 뺏길’ 것이 겁난 보수 대법관 9명중 1명이 마음을 바꿈. 결국 루즈벨트 뉴딜법안이 5대 4로 합헌 통과됨.



10. 결국 법원개혁법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루즈벨트는 전투에 지고 전쟁에 승리함. 연방 대법원은 뉴딜 법에 다시는 위헌 때리는 일이 없었음. 루즈벨트는 뉴딜과 2차대전 승리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됨.



자세한건 여기로~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360430





쉽게 실망하지 맙시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더 힘을 냅시다.



기득권이 오래되면 괴물처럼 욕망덩어리가 되어

쉽게 죽지 않아요(feat. 스위트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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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고 피부에 와닿네요

[,,,]

이제 검찰 사법부도 선진화로 가자구

[쉽게 되리란]

생각을 버리고
강하고 질기게 ...전쟁만큼 힘든 것이 개혁!!!
집도 새로 짓는 것이 더 났듯이..

[....]

많이들 읽어 보시길 바래요~~

[ㅇㅇㅇ]

혁명보다 더 어려운게 개혁이죠
해방후 모든게 개혁됐지만
딱 3군데 개혁 안된곳이 있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임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적폐들과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판결도 뒤집어 버리는 인간들임

[기시감]

이 나라 현실과 너무도 닮은 꼴

[^^]

좋은 글 감사합니다.

[ㅇㅇㅇㅇ]

집안 일가친척 아무도 "사"자가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도 잘 몰랐던걸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나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검찰개혁 이번에 반드시 하고 사법개혁도 해야 한다는 걸...
문재인 정부 지지합니다.

[나옹]

지금의 우리나라와 너무 닮았네요.

미국 민중들의 선택이 인상적입니다. 지금의 강대국의 밑바탕엔 현명한 민중의 선택이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