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ㅇㅁㅅ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20-12-24 23:14:18
정경심에게 11개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적폐판사”라며 “친일 적폐 사법부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써 적폐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들어와서 수많은 동의가 쌓이고 있다.

평가야 저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따져서 시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폐 판사”, “친일 적폐 사법부 혁파”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친일, 적폐”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증도 전혀 없다.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IP : 122.34.xxx.20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4 11:14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이 무너트리고 있음.

  • 2. ...
    '20.12.24 11:15 PM (116.125.xxx.188)

    어디서 훈계질 하고 있어

  • 3. ..
    '20.12.24 11:15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국민이 아니라 조국에게나 빚진 마음 때문

    국민을 버렸죠.

  • 4. 너같은
    '20.12.24 11:15 PM (111.118.xxx.150)

    싸구려 알바가..

  • 5. ..,
    '20.12.24 11:16 PM (116.125.xxx.188)

    검찰 깡패 윤석열이 무너트리고 있지

  • 6. 알면서.
    '20.12.24 11:16 PM (1.227.xxx.55)

    개검개법부 한통속들이지.

  • 7. ,,,
    '20.12.24 11:17 PM (210.219.xxx.244)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 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0151.html

    윤석열 부인 주식 20 억 계약 ,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490916

    [ 단독 ] 윤석열 부인 ,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
    http://news.joins.com/article/22497422#home

    윤석열 장모 , 의료법 위반 혐의 ‘ 불입건 ’ 논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70101071221301001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 신동아 ‘300 억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 구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33708/1

    [ 단독 ] 윤석열 후보자 부인 ,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2/96110123/1

  • 8. ..
    '20.12.24 11:17 PM (222.104.xxx.175)

    친일 적폐 사법부 ㄱㅅㄲ들

  • 9. 무근거무논리알밥
    '20.12.24 11:17 PM (110.70.xxx.225)

  • 10. 윤짜장 장모
    '20.12.24 11:17 PM (119.71.xxx.160)

    가 한 위조는 왜 봐주는 거임?

    그것부터 답해보시지

    판검사 친지들 범죄는 봐 주는게 법치주의임?

  • 11. ㅇㅇ
    '20.12.24 11:20 PM (112.150.xxx.151)

    문대통령이요.
    이틀전 코로나극복회의랍시고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 불러압밥한건
    정말 치졸했다구요.

  • 12. ...
    '20.12.24 11:2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깡패두목이고 검사들과 판사들은 졸개들

  • 13. 윤춘장이뻐하는
    '20.12.24 11:26 PM (123.213.xxx.169)

    사람들은 이뻐하라 합시다.. 곧 정리 된 인물이니 힘빼지 말고
    덕분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어
    주변에서도 관심 없던 공수처 필요 하다 합디다.

  • 14. 11개 죄목?
    '20.12.25 12:05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어거지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죄목??? 그게 원글이한테는 죄목으로 보이나요?
    수많은 증인들이 다 증언했고 증명해줬는데도 아랑곳않고 변호사의 수많은 변호도 아랑곳, 지들이 죄를만들어 감방에 넣어야하니 지들이 억지 죄목을 만든죄,,,, 바로 검찰이 받을것이니 헛소리는 그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460 '입시비리' 유죄 판단한 법원. 조국 딸 조민도 기소될까 9 .. 2020/12/25 1,333
1150459 아스트라제네카 인디아 코로나백신 30억병 이상 생산예정 10 잘되길 2020/12/25 1,904
1150458 크리스마스 이브랑 오늘 머하셨나요? 9 크리스마스 2020/12/25 2,166
1150457 정말 다행이에요. 8 푸른정원 2020/12/25 1,427
1150456 힘든 시절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성탄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2 성탄 2020/12/25 928
1150455 예비고3 하루종일 놀고 있어요 10 고등 2020/12/25 1,974
1150454 새벽이 오기 전 세상이 가장 어둡습니다. 30 ... 2020/12/25 2,351
1150453 대통령에 대한 9 지치지말자 2020/12/25 813
1150452 1년이 365일. 실제로 짧지않나요?? 2 ㅡㅡ 2020/12/25 794
1150451 최민수 아들 3일만에 퇴소 130 ㅇㅇ 2020/12/25 32,697
1150450 백신에도 불구하고 미국 3월말까지 56만명이상 사망예측 8 CNN 2020/12/25 1,195
1150449 [토크멘터리 전쟁사] 한국독립운동 4 .. 2020/12/25 508
1150448 주식질문입니다. (초보라서요) 4 .. 2020/12/25 1,753
1150447 아니 어떻게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일개 판.. 35 ㅇㅇ 2020/12/25 1,951
1150446 혹시 후암동 사시는분요, 서은헤어라고 미용실 있었는데.. 6 어디로갔지 2020/12/25 1,470
1150445 국민의힘 "문대통령 사실상 탄핵..직권남용죄 물어야&q.. 40 .... 2020/12/25 2,153
1150444 이 남자는 왜 자꾸 인정받고 싶어하지요? 6 ㅇㅇ 2020/12/25 2,308
1150443 일본도 코로나 급증, 변이 바이러스 유입되었을 수도 3 ㅇㅇ 2020/12/25 1,306
1150442 입시가 왜 이렇게까지 복집하죠. 5 와.. 2020/12/25 1,756
1150441 초6 자궁경부암 주사 1 무료 2020/12/25 1,695
1150440 대법에서 공수처 위헌 줄 수 있나요? 4 ㅇㅇㅇ 2020/12/25 762
1150439 호남 82사람인데 사법부 인용 맘에 듭니다. 31 ... 2020/12/25 1,617
1150438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라!! 10 국회는 2020/12/25 685
1150437 일본 5천만명분 백신 도착했는데 분배순서가 예술. 36 화이자 2020/12/25 3,597
1150436 전 조국은 정말 몰랐는줄 알았어요 40 ... 2020/12/25 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