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660
작성일 : 2020-12-25 09:42:51
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

    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

  • 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

    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

  • 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

    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

    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

    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

    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

    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

  • 9. -;;
    '20.12.25 2:02 PM (222.104.xxx.127)

    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6088 코로나로 알게 된 것 중 하나. 2 이번 2020/12/25 1,699
1146087 이제 국회가 나서야할때 15 ㅇㅇㅇ 2020/12/25 935
1146086 어디가면 좋을까요? 2 수시 2020/12/25 961
1146085 딴지와 클리앙에 민주당권리당원 가입인증 러쉬네요 22 원더랜드 2020/12/25 1,948
1146084 내가 하는 김무침은 왜 맛이 없나 했어요 5 ... 2020/12/25 2,830
1146083 코로나 종식되도 일본 중국 아니고 서양나라엔 여행 못 가겠네요 4 .. 2020/12/25 1,339
1146082 카카오나 네이버 취업 어렵죠? 7 .. 2020/12/25 2,413
1146081 판검사 가족들은 무조건 무죄 13 ㅇㅇㅇ 2020/12/25 1,100
1146080 명박이때의 암울함을 느낍니다 11 // 2020/12/25 1,066
1146079 6학년되는 아들 엄마가 책읽어주려는데요^^ 7 아가 2020/12/25 1,179
1146078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에 양념갈비 구울 수 있나요? 2 요리 2020/12/25 736
1146077 어제 자정쯤 코로나 5 코로나 2020/12/25 1,224
1146076 회사간식가져간다는 직원 2 대문에 2020/12/25 3,610
1146075 판사 출신이 쓴 -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7 이해됨 2020/12/25 1,846
1146074 82분들께 크리스마스 e 카드 써봤어요. 18 아마 2020/12/25 1,172
1146073 국민을 설득할 시간 5 전화위복 2020/12/25 714
1146072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우리가 할일 9 오늘도힘 2020/12/25 963
1146071 더민주당 온라인 당원가입및 지역구 의원 연락처 4 행동합시다 2020/12/25 738
1146070 아 예전 분위기 그리워요 29 모닝 2020/12/25 2,910
1146069 이래서 검찰과 엮이지 말라고 하는구나 21 지나다 2020/12/25 1,659
1146068 대학생 라식,라섹 병원 3 안과병원 2020/12/25 1,750
1146067 뒤늦게 만학도 되는것도 사주에 나오네요 7 ㆍ 2020/12/25 2,832
1146066 가수 이승환 트윗 jpg 50 .... 2020/12/25 17,319
1146065 국민의힘 "JTBC, 공수처 미화 드라마 즉각 철회하라.. 24 뉴스 2020/12/25 1,811
1146064 정치인 후원금 하려는데 아직 안찬 분 계실까요? 3 ... 2020/12/25 666
< 26341 26342 26343 26344 26345 26346 26347 26348 26349 263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