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쉽게 함부로 쓴 기사들, 더는 그냥 두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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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798...


지난 1년만큼 한국 언론의 실체, 특히 여러 추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시기도 없었던 듯하다. 그래서 검찰과 함께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양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시기도 없었던 듯하다.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은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선출되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집단'이라는 점이다.

무릇 권력 집단의 개혁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권력의 분산이며, 또 하나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경우, 제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지떨이식 수사' '선택적 수사' 등 검찰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만든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분리하여 검찰 권력의 힘을 분산시키면 된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만들면 된다.

언론개혁은 어떠한가. 검찰 개혁처럼 그렇게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검찰은 정부의 한 조직이어서 아무리 조직이기적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끝내 제도적 개혁은 가능하다. 그런데 언론은 민간 영역인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어, 검찰 권력의 개혁처럼 해답이 쉽지 않다.

이런 한계 속에서도 언론 권력의 분산, 잘못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일 - 언론을 바꾸기 위한 이 두 개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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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
그리고 언론 개혁

조선일보 폐간!

[맞습니다.]

검찰 사법 언론 개혁!!

조선일보 폐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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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조선일보 폐간! 222222222

[ㅇㅇ]

언론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