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특히 대통령과 동일한 ‘00대 출신 중 부장판사급 이상 5명’이라는 정보의 경우 해당 대학 출신 법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배석판사급, 단독판사급, 부장판사급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요 판결에 각종 정보가 결합돼 ‘특정 대학 출신, 대통령과의 관계, 박사모의 소란행위, 백남기 유족 편향’ 등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다 국가기관에서 수집, 배포되기에 매우 부적절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동문 판사들 따로 관리....ㅋㅋ
(대통령 동문 판사들 따로 관리....ㅋㅋ
이런데도 오늘 인용 나오면 사법부는 진짜 썩은거 )
기사를 자세히 보니
일단 지네들이 여권인사들 수사한거(환경부 장관, 유재수, 손혜원 등등)담당 판사들을 주로 사찰했는데
단순 정보수집이 아닌게..
그 재판장이 전에 전교조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
세월호 판결을 어찌 했는지에 따라
학생운동지지 좌익판사라거나 전교조 옹호 판사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