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 상속세 잘아시는 분 계세요?

궁금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0-12-24 19:34:46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분도 상속에 포함되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5억을 증여했고 10년 안에 15억이 됐다면 5억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건지
15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글 써주시던 분이 계셨던거 같아 여쭤봅니다


IP : 61.74.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0.12.24 7:38 PM (211.178.xxx.171)

    그 증여했던 오억이 불어서 15억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 증여했던 오억을 상속분에 계산하게 됩니다.

  • 2. 나마야
    '20.12.24 7:41 PM (175.223.xxx.162)

    5억입니다

  • 3. 아!
    '20.12.24 7:49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82에는 박식한 분들이 많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 4. 에어콘
    '20.12.24 7:49 PM (211.108.xxx.50)

    5억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증여는 상속가액의 동결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 5. ㅡㅡ
    '20.12.24 7:51 PM (116.37.xxx.94)

    좋은정보 알고갑니다

  • 6. 에어콘
    '20.12.24 7:53 PM (211.108.xxx.50)

    This is called "freezing" the estate. 상속가액이 동결된다.

  • 7. 원글이
    '20.12.24 7:53 PM (61.74.xxx.175)

    네~ 감사합니다
    역시 82네요

  • 8. 에어콘
    '20.12.24 8:06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참고로 유류분 소송하면, 위의 예에서 5억이 아니라 15억이 기준이 됩니다.
    ㅡㅡㅡㅡ
    예를 들어 아버지 A가 사망 당시 직계비속인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1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증여당시는 10억원, 사망당시 가치는 20억원), C는 미리 증여를 받은 B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몫을 유류분반환청구로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공식은 아래와 같은데,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살아 생전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사망 당시 망인이 가진 재산 + 사전에 증여된 재산의 사망 당시 가치 - 망인의 채무) × 유류분 비율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증여는 상속을 미리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사망시 상속재산으로 되었을 것이므로, 상속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증여 부동산의 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시가를 알기 어렵거나 다툼이 있다면 감정평가에 의한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도,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및 유증받은 재산도 증여 및 유언 당시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가치 및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유류분청구 관련하여, 증여받은 시기는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이 없다. 정확히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1.1. 이후에 상속인이 증여받았다면 그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망인의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 1/2’이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지만, 15년 전에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가 20억원이므로, 채무가 없다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20억원이고, 여기에 A의 자식인 C의 법정상속분인 1/2에 1/2을 곱하면 유류분비율은 1/4이 되며, 계산하면 5억원이 된다(= 20억원 × 1/4).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0863 관리자님 좀 너무 하신거 같네요 41 ㅇㅇㅇ 2020/12/26 4,921
1150862 연주씨, 윤짜장과 장모의 사문서 위조 콜라보레이션 3 ... 2020/12/26 937
1150861 언제였던가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6 그때가 2020/12/26 943
1150860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었습니다 20 인증 2020/12/26 893
1150859 이니!!! 더더욱!!! 하고 싶은거 다해!! 21 일편단심 2020/12/26 1,197
1150858 세계테마기행 보시는 분~ 4 .. 2020/12/26 1,834
1150857 같은 내용을 다 삭제한다는데요 13 와우 2020/12/26 1,679
1150856 신년운세 여기서 보세요 4 ㅇㅇ 2020/12/26 3,422
1150855 관리자님 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에도 42 제발 2020/12/26 3,057
1150854 뚱뚱한 암환자는 없나요? 6 - 2020/12/26 4,210
1150853 보수언론의 코로나19 보도행태는 우연의 일치일까?(정준희교수) 5 기술자조선 2020/12/26 844
1150852 영국 로얄오페라 마술피리 유튜브 중계합니다. 3 ㆍㆍ 2020/12/26 985
1150851 세상에 조선일보 수준이..우리나라 언론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요.. 5 --- 2020/12/26 1,152
1150850 수면제로 디아제팜을 먹었는데 휴 2020/12/26 1,502
1150849 사법부는 명백하게 반란 일으키고 있는 거 맞죠? 6 지금 2020/12/26 708
1150848 저마트 정용진이 광고도 하네요 2 더기 2020/12/26 1,644
1150847 영어에서 "on and of"가 함께 이어서 .. 5 고민중 2020/12/26 1,310
1150846 80년대 미드 블루문특급 여주 가 70이 넘었네요 8 ᆢ 2020/12/26 1,474
1150845 이래서 가만히있으면 가마니로 본다는거구나. 13 ........ 2020/12/26 2,043
1150844 오랜만에 왔는데 8 오늘까지만 2020/12/26 715
1150843 문재인 대통령 지지합니다 29 문재인대통령.. 2020/12/26 899
1150842 국격을 이만큼 올리신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며 끝까지 지지합니다.. 20 ㅇㅇㅇ 2020/12/26 1,067
1150841 당장 모금해서 10 연주들어라 2020/12/26 1,047
1150840 낙지 선물 별론가요? 12 .. 2020/12/26 1,933
1150839 이용구 법무부 차-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원 주고 다들.. 16 도덕불감증 2020/12/26 2,432
< 25471 25472 25473 25474 25475 25476 25477 25478 25479 25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