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20-12-27 20:58:35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

    "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

    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

  • 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8086 앵클부츠 사신분 계신가요? 8 음 2020/12/29 3,119
1148085 윤석열의 거짓말 VS 윤우진의 거짓말 - 뉴스타파 3 ㅔㅐㅣㅑ 2020/12/29 1,140
1148084 기울어진 검증요구 3 가끔 2020/12/29 995
1148083 애들 클때까지 이혼 보류하신 분들 계신가요? 5 총몇명 2020/12/29 3,955
1148082 30분거리.... 친정 안가는게 좋을까요. 14 차로 2020/12/29 5,288
1148081 브래지어 안 하면 확실히 가슴이 더 쳐질까요. 9 .. 2020/12/29 8,514
1148080 진짜 펜트하우스 ㅆㄹㄱ 드라마 같아요... 18 ..... 2020/12/29 8,855
1148079 대통령 왈. 변에게. 구의역 비판 받을만 했다. 25 자인 2020/12/29 2,487
1148078 김재련과 고소인을 수사하라~~~~ 11 ... 2020/12/29 2,025
1148077 아이 용돈 모은 거요. 2 이슬 2020/12/29 2,441
1148076 석사논문에 대해서... 솔직히... 36 눈오는 2020/12/29 7,024
1148075 언젠간 결국 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8 ..... 2020/12/29 4,747
1148074 엄기준씨 잘생긴 얼굴인가요? 28 .. 2020/12/29 7,198
1148073 나이 차이 많은 분들과 단톡방이 있는데 5 .. 2020/12/29 3,179
1148072 집에 카펫 많으면 에브리봇 안되나요 4 .. 2020/12/29 2,251
1148071 조광한시장 "경기도를 해체해야 지방도시가 살아난다&qu.. 16 벌집 2020/12/29 2,643
1148070 장난스런키스 나의소녀시대의 왕대륙ㅠㅠ(다시 푹 빠진 중드) 8 동그라미 2020/12/29 3,380
1148069 중학교 생기부 살면서 필요한 때가 있나요? 1 ... 2020/12/29 2,974
1148068 홍정욱이 나대는 거 보면 오바이트 날 정도입니다. 15 겨울이 2020/12/29 4,156
1148067 정의당 "박원순 빈손 수사 유감..2차 가해 난무 분노.. 21 뉴스 2020/12/29 2,745
1148066 정경심은 이것도 위조했었군요 48 ㅁㅁ 2020/12/29 6,788
1148065 삐에르 가니에르 쿠키 따라 만들어 봤어요. 5 빵순이 2020/12/29 1,882
1148064 가스 인덕션 쓰시는 분들, 가스는 안 쓰게 되나요? 6 ... 2020/12/29 3,034
1148063 번개장터 3 꼬르륵 2020/12/29 1,858
1148062 보도] 모더나가 먼저 러브콜.."한국을 백신 생산거점으.. 31 ,,,, 2020/12/29 5,150
< 26271 26272 26273 26274 26275 26276 26277 26278 26279 262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