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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검과 브라질 판검찰이 이렇게 똑같다니 신기합니다

조회수 : 841
작성일 : 2020-12-26 10:29:32
송요훈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의 제35대 대통령 룰라. 그는 가난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닌 게 학력의 전부인 노동운동가였으나 2002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임 기간 중에 악명 높았던 브라질의 빈부 격차를 줄였고 교육과 복지를 바꾸는 정책으로 브라질을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기기도 하였다.
개혁은 기득권과의 갈등이고 싸움이다. 부자에게 돈을 쓰는 건 투자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 그가 남긴 명언이다.
그의 지지율은 퇴임을 앞둔 때에도 80%가 넘는 고공행진을 했었다.
퇴임 후에도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그랬는데, 그가 부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걸 국내 언론의 보도로 알게 되었다.
재임 중에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보도였다. 실망이 컸다. 몹시 컸다.
가면을 쓴 이중인격자처럼 느껴져 욕도 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룰라에 대한 수사는 룰라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진보 정권의 개혁에 대한 수구 카르텔의 정치 쿠데타의 한 부분이었고, 룰라에 대한 기소는 수구 카르텔의 협력자인 브라질 검찰의 정치적인 기소였다.
증거는 없었다.
아파트를 뇌물로 받았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룰라의 요구에 기소 검사는 이렇게 답한다. 증거는 없다. 당신이 증거를 없앴으니 증거가 없는 거다. 그러니 증거가 없다는 게 바로 증거다.
증거를 없앴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이 범죄의 증거라는 해괴한 논리, 물론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도 없었다. 법정에 나온 룰라는 이렇게 말한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를 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몸이었다.
룰라 퇴임 이후에 벌어진 브라질의 정치 퇴행을 서술한 다큐멘터리 <위기의 민주주의-탄핵에서 룰라까지>를 보고 알게 된 내용이다.
그 다큐를 보면서 몹시 미안했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구 카르텔의 협조자인 브라질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옮긴, 룰라에게 비우호적인 국내 언론의 보도에 부화뇌동하여 룰라를 비난하고 욕했던 것이 몹시 미안했고, 정치 후진국이라고 브라질을 조롱했던 것이 또한 했다.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글쎄 얼마나 다를까. <위기의 민주주의> 꼭 보시라, 강추!
덧. 수구 동맹의 정치 쿠데타로 브라질에서 진보정권은 무너지고, 독재시절의 고문 등 민주주의 탄압을 두둔하는 퇴역 군인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악어로 변할까봐 맞기 싫다는, 갖가지 기행과 막말로 브라질을 모범국가가 아닌 ’망신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룰라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는 법무장관에 발탁되었다.
IP : 220.116.xxx.12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6 10:30 AM (112.173.xxx.11)

    위기의 민주주의
    오늘 저녁에 봐야겠어요

  • 2.
    '20.12.26 10:30 AM (220.116.xxx.125)

    https://www.facebook.com/songyoh/posts/3686114648115631

    법정에 나온 룰라는 이렇게 말한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한 범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판사는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기소를 한 검사와 판결을 내린 판사는 한 몸이었다.

  • 3. 이번
    '20.12.26 10:31 AM (116.125.xxx.188)

    정교수도 기소후 압수수색해서 나온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수 없는데 검사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그걸 판사가
    받았다는
    법을 정치도구화 시킨 대한민국 판검사들

  • 4. 소름
    '20.12.26 10:32 AM (124.111.xxx.108)

    소름끼치네요.

  • 5.
    '20.12.26 10:32 AM (119.203.xxx.70)

    꼭 봐야 될거 같아요.

    남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사만 믿었는데 ㅠㅠ

    이제 저희 일이 되니

  • 6. 새날
    '20.12.26 10:33 AM (112.161.xxx.120)

    무시무시하네요.

  • 7. 무시무시
    '20.12.26 10:36 AM (119.66.xxx.27)

    하네요...
    저게 뭐하는 짓인지

  • 8. 원글
    '20.12.26 10:38 AM (220.116.xxx.125)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려 놓았더니 지금은 코로나도 못 잡고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
    잘난 판검사들이야 즤들 수입이 팍팍 늘어났으니 죽을 걱정이 없고 고통 받는 것은 서민들임.
    82에서 검찰 두둔하는 애들은 이런거 아나 모르겠지만.

  • 9. 브라질
    '20.12.26 10:40 AM (211.203.xxx.19)

    브릭스 중 하나라고 브라질 잘 나간다는 뉴스들을 봤었는데
    리우 올림픽때 나라 상황이 엉망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지 했었어요.
    위기의 민주주의 보면서 정말 우리 정신차려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 10. 원글
    '20.12.26 10:41 AM (220.116.xxx.125)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구 카르텔의 협조자인 브라질 언론
    - 이 부분도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 11. ??,
    '20.12.26 10:50 AM (123.214.xxx.169)

    증거는 없다. 당신이 증거를 없앴으니 증거가 없는 거다. 그러니 증거가 없다는 게 바로 증거다.

  • 12. 하아
    '20.12.26 10:51 AM (115.164.xxx.122)

    무섭네요.
    판검언레기들이 나라를 절단낼 수 있다는 산증거

  • 13. ㅠㅠ
    '20.12.26 11:13 AM (119.64.xxx.11)

    에휴
    브라질이나 다를바없다니
    기가막히네요

  • 14. 원글
    '20.12.26 11:57 AM (220.116.xxx.125)

    . 장르가 호러.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는 질문에 룰라 전 대통령은 말한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새로운 언론규제를 하원에 발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 15. ..
    '20.12.26 1:17 PM (211.58.xxx.158)

    브라질서 배워온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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