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비리 그 자체인데 왜 못 없애나요?

[ㅇㅇ]

전관 판검사였던 사람이 변호사되면 예우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범법자가 엄청난 돈들 들여서 전관예우 변호사 사서 쓰면 있는 죄도 없애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명천지에 돈만 쓰면 무죄가 된다는걸 용인해 준다는게

과거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양반 상놈이 존재하던 조선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울 나라에선]

표창장 위조가 가장 큰 죄입니다

[70년악의뿌리가]

너무 깊지만
반드시 적폐뿌리 뽑아내는데 힘을 내야죠

[*****]

그거 하려고 판검사 다 난동중이잖아요.
내 밥그릇 뺏지 말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법과 정의


전관예우 없어지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사기는 계속 되고 우리는 노상 털리고

[그]

표창장 재판에 전관예우 변호사 쓴다는건
영원히 안없어진다는 얘기죠.

[ㅇㅇ]

121.190.xxx.38 님
표창장 위조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표창장 위조를 명백한 사실마냥 허위날조를 하나요?
그 판사가 실형 때린 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괘씸죄를 물어서 징역 4년을 때린거잖아요

[그게]

70년 적폐가 이어온건데 막으려니 반발하는거에요
처음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하려고 했던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끝장을 봐야죠

[심각]

서민은 돈 없어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사지도 못하고

국선변호사나 무료 변호사에게 소송 맡기거나

번호비 싼 변호사에게 맡길텐데....

이 카르텔을 꼭 끊어야 될텐데.

[..]

전관변호사의 진짜 위력은 검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 무혐의로 막는거예요

[..]

그러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 통하는 세상이라 슬프네요

[..]

아예 재판꺼지 안가는게 전관쓰는 이유고
검사와 전관의 콜라보로 무혐의 불기소 되는거죠

[..]

법조비리는 전관예우만이 아니니까요ㅋ

법조정치가 제일 큰 문제

예전에는 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듯이
이제는 법조인들이 정치를 장악했는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결정을 할 리가 있겠어요?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236
[아침광장] 법조 정치를 우려함

[그래서공수처가]

필요하다 한거죠..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 던져주면
판사가 그 것을 보고 변호사 입회 아래 셋이서 판단 하는 구조.
그 셋이 서로 눈 감으며 OK..
법양아치들이 국민을 속이며 그리 해 왔다는 걸
이번에 눈 뜨고 봤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법조국가에 삼성같은 재벌의 돈으로 연줄연줄 엮여있겠죠.
법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매우 악랄한 것들이죠.

[무슨뜻이에요?]

법조국가가 무슨뜻이죠?
처음들어봐요

[ㅇㅇ]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잖아요
검사와 판사가 짬짜미하면 없는 죄도 물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걸요.

[ㅇㅇ]

전과예우는

말 자체가 비리예요

말도 안되는 관행입니다

[음]

조금씩 법으로 개선해 나가야지요.
지금이라도 널리 알려진게 어디입니까.
판사들은 판검사라고 묶어서 말하는 것도 싫어 할 정도로 검사를 우습게 안다는데
전관예유 없어질까봐 검사와 손발 맞추는 것 보세요.
법복 벗으면 그다음해부터 전관예우로 한두해 동안 평생 벌 돈을 거의 번다니 양심 있는 일부 외엔 그걸 왜 스스로 거부하겠나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주 정부일때 다수당일 때 법으로 판검사는 직을 그만두고 오년 정도는 변호사직을 못하게 하는게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