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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1,012
작성일 : 2020-12-27 20:58:3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

    "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

    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

  • 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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