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39006_32524.html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검사 징계법'을 들었는데요.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쪽에선 법규정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설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차 잘못? 법원이 자의적....잇단 비판…항고 나설까?
.... 조회수 : 1,003
작성일 : 2020-12-27 20:58:35
IP : 175.117.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7 9:04 PM (175.117.xxx.173)"검사징계법 조항대로 재적 위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절차상 결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
2. 이번에
'20.12.27 9:09 PM (111.118.xxx.150)법이 얼마나 그지 깽깽이인지 첨 알았어요.
판사고 검사고 재수없는 인간 걸리면
그걸로 쫑.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지 이건 아닌듯..3. 판새님이
'20.12.27 10:05 PM (211.36.xxx.139)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홍순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50765 | 공무원 면책권 준다..백신 선구매법' 발의,신현영 민주당의원 3 | ..... | 2020/12/29 | 1,269 |
| 1150764 | 공무원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일 못하고 버벅대는건 매한가지네요 23 | .... | 2020/12/29 | 3,295 |
| 1150763 | 한국에 모더나백신 생산가능한 업체가 있었군요 7 | ... | 2020/12/29 | 2,475 |
| 1150762 | 숭실대와 세종대 컴공과 17 | .... | 2020/12/29 | 4,381 |
| 1150761 | 공 굴리기 운동기기 2 | 등 굴리기 | 2020/12/29 | 1,116 |
| 1150760 | 보이싱 피싱 문자일까요 5 | 이거 | 2020/12/29 | 1,709 |
| 1150759 | 박원순 생일편지 맞아요 52 | 롤링페이퍼 | 2020/12/29 | 4,808 |
| 1150758 | 김냉 80리터..괜찮을까요? 5 | ... | 2020/12/29 | 1,520 |
| 1150757 | 추미애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공.. 33 | 코메디언등극.. | 2020/12/29 | 2,082 |
| 1150756 | 안마시술소를 소개합니다(엉덩이탐정주의).jpg 5 | 애니가있나보.. | 2020/12/29 | 2,423 |
| 1150755 | 디딤씨앗통장 후원. 정말 좋은 제도 네요. | 좋은제도 | 2020/12/29 | 1,358 |
| 1150754 | 감염관리 잘하는 병원들 직원관리 3 | 알려드릴께요.. | 2020/12/29 | 1,137 |
| 1150753 | 문 대통령, 어젯밤 美 모더나CEO와 통화…2천만 명분 백신 확.. 72 | ,,, | 2020/12/29 | 3,783 |
| 1150752 | 등록관련문의합니다. 2 | 최초합 | 2020/12/29 | 906 |
| 1150751 | 이런 상황이면 어쩔거 같으신가용 20 | 용용 | 2020/12/29 | 3,118 |
| 1150750 | 섹스리스 (아침부터 죄송) 37 | ... | 2020/12/29 | 25,153 |
| 1150749 | 지금 삼전 들어가도? 12 | llll | 2020/12/29 | 4,401 |
| 1150748 | 갈비탕국물은 뼈가 아니고 고기에서 나온 육수인가요? 6 | 졸리보이 | 2020/12/29 | 2,208 |
| 1150747 | Sbs 짝 출연진들 근황 유튜브 6 | ㅅㅈㄷ | 2020/12/29 | 4,214 |
| 1150746 | 국민연금관리공단 7 | 답답 | 2020/12/29 | 2,041 |
| 1150745 | 엄마랑 할머니가 맨날 먹고싶은게 없다시더니 27 | ... | 2020/12/29 | 7,081 |
| 1150744 | 탕비실 냉장고 어쩜 이리 더럽죠 8 | .. | 2020/12/29 | 2,041 |
| 1150743 | 추미애 , 이젠 제발... 37 | 조용히 .... | 2020/12/29 | 2,961 |
| 1150742 | 삼선전자 오늘 사면 배당 못받나요? 4 | ㄴㅁ | 2020/12/29 | 2,885 |
| 1150741 | 내일이나 모레가도 스벅 다이어리 재고 있을까요? 2 | ... | 2020/12/29 | 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