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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결정문 일부와 제가 윤석열이 국민들께 사과표명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도의적으로라두요)

...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20-12-26 12:59:27

아래는 법원 결정문 중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인사이동 시기에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공판검사를 지휘ㆍ감독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제1항에서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에서 주요 특수ㆍ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
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다 떠나서..

최소한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이 국민들께는 죄송과 송구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모양새가 전혀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령 스스로

본인에 대한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할 지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좀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IP : 119.66.xxx.27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정문의 인용
    '20.12.26 1:00 PM (119.66.xxx.27)

    부분 읽어 보시면
    제 입장이 이해가 되실 분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그럴
    '20.12.26 1:01 PM (116.125.xxx.188)

    내가 왕인데 ...

  • 3. 솔잎향기
    '20.12.26 1:01 PM (191.97.xxx.143)

    그럴 인간이면 지난 1년 국정동력을 마비시키지 않았겠죠. 그럴 인간 아닙니다. 자기로 인해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면 양심상 사퇴를 해야지.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이미 인면수심이라는 것이죠. 저런 윤석렬을 지지하는 인간도 대가리가 없는 인간들.

  • 4. 보니까
    '20.12.26 1:01 PM (175.214.xxx.205)

    혐의는 인정된다 했나보더라구요.
    하지만 징계는 안됨 ㅋ

  • 5. 국민들께
    '20.12.26 1:02 PM (119.66.xxx.27)

    죄송하다는 말 은
    공직자가... 응당 부담스러워 해야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6. //
    '20.12.26 1:02 PM (175.214.xxx.200) - 삭제된댓글

    법원도 찌질해요. 왜 저희는 계속 판사 사찰 받을게요, 들려요

  • 7. 그냥
    '20.12.26 1:03 PM (175.214.xxx.200)

    법원도 찌질해요. 저는 계속 판사 사찰 받을게요, 들려요

  • 8. 정경심이나.
    '20.12.26 1:03 PM (203.254.xxx.226)

    그 위조잡범은
    사과 한마디 했니?

  • 9. ㅔㅔ
    '20.12.26 1:04 PM (175.214.xxx.200)

    맞아요, 사과 안하는거 공직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 10. ㄴ 윤석열 총장과
    '20.12.26 1:04 PM (119.66.xxx.27)

    정경심 교수를 동급에 놓고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지죠??

    설마??

  • 11.
    '20.12.26 1:06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근데 그인용한다는 것 말이 안되는 것이
    출석이 과반 안됐다 인데

    그 한명이 왔다 간 것이어서 출석은 하긴 한거죠

  • 12. 풉. 당근.
    '20.12.26 1:06 PM (203.254.xxx.226)

    그 위조잡범 뻔뻔 아줌마를

    어디다 찍어다 붙히지?ㅎㅎ

  • 13.
    '20.12.26 1:07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과반 넘죠
    학교 아침에 갔다 바로 집에 와도 조퇴 이지
    결석 아니잖아요

  • 14. 공직자의 올바른
    '20.12.26 1:08 PM (119.66.xxx.27)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케 되는 요즘입니다.

  • 15. ......
    '20.12.26 1:09 PM (211.252.xxx.237)

    없는죄도 만들어 잡아넣는걸 전국민이 지켜보는걸 아랑곳 안하는 천벌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꼴랑 사과라뇨. 응당 집권남용에 헌정질서 파괴자로 잡아쳐 넣어야 해요

  • 16. 제발
    '20.12.26 1:1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저들에게 사과를 바란다는건 저들의 실체를 아직도 파악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누누히 얘기하잖아요. 저들의 목적은 노무현 제2탄, 이 정부를 역공격해서 정권찬탈입니다 담 대선을 저들에게 넘기면 우리 미래는 어떨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저들의 카르텔은 더 공고해질것이며 국민들은 개돼지로 살아야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들 이 정부 지지하는걸로 손놓고 있음 안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윤짜장이 민주당을 공격하기전에 윤짜장의 비위와 범죄를 특검으로 내쫒아야해요

  • 17.
    '20.12.26 1:10 PM (223.33.xxx.254) - 삭제된댓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까. 죄도 없는 사람 징계해서 절차상 하자도 있고 사과하지 마세요. 불순한 의도에 정당성을 실어주지 마세요. 추미애는 왜 사과 안해요?

  • 18. 솔잎향기
    '20.12.26 1:10 PM (191.97.xxx.143)

    법으로 사람 죽이는 기술자요 주인을 무는 개 윤석렬이 가장 최악이죠

  • 19. 그죠?
    '20.12.26 1:11 PM (122.35.xxx.233)

    그래서 도찐개찐 판 입니다
    악질들
    조국.추미애.윤석렬
    저들 싸움에 애궂은 문제인만 사과하고
    전부 도덕성은 하나도 없는 인간들 입니다.
    인성보다는 능력보고 뽑았겠지만
    공직자들이 뭐하는 짓입니까?
    추하게 박수받으면서 내려올기회가
    많았는데
    전부 싸움질에 책으로 배운
    양아치들

  • 20. 솔잎향기
    '20.12.26 1:14 PM (191.97.xxx.143)

    윤석렬이 죄가 없다니? 하극상? 국기문란. 예전같으면 역적으로 몰아서 3족멸문이다.
    민주정부라 이 정도지. 솔직히 독재정부 같았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 당해도 항의도 못할걸요.

  • 21. 사과
    '20.12.26 1:15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추미애도 안한 사과를 왜?

  • 22.
    '20.12.26 1:16 PM (119.66.xxx.27) - 삭제된댓글

    대통렁도 사과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께도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기대해봅니다

  • 23.
    '20.12.26 1:20 PM (125.189.xxx.187)

    자기 잘못을 안다면
    사람이게요?

  • 24. 추미애가
    '20.12.26 1:20 PM (223.62.xxx.158)

    사과해야 할 일.
    덮어 씌우지 마세요

  • 25.
    '20.12.26 1:20 PM (119.66.xxx.27)

    대통렁도 사과를 하셨는데

    윤석열 총장께도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기대해봅니다

  • 26. 멍청한 댓글
    '20.12.26 1:22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

    203. 254 댓글을 쓰려면 알고나 써야지 막 지르기만 하면 다되는 줄 아는가? 그리고 윤씨 얘기에 왜 정씨를 들이대는지? ㅉㅉㅉ

  • 27. 멍청한 댓글
    '20.12.26 1:23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

    223.33 공직자의 태도도 모르면서 잡소리는 ㅉㅉㅉ

  • 28. 꿈이너무크시네요
    '20.12.26 1:28 PM (221.150.xxx.179)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미 괴물이 되어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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