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부적절, 수사방해도 맞다

[판결문]

판결문 읽고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1. 판사 사찰 문건----->윤석열 직무상 의무 위반

신청인은 위법한 위 보고서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위와 같이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개인정보파일을 폐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자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며 성
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2. 검언유착 수사 방해----->윤석열 직무상 의무 위반

최측근인 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이로써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등에 규정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직무상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3. 징계절차---->이상없다

(징계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윤석열)의 이 사건 징계절차에 관한 위법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법원이 징계를 풀어준 이유는-----------------------

1. 판사사찰 사안은 향후 본 재판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다.
2.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

이겁니다..

윤석열이 죄가 없고 

추미애가 징계할 사안도 아닌데 징계했다는 거 아닙니다.
징계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도 가짜뉴스예요.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길.

법원이 비겁하긴 했지만 윤석열 문제없다고 한건 아닌데

일부 분들은 윤석열 무죄난 걸로 떠들고 다니시네요.

내일 주요혐의 인정이라고 쓰는 기사는 없겠죠,,ㅎㅎ

[하여튼]

윤짜장 탄핵되길 바랍니다

[..]

법원이 애매하게 하고 언론이 맛사지 해주는거죠

[비겁]

저판결문이 그래서 비겁하다는 겁니다

[..]

원글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

그래서 법비라는겁니다!
엎어치나 메치나 적당히 타협하는... 쪽팔린 줄도 모르고!

[임기 몇 개월]

임기 몇 개월 남겨도 송사로 판가름하라는 것은, 그냥 쭈욱 해. 우리 윤서방. 판결이죠.

언론도 웃기네요. 국론 분열은 이럴 때 쓰는거 아닙니까? 국론 분열되니까 논란이되는 윤서방 알아서 물러나시오, 가 보통의 언론 행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은 어때요? 청와대 졌어. 민주당 메롱, 이런 분위기죠.

검언유착. 한 몸이 되어 움직이네요

[쫄은 사법부]

사찰로 쫄은 사법부를 여실히 보여주는거죠.

[엄중한 손해?]

이 ㄱㅈㅅ 들아,
국민들이 입는 손해는 눈에 안 보이니?

[기시감]

검찰 바짓가랭이 사이로 기어들어가면서도 꼴에 자존심은 남아서 ㅋ
하긴 니네들이 손정우 미 송환할때 판결문에서 이미 봤었지ㅉㅉ
언론은 슬슬 포털 메인에 윤석렬 기사 내리고 있던데. 그러면서 메인으로 박원순 피해자 자필 편지 3통 기사 ㅋ 이 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 메인감? 의도가 뻔하지. 기레기들은 뻔해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