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656
작성일 : 2020-12-25 09:42:51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9. -;;
'20.12.25 2:02 PM (222.104.xxx.127)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9023 | 먹이를 주지맙시다 21 | 우리가이긴다.. | 2020/12/25 | 989 |
| 1149022 | 동치미물김치 담궜는데요~~~ 4 | 삼산댁 | 2020/12/25 | 1,470 |
| 1149021 | 아이들 잘 키워 판 검사 시킵시다 30 | ... | 2020/12/25 | 2,685 |
| 1149020 | 유작가님 돌아오세요 19 | 새로운추억 | 2020/12/25 | 1,429 |
| 1149019 | 자게 실명화 했으면 좋깄어요 조국지지 오프라인에선 못하면서 키.. 65 | 자게 | 2020/12/25 | 2,485 |
| 1149018 | 참 손 많이 가는 정권이네요. ㅎㅎ 29 | 사법쿠데타 | 2020/12/25 | 2,203 |
| 1149017 | [단독]"한동훈 핸드폰 포렌직 중인데 '일단 수사 끝내.. 7 | 윤서방파 | 2020/12/25 | 1,649 |
| 1149016 | ‘조국님께 드리는 항소심 전략’ (서민) 25 | 조국흑서 | 2020/12/25 | 1,840 |
| 1149015 | 어제 본 쿨거래 현장 6 | 뻔뻔 | 2020/12/25 | 2,090 |
| 1149014 | 코로나로 알게 된 것 중 하나. 2 | 이번 | 2020/12/25 | 1,693 |
| 1149013 | 이제 국회가 나서야할때 15 | ㅇㅇㅇ | 2020/12/25 | 924 |
| 1149012 | 어디가면 좋을까요? 2 | 수시 | 2020/12/25 | 947 |
| 1149011 | 딴지와 클리앙에 민주당권리당원 가입인증 러쉬네요 22 | 원더랜드 | 2020/12/25 | 1,940 |
| 1149010 | 내가 하는 김무침은 왜 맛이 없나 했어요 5 | ... | 2020/12/25 | 2,820 |
| 1149009 | 코로나 종식되도 일본 중국 아니고 서양나라엔 여행 못 가겠네요 4 | .. | 2020/12/25 | 1,327 |
| 1149008 | 카카오나 네이버 취업 어렵죠? 7 | .. | 2020/12/25 | 2,400 |
| 1149007 | 판검사 가족들은 무조건 무죄 13 | ㅇㅇㅇ | 2020/12/25 | 1,099 |
| 1149006 | 명박이때의 암울함을 느낍니다 11 | // | 2020/12/25 | 1,064 |
| 1149005 | 6학년되는 아들 엄마가 책읽어주려는데요^^ 7 | 아가 | 2020/12/25 | 1,168 |
| 1149004 |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에 양념갈비 구울 수 있나요? 2 | 요리 | 2020/12/25 | 718 |
| 1149003 | 어제 자정쯤 코로나 5 | 코로나 | 2020/12/25 | 1,206 |
| 1149002 | 회사간식가져간다는 직원 2 | 대문에 | 2020/12/25 | 3,606 |
| 1149001 | 판사 출신이 쓴 -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7 | 이해됨 | 2020/12/25 | 1,840 |
| 1149000 | 82분들께 크리스마스 e 카드 써봤어요. 18 | 아마 | 2020/12/25 | 1,155 |
| 1148999 | 국민을 설득할 시간 5 | 전화위복 | 2020/12/25 |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