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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1가구1주택法, 통과 문제 없어
점점 조회수 : 1,364
작성일 : 2020-12-24 11:47:52
진성준 “1가구1주택法, 통과 문제 없어…언론 부당 공격”
입력2020.12.2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4일 자신이 발의한 ‘1가구1주택 법안’과 관련해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94262
ㅡㅡㅡㅡㅡ
하지마!!!
하지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차라리 놀아 그냥
더 이상 손대지말고
내용도 자세히 알고싶지도 않아
그냥 놀아 성준아...ㅡ ㅡ
진짜
더이상 부동산 관련 손대지 말았으면해요.
민주당 ㅁㅊ것들이 손만대면 폭등 불안정..
IP : 110.70.xxx.16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점점이
'20.12.24 11:49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댓글에 링크달아달라고
몇번을 말했나요?
아직도 몰라요?2. ..
'20.12.24 11:50 AM (106.102.xxx.105) - 삭제된댓글해보라 하세요. 정권의 몰락 기폭제
3. 가짜뉴스라고
'20.12.24 11:50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본인이 밝혔는데
또 도돌이..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4. 점점
'20.12.24 11:51 AM (110.70.xxx.161)내용이건 나발이건
그냥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손 떼는 걸로5. 점점이의 주제
'20.12.24 11:51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오늘
다시 부동산으로 턴??6. 왜
'20.12.24 11:52 AM (223.38.xxx.246) - 삭제된댓글더 큼이나 전봉준같은
전국짐당 소속이
더 믿음직스럽나?7. //
'20.12.24 11:55 AM (112.169.xxx.99)내용이건 나발이건
그냥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손 떼는 걸로222222222222222228. 진성준의원 신뢰
'20.12.24 11:56 AM (180.65.xxx.50).
9. ᆢ
'20.12.24 12:11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민주당 3년반만에
나라 망가뜨리는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정부에 투표한것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수입을 줄고
각종 세금은 늘고
북한 따라가는걸로 느껴집니다.10. 차라리
'20.12.24 12:19 PM (121.161.xxx.1)진짜 놀아라
제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부탁이다11. ~~
'20.12.24 12:32 PM (39.7.xxx.59)치가 떨립니다. 이정권.
12. 제정신들인가
'20.12.24 12:37 PM (110.70.xxx.11)이건 아니잖아
13. ㅇㅇ
'20.12.24 12:48 PM (39.7.xxx.247)내용이건 나발이건
그냥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손 떼는 걸로333333333314. 00000
'20.12.24 9:13 PM (211.201.xxx.96) - 삭제된댓글기레기를 너무 믿지마쇼
법내용이 그게 아니랍디다.
좀 알아나보고 열이ㅇ뻐치든 정권을 뒤업든 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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