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20-12-27 20:58:35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7319 | 지금 비 내리는데 빗소리 좋아요 2 | 서울 성북 | 2020/12/28 | 2,579 |
| 1147318 | 팬 3 | 김진애의원님.. | 2020/12/28 | 946 |
| 1147317 | 암보험, 이 문장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4 | anfro | 2020/12/28 | 1,751 |
| 1147316 | 저는 먼훗날우리 별로였어요 7 | ... | 2020/12/28 | 2,730 |
| 1147315 | 댓글에 ㅁㅊㄴ이라고 다는분은 11 | ㅇㅇ | 2020/12/28 | 2,754 |
| 1147314 | 고양이들 펀치질할때요 9 | 흠 | 2020/12/28 | 3,164 |
| 1147313 | (욕하지 마시고) 교회 20명이상 집합금지 하더라도 20 | 커밍아웃 | 2020/12/28 | 2,980 |
| 1147312 | “콜미 바이 유어 네임”봤어요 20 | 콜미 니 네.. | 2020/12/28 | 6,103 |
| 1147311 | 왓챠 가입했는데 다른사람 프로필이 있어요 | 모지 | 2020/12/28 | 1,897 |
| 1147310 | 개인사업자(병원포함)는 6~42% 세율 적용인가요? 1 | ... | 2020/12/28 | 1,101 |
| 1147309 | 3일 만에 40만 도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 탄핵 청원 6 | 가즈아~~~.. | 2020/12/28 | 1,527 |
| 1147308 | 집값에 대한 단상 20 | 하늘이 | 2020/12/28 | 5,000 |
| 1147307 | 골프 퍼터 5 | 골프 | 2020/12/28 | 1,684 |
| 1147306 | 선물로 사주 봐 주신다는 글 6 | 궁금 | 2020/12/28 | 3,554 |
| 1147305 | 이혼해도 피곤하다. 19 | 흠 | 2020/12/28 | 20,070 |
| 1147304 | 추우면 풍지판(수정했어요) 4 | 바람 | 2020/12/28 | 1,659 |
| 1147303 | 이러니까 조선일보구나..... 16 | 역시 | 2020/12/28 | 2,457 |
| 1147302 | 엄마랑 첫 집 살때 얘기했는데 처음 집샀을때의 기분은 넘 좋죠 2 | ... | 2020/12/28 | 2,092 |
| 1147301 | 자기 이모 이사간다고 20짜리 선물을 한다는 남편 105 | 이모 | 2020/12/28 | 17,161 |
| 1147300 | 진학사에 수능점수 넣어보는 방법 알고싶어요 6 | .. | 2020/12/28 | 2,454 |
| 1147299 | 중드 겨우 서른 넘 재미있네요 12 | .. | 2020/12/28 | 4,453 |
| 1147298 | 80대 영국 입국자 사망한 병원인데요 13 | ... | 2020/12/28 | 16,843 |
| 1147297 | 노르딕스키 장비로 알파인스키 타도 되나요? | cometr.. | 2020/12/28 | 760 |
| 1147296 | 갑자기 노견이 아파서 넘넘 걱정했었어요 5 | 해피맘 | 2020/12/28 | 2,534 |
| 1147295 | 민주당 권리당원비 4.15 총선 후까지 국힘당의 4배 96억 원.. 22 | 깨어았는힘 | 2020/12/28 | 3,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