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어나는 모든 행태의
가장 근원적인 적폐는 사법이라는게 여실하네요.
가장 무소불위의 최종 결정자이면서
자신의 판결에 아무런 제재도 책임도 지지 않은 권력집단.
기껏 이 집단을 견제하는 방법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것 외에 없다는게 문제인것 같아요.
다시는 조국 사태처럼 판사가 정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국민 배심원제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요.
법집단이 국민 의식보다 훨 떨어져았다는게 만천하에
들어났는데 이참에 미국처럼 완전 국민배심원제로
나아가면 안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나라도 완전 배심원제 가면 안되나요?
... 조회수 : 664
작성일 : 2020-12-25 09:42:51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0.12.25 9:43 AM (116.125.xxx.188)이제 배심원제 해아합니다
판사가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데
배심원제 가야죠2. ..
'20.12.25 9:44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모르시나 봅니다.
배심원제도도 문제 많아요.
미국 에서는 살인이 명확해도 무죄 나온적이 있어요.3. 106
'20.12.25 9:45 AM (116.125.xxx.188)판사혼자 성범죄자 무죄주는것보다 나은 제도 같은데요
4. ㅇㅇ
'20.12.25 9:46 AM (211.219.xxx.63)둘 중에 하나라면 배심원제도죠
5.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 - 삭제된댓글법정이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6. ㅇㅇ
'20.12.25 9:47 AM (112.153.xxx.31)법정에 cctv달고 피고인 요구시 공개해야.
7. 디-
'20.12.25 9:59 AM (50.47.xxx.164)배심원제 해봤자 정시녀 아줌마들은 배심원으로 선정 못 돼요
8. 50.47
'20.12.25 10:10 AM (116.125.xxx.188)윤시녀는 좋겠어요
법위에 윤이라9. -;;
'20.12.25 2:02 PM (222.104.xxx.127)배심원제 도입해야 됩니다, 판사들을 믿기가 힘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53184 | 전 꿈이 허상이 아니고 다른 세계 같아요 8 | ... | 2021/01/11 | 3,021 |
| 1153183 | 패딩팬츠 안 답답한가요? 7 | ... | 2021/01/11 | 1,914 |
| 1153182 | 박병석추천, 이장석(MBC김재철때 보도국장) 방통위상임위원 내정.. 5 | 돌겠네 | 2021/01/11 | 1,346 |
| 1153181 | 또하나의 가족이 되네요 11 | 하나 | 2021/01/11 | 3,119 |
| 1153180 | 장화홍련 보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2 | 영화 | 2021/01/11 | 1,607 |
| 1153179 | 장애인협회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김 29 | ... | 2021/01/11 | 5,342 |
| 1153178 | 달래장 만들 때 8 | 준ㄴ | 2021/01/11 | 2,284 |
| 1153177 | 기쁨라사 배정남 10 | ufghjk.. | 2021/01/11 | 3,289 |
| 1153176 | 작년 7월부터 알음알음 매수했던 주식 6 | .. | 2021/01/11 | 4,712 |
| 1153175 | 30년전 혼수(50대 중후반분 봐주세요) 30 | 50대 | 2021/01/11 | 6,081 |
| 1153174 | 장조림용 덩어리고기 핏물 얼마동안 빼면 되나요 6 | ... | 2021/01/11 | 1,603 |
| 1153173 | 이가 시린데 비타민 때문일까요.? 3 | 풍치 | 2021/01/11 | 1,519 |
| 1153172 | 반려견있던 집 전세 들어가요. 도배 해야겠죠? 12 | ... | 2021/01/11 | 2,908 |
| 1153171 | 같은 마흔이여도 애 낳은 사람과 안 낳은 사람은 다른가요? 12 | ... | 2021/01/11 | 5,522 |
| 1153170 | 빨래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9 | 빨래 | 2021/01/11 | 1,849 |
| 1153169 | 강아지 사료 안먹이니 입냄새가 줄었어요. 8 | ..... | 2021/01/11 | 2,710 |
| 1153168 | 보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남편 10 | 가을 | 2021/01/11 | 3,186 |
| 1153167 | 로렉스 시간 맞추기 13 | .. | 2021/01/11 | 5,553 |
| 1153166 | 프리미엄 패딩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12 | ..... | 2021/01/11 | 2,941 |
| 1153165 | 저 완전 챙피하네요 39 | ... | 2021/01/11 | 25,683 |
| 1153164 | 청약신청시에 세대주 변경해서 1 | 음 | 2021/01/11 | 1,314 |
| 1153163 | 대통령의 부동산 사과. 30 | 겨울이 | 2021/01/11 | 3,870 |
| 1153162 | 명품 터부시하는 것도 웃겨요 39 | ㅇㅇㅇ | 2021/01/11 | 5,407 |
| 1153161 | 터진 콩나물 배송된 거 버려야겠죠? 3 | ll | 2021/01/11 | 1,033 |
| 1153160 | 스티브 유...짐작은 했다만 얘는 완전 쓰*기네요.. 14 | n | 2021/01/11 | 6,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