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20-12-27 20:58:35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7519 | 살림을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네요 10 | 자가증식 | 2020/12/28 | 4,830 |
| 1147518 | 삼겹살이 최고의다이어트적이군요 17 | ㅇㅇ | 2020/12/28 | 4,991 |
| 1147517 | 국장신청 방법 11 | ... | 2020/12/28 | 1,550 |
| 1147516 | 2021년 내년 대학신입생들 ? 8 | 대학신입생 | 2020/12/28 | 1,582 |
| 1147515 | 최초합에 등록하고 추합되면 어떡하나요? 3 | 모모 | 2020/12/28 | 2,683 |
| 1147514 | 축구 유상철 감독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네요. 15 | ㅇㅇ | 2020/12/28 | 5,715 |
| 1147513 | '검찰개혁' 주장한 동아 논설위원 사표 제출 18 | ㅇㅇㅇ | 2020/12/28 | 1,649 |
| 1147512 | 딴지 화력 좋네요 5 | ... | 2020/12/28 | 2,214 |
| 1147511 | 전원일기 저땐 목욕 어찌 했을까요 8 | 전원일기 | 2020/12/28 | 3,744 |
| 1147510 | 속보] 문대통령, 백신 도입접종 발표.jpg 34 | 우리정부고맙.. | 2020/12/28 | 4,079 |
| 1147509 | 국가장힉금 신청 질문입니다 4 | ........ | 2020/12/28 | 1,231 |
| 1147508 | 황운하, 검사를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자네요.... 16 | ... | 2020/12/28 | 1,494 |
| 1147507 | 아들키 110이라는 글이 어떤 글인가요? 20 | 아들 | 2020/12/28 | 3,181 |
| 1147506 | 가구 옮겨주는 도우미서비스도 있나요? 16 | ... | 2020/12/28 | 3,947 |
| 1147505 | 단층으로 넓은게 낫겠죠? 16 | 고민이다 | 2020/12/28 | 3,017 |
| 1147504 | 엄마가 전업인데 같이 아이볼 육아도우미를 구하는거 어떨까요 11 | .... | 2020/12/28 | 3,479 |
| 1147503 | 남편이랑 집안일 얼마나 상의하세요? 6 | 00 | 2020/12/28 | 1,766 |
| 1147502 | 재택맘 너무 힘들어요. 뭘하면 리프레쉬가 될까요? 8 | 너무힘들어요.. | 2020/12/28 | 1,925 |
| 1147501 | 저도 국민연금 추납조건이 될까요? 1 | nora | 2020/12/28 | 1,940 |
| 1147500 | 정호영씨 작년에 찍힌 영상 10 | .... | 2020/12/28 | 4,847 |
| 1147499 | 논술예비인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8 | 입시 | 2020/12/28 | 1,910 |
| 1147498 | 자동차세 상습미납자가 도로교통을 관할하는 장관이라니 16 | ... | 2020/12/28 | 1,562 |
| 1147497 | 이런종류도 방어기제인가요? 1 | 방어기제? | 2020/12/28 | 1,031 |
| 1147496 | 내년시판 | 셀트리온 | 2020/12/28 | 526 |
| 1147495 | 공기청정기 추천 부탁드려요. 3 | 미세먼지.... | 2020/12/28 | 1,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