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ㅇㅁㅅ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0-12-24 23:14:18
정경심에게 11개 죄목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적폐판사”라며 “친일 적폐 사법부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벌써 적폐판사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들어와서 수많은 동의가 쌓이고 있다.

평가야 저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따져서 시비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적폐 판사”, “친일 적폐 사법부 혁파”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친일, 적폐”라는 주장의 근거도 없고,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논증도 전혀 없다.

누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나?
IP : 122.34.xxx.20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4 11:14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문대통령이 무너트리고 있음.

  • 2. ...
    '20.12.24 11:15 PM (116.125.xxx.188)

    어디서 훈계질 하고 있어

  • 3. ..
    '20.12.24 11:15 PM (106.102.xxx.93) - 삭제된댓글

    국민이 아니라 조국에게나 빚진 마음 때문

    국민을 버렸죠.

  • 4. 너같은
    '20.12.24 11:15 PM (111.118.xxx.150)

    싸구려 알바가..

  • 5. ..,
    '20.12.24 11:16 PM (116.125.xxx.188)

    검찰 깡패 윤석열이 무너트리고 있지

  • 6. 알면서.
    '20.12.24 11:16 PM (1.227.xxx.55)

    개검개법부 한통속들이지.

  • 7. ,,,
    '20.12.24 11:17 PM (210.219.xxx.244)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직전 , 아내 전시회 협찬사 4배 로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5/2019070500151.html

    윤석열 부인 주식 20 억 계약 ,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http://news.joins.com/article/22490916

    [ 단독 ] 윤석열 부인 , 비상장주식 미래에셋보다 20% 싸게 계약
    http://news.joins.com/article/22497422#home

    윤석열 장모 , 의료법 위반 혐의 ‘ 불입건 ’ 논란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70101071221301001

    윤석열 지검장 장모의 이상한 법정 증언 : 신동아 ‘300 억대 은행잔고 서류 위조 ’ 구설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33708/1

    [ 단독 ] 윤석열 후보자 부인 , 세금 체납으로 세차례 집 압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2/96110123/1

  • 8. ..
    '20.12.24 11:17 PM (222.104.xxx.175)

    친일 적폐 사법부 ㄱㅅㄲ들

  • 9. 무근거무논리알밥
    '20.12.24 11:17 PM (110.70.xxx.225)

  • 10. 윤짜장 장모
    '20.12.24 11:17 PM (119.71.xxx.160)

    가 한 위조는 왜 봐주는 거임?

    그것부터 답해보시지

    판검사 친지들 범죄는 봐 주는게 법치주의임?

  • 11. ㅇㅇ
    '20.12.24 11:20 PM (112.150.xxx.151)

    문대통령이요.
    이틀전 코로나극복회의랍시고
    헌재소장이랑 대법원장 불러압밥한건
    정말 치졸했다구요.

  • 12. ...
    '20.12.24 11:2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윤석열이 깡패두목이고 검사들과 판사들은 졸개들

  • 13. 윤춘장이뻐하는
    '20.12.24 11:26 PM (123.213.xxx.169)

    사람들은 이뻐하라 합시다.. 곧 정리 된 인물이니 힘빼지 말고
    덕분에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어
    주변에서도 관심 없던 공수처 필요 하다 합디다.

  • 14. 11개 죄목?
    '20.12.25 12:05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찾아도 찾아도 없으니 어거지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죄목??? 그게 원글이한테는 죄목으로 보이나요?
    수많은 증인들이 다 증언했고 증명해줬는데도 아랑곳않고 변호사의 수많은 변호도 아랑곳, 지들이 죄를만들어 감방에 넣어야하니 지들이 억지 죄목을 만든죄,,,, 바로 검찰이 받을것이니 헛소리는 그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1496 의대정시 지원하신 분요 17 대학 2020/12/27 2,657
1151495 성경을 잘아시는분만 질문좀요 8 ㅇㅇ 2020/12/27 1,204
1151494 맞벌이하시는 분들..아이에게 집안일 어느정도 분담시키나요? 25 열통 2020/12/27 3,647
1151493 "최성해 '윤석열과 밥 먹었고, 대통령·조국 상대 싸운.. 6 짜왕 2020/12/27 2,479
1151492 얀센(존슨앤존슨) 임상결과 분석한 글 추천합니다. 9 ㅇㅇㅇ 2020/12/27 1,584
1151491 성인 자녀 청약통장 문의예요. 4 성년 2020/12/27 2,274
1151490 인강 듣는데 이 정도 사양이면 괜찮을까요? 4 노트북 2020/12/27 882
1151489 이번입시 블라인드 영향 많이 받았나요? 3 입시 2020/12/27 1,480
1151488 중동고 학부모님 계신가요?? 3 ........ 2020/12/27 2,154
1151487 가족 전파' 주범은 40·50대…정은경 "집서도 마스크.. 13 ... 2020/12/27 5,045
1151486 복면가왕 판정단에 파란옷 입은 여자분 3 레00 2020/12/27 3,065
1151485 대학 어디가고 이런거 좀 올리지 맙시다. 36 자인 2020/12/27 6,205
1151484 아들 말투 어떤가요? 8 ... 2020/12/27 2,674
1151483 남편때메 미치는집 우리집뿐인가 2 하하하하 2020/12/27 3,454
1151482 이런 경우 어쩌시겠어요? 20 무명 2020/12/27 4,163
1151481 엄마가 소파인줄 아는 8세 남아 14 엄마소파 2020/12/27 4,059
1151480 휴일에 코로나검사하기 2 휴일 2020/12/27 1,915
1151479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30일 1심 선고 8 사이비 2020/12/27 1,058
1151478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관련) 34 ... 2020/12/27 1,517
1151477 고2선택과목 고전읽기 2 고등 2020/12/27 1,355
1151476 연말 최강 한파 온대요 7 ㅇㅇ 2020/12/27 7,015
1151475 요즘 고터는 어떤가요? 3 2020/12/27 2,691
1151474 주식 배당금은 어디로 입금되나요? 3 삼성전자 2020/12/27 6,766
1151473 이상하네.베스트글수작업지우는거였어요? 9 ........ 2020/12/27 1,074
1151472 서초구, 재산세 50% 환급 강행 28 ..... 2020/12/27 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