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ㅇㅇ]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를 근간으로 하며
입법,행정,사법부가 분리된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지 왕이 아닙니다.
박근혜,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것도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감히' 대통령 위에 서서 뜻을 거슬렀다고
분노하는 분들은 아예 이 원칙조차 이해하지 못하고있거나
알지만 '내 편'을 안 들어줬으니 '너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당신들 말대로 결국 이 모든 위에 있는 국민이 심판하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국민]

개돼지 국민이라면 원글님 말씀 수긍할텐데 깨시민이라 아웃!!!

[원글아]

멍멍소리 집어치워라~~

[211.177님]

입 틀어막는 거 말고 틑린 말이면 반박을 하세요.
반말도 그만 하시구요.

[ㄴㄴ]

네,,심판하기를 바랍니다
조를 심판하듯이 나씨도 윤씨도 심판하기를,,

[??]

삼권분립인데 검찰이 왜 사법부 사찰해요?

[..]

이명박 박그네처럼 누가봐도
죄가 명학하면 감옥가야죠
뭔소리래

[ㅇㅇㅇ]

그러니까요,,죄가 명학???하면 감옥 가야죠,,
윤씨장모 부인도 똑같이 심판하고 감옥 가야죠,,,

[ㅇㅇ]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답니다.
사찰을 잘 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찰'이란 용어가 일정부분 확대된 듯한 느낌은 있어요.
국내 왠만한 로펌만 돼도 판사 성향이나 판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있습니다.
재판에 승소해야하는 입장에선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옳은 일은 아니죠.

[아]

윤총장 부인과 장모도 죄가 있다면기소하고 심판해서 법대로 하면된다고 생각합니다.

[ㄴㄴ]

법이라는 잣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바뀌는거 같아요,,
나만 그렇게 느낄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나봅니다,,,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지네들편 아니면 물어뜯는게
딱 중국인들 입니다.
그 꽌씨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