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법부와의 5년 전쟁

[ㅇㅇ]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사법기득권과의 전쟁을 5년 넘게 치뤘네요
브라질처럼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요ㅜㅜ

자료사진도 많고 술술 읽히니 부담없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루즈벨트는 연방대법원과의 5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나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360430


요약만 퍼왔습니다

-사법기득권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대공황)에도 절대 양보 안한다


-사법기득권은 자기들의 밥그릇(월급, 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움직인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단숨에 성공한 적이 없다. 1차 뉴딜 법안이 실패하고 2차 뉴딜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루즈벨트 1기 정부는 과반의석을 갖고도 연방대법원의 저항을 뚫지 못했다.


-미국민들은 사법부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4년후 루즈벨트에게 60% 득표로 재선(미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득표율)와 의회 3/4 절대과반을 밀어주었다.


-루즈벨트 2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수단은 타협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 절대다수 의석, 그리고 사법부의 밥그릇을 정조준한 압박이었다.

[ㅇㅇ]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360430

[일관성]

공감. 말이 좋아 전관예우지 본질은 전관 한탕범죄.

돈 없어서 비싼 변호사 절대 못사는 사람이 전관 산 돈많은 나쁜 놈한테 재판 지면 그게 폭력이고 범죄 아닐까요?

[ㅇㅇ]

전관예우
란 말 자체가 말이 안되죠

전관비리
사법비리

[...]

뒤거래를 전관예우로 포장시켰놨다는

[토왜당_불매]

많이 보세요. 정말 좋은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아 정말 맞아요..
미국 역사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있을줄은.. 몰랐어요..

[소름돋게]

좋은글이네요.

늙은 기득권 판사들과 임기내내 싸움.

[ㄱㄴㄷㄹ]

미국도 전쟁을 치렀었군요‥국민들의 절대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한국은 가짜뉴스로 분열을 시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