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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왜 대법원장만 국민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ㅇㅇ 조회수 : 783
작성일 : 2020-12-26 14:06:11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적폐들과 한 몸통이면 국민들이 탄핵하거나 다음 투표에서는 그 사람을 거르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근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만은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적폐들이 맘만 먹으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할수 있게끔 대법원장쯤은 한손에 쥐고 주무를수 있게 되지요
이번에 그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판사들을 사찰했고 판사들과 그 우두머리 대법원장은 끽소리 못하고 쥐죽은듯 조용했습니다
사법부가 이미 검찰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봐지네요
만약 대법원장이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라면
이런 황당하고 해괴한 상황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대법원장도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IP : 211.193.xxx.6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6 2:07 PM (106.102.xxx.4) - 삭제된댓글

    대통령께 물어봐요.

    대통령이 싫어해요. 이런글

    감히 대깨문 따위가 나의 인사권에 간섭해? 그러실것 같네요.

  • 2. ..
    '20.12.26 2:07 PM (1.249.xxx.203)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이제 바꿔야할것 같어요
    직선제의 당위성을 저들이 우리 국민앞에 거지같은 판결로 다 보여줬으니
    우리국민들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 3. 맞아요
    '20.12.26 2:11 PM (106.102.xxx.163)

    이것도 바꿔야될 시점

  • 4. ..
    '20.12.26 2:12 PM (211.58.xxx.158)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죠
    요샌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 많으니 참여하게 해야죠

  • 5. 사법개혁
    '20.12.26 2:13 PM (45.46.xxx.123)

    사법개혁 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못했어요.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한다고 봐요.

  • 6. ..
    '20.12.26 2:18 PM (98.31.xxx.183)

    교육감 작선제 결과를 보셈

  • 7. ㅇㅇ
    '20.12.26 2:31 PM (110.11.xxx.242)

    직선제하고

    배심원제하고

    재판공개하고
    기피신청도 다 공개해야해요

  • 8. ..
    '20.12.26 2:38 PM (209.205.xxx.162)

    이것도 추가.
    형사재판은 무조건 생중계

  • 9. ..
    '20.12.26 2:44 PM (223.38.xxx.13) - 삭제된댓글

    의사들 수술실 cctv 보다 형사 재판 생중계가 더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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