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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판사 퇴임 후 변호사 못한다는군요.avi
판검재판거래 조회수 : 1,838
작성일 : 2020-12-27 13:05:49
얼마전 영국에서 판사도 변호사 개업 가능하게 법 바꾸려고 했는데 판사들이 거부했다고 함. 명예롭지 못한 일이라 거부.
IP : 39.125.xxx.27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판비리
'20.12.27 1:06 PM (39.125.xxx.27)2. 한국 검새
'20.12.27 1:09 PM (223.39.xxx.77) - 삭제된댓글한국 판사들은 돈에만 관심있나봐요. 명예는 없는..
그냥 장사치와 같네요3. 우리나라
'20.12.27 1:19 PM (116.125.xxx.188)검찰 사법부를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4. ㅡㅡㅡㅡ
'20.12.27 1:1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그게 공정하죠.
5. ㅇㅇ
'20.12.27 1:24 PM (110.11.xxx.242)당연하죠
전관예우가 말이 되나요?
말 자체가 비리, 범죄임6. ...
'20.12.27 1:32 PM (14.39.xxx.161)영국 역사 보면 욕 나오지만
그런 건 본받으면 좋겠어요.
명예롭지 않아서 거부라니
그 판사들 쫌 멋진걸요?7. ...
'20.12.27 1:32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영국 판검사법 좋네요.
전관예우 폐지해야되요8. 영국이랑
'20.12.27 1:33 PM (124.111.xxx.165)비교하는 건 아닌듯.
영국은 판사, 귀족들만 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요.
그리고 소송 하나가 최소 몇년 갑니다. 엄청 느려요..
영국과 단순비교는 맞지않는듯.9. 당연하죠
'20.12.27 1:42 PM (125.189.xxx.187)판사 시절 유죄로 판결한 피의자를
변호사로 변신해서 피의자는 죄가 없시유?
검사도 마찬가지
검사로 기소까지 해놓고 변호사로 변신해서
피의자는 죄가 없시유?
이게 사람이냐고요10. 00
'20.12.27 1:45 PM (182.219.xxx.172)영국 요런건 맘에 드네
전관예우 같은거 없어져야11. ㅇㅇ
'20.12.27 1:47 PM (180.182.xxx.79)판사가 퇴임하고 변호사 못하는건 너무 간단하고 상식적이네요.. 이렇게 당연한걸.. 왜 우리는.. 이걸 못하고...
12. 한국에 특히
'20.12.27 2:11 PM (107.158.xxx.67) - 삭제된댓글필요한 법이네요.
"판사가 퇴임하고 변호사 못하는건 너무 간단하고 상식적이네요." 213. ..
'20.12.27 2:13 PM (211.58.xxx.158)저런거는 영국에서 안배우고 판새들은 브라질에서만 배워 왔구나
을사오적이 판사출신이라니 뿌리가 깊은거지14. ㅋㅋㅋ
'20.12.27 2:40 PM (123.215.xxx.44)추미애 이수진 이탄희는 판사출신 아닌가?
내로남불 오지네..15. 만약
'20.12.27 2:46 PM (112.154.xxx.91)판사 퇴직후 변호사 못한다고 법을 만들면, 판사 지원자 없어져서 죄다 수도권 법원에만 있어서 재판 받으려고 수백킬로를 움직여야 할걸요.
외과의사 부족한거 봐요16. ㅇㅇ
'20.12.27 2:59 PM (211.193.xxx.69)판사 옷 벗고 그대로 변호사 시장으로 뛰어들어 전관예우 받으면서 비리 저지르게 하는 걸 합법적으로 못하고 막고 일정기간 동안은 국선변호사로 일하도록 해야해요
전관예우가 말이 좋아 그렇지 완전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장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이 돈으로 변호사 사서 집행유예나 받는 걸 왜 국가에서 그냥 두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요17. 토왜당_불매
'20.12.27 3:10 PM (58.143.xxx.5)영국 방식 좋네요..
우리는 이런법 만들면 직업선택의 자유 어쩌고 하면서 위헌판결 날꺼라더군요.. 헌재에서..
초록은 동색이니까요.18. 영국만?
'20.12.27 3:15 PM (112.214.xxx.223)머나먼 영국까지 뭐하러 가요?
가까운 일본도 그래요
판사퇴임하면 변호사 못해요
일본 따라서 법만들어 놓고는
이런 좋은건 절대 따라하지 않는거죠
https://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53114237624899
판검사 정년이전 변호사 금지'...법조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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