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검찰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본안 심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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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건 작성한거 잘못된거 맞고
다시 이러면 안돼는데
징계는 일단 플고
나중에 다시 판단하자.
이게 뭡니까.
본안에서 다뤄야 하면
아예 판단을 말던가..
나쁘긴 한데 아직 혼내지는 말자.
이건가요?
학생이 잘못한 건 맞는데
졸업한 다음에 정학 때리자는 거나 다름없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찰은 부적절하지만 판단 못하니 미룬다?
이게뭐냐 조회수 : 563
작성일 : 2020-12-24 23:41:17
IP : 112.153.xxx.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4 11:42 PM (222.104.xxx.175)사찰당한 판사 마음대로인가봐요
꼬투리 잡힌게 있는지2. 문제는
'20.12.24 11:43 PM (58.231.xxx.9)있지만 검찰이라 ㅇㅋ
우리는 한편이니 ㅇㅋ
뭐 그런 뜻이죠.
사법부도 개혁대상이란 걸
스스로 들어내네요.3. 판사는
'20.12.24 11:44 PM (211.186.xxx.100)쉬운말을 어렵게 하는 직업인거에요?
사실 잘못 많은데 무서워서 제대로 말 못하겠어.
나 말고 다른 사람 시켜..
이렇게 이해하면 돼죠? 판사님?4. ...
'20.12.24 11:44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이런 뭣같은 판결이 다 있답니까
표창장은 물고 늘어지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하면서 그것보다 더 심한 사찰은 죄가없다는 건가요5. 석열아
'20.12.24 11:45 PM (116.125.xxx.188)나 석열이 한테 찍히기 싫어
6. ...
'20.12.24 11:49 PM (222.236.xxx.135) - 삭제된댓글참 지랄같은 변명이십니다.
무섭다고 해.
개망신당하기 싫다고.
바로 언론에서 흘린다고 했겠지.
국민이 바보냐.
올바르게 판결하고 자수하면 광명을 찾았을텐데.
면죄부 줬을거다.
쫄보들.7. 간단해요.
'20.12.24 11:54 PM (123.213.xxx.169)검판사들이 공수처에 대한 반감으로 손잡고 짝짝꿍한 겁니다..
사찰 당해도 가만 있는 걸 보니 검사와 손 잡는 것이 이득이라서....
빨던 꿀 내놓기 싫어서...모욕도 참아내는 집단들...간단해요..8. ㅡㅡㅡㅡㅡ
'20.12.24 11:5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이러이러 저러저러 죄가 확실치 않다.
근데 유죄다.
미치광이들.9. ...
'20.12.25 12:01 AM (115.21.xxx.48)이것들이 진짜...
10. ...
'20.12.25 12:07 AM (172.58.xxx.31)뭐라고 쓰긴 써야겠고....
ㅉㅉㅉ11. 아주 썩어
'20.12.25 12:16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문드러진 검판레기들의 내맘대로 판결. 잘 돌아간다 그네보다 더 추악하고 썩은 검판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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