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람의 범법 유무를 판단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법부는
왜 국민의 직접 선출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니까?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사법부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권분립사회에서, 왜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지?
사법개혁 조회수 : 925
작성일 : 2020-12-24 11:16:56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전원 국민이 선출하고,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4 11:19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이제 검찰개혁의 열망이 사법개혁까지 옮겨갔네요.
말도 안되는 판결의 역풍이 불고 있어요.2. 디-
'20.12.24 11:20 AM (50.47.xxx.164)그랬으면 정경심이 무죄나 형량 덜 받았을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감정 눈치 봐서 더 세게 때렸으면 때렸겠죠ㅋ
3. 디-
'20.12.24 11:22 AM (50.47.xxx.164)아니면 '민심'이 정경심 무죄 쪽이라고 믿고 계시는 망상에 빠져 있으신가...
4. ...
'20.12.24 11:23 AM (1.245.xxx.91)누가 국민 감정대로 재판을 하라고 했나요?
법대로 판결을 했어야죠.
수많은 정경심교수 무죄 증언은 반영하지 않고,
1년 내내 검찰이 표창장 위조도 못밝혀냈는데,
4년 판결.
이게 말이 됩니까?5. 무죄
'20.12.24 11:24 AM (116.125.xxx.188)무죄가 아니면 유죄에요?
검사 판사들 행태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재판인걸
제정신이면 이상하다는걸 다아는데
증인 증거 다 무시한 재판인데6. ..
'20.12.24 11:24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국민이 부여한 남을 심판할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의 안위 보전에 사용한 판사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동참해주세요.7. 맞습니다.
'20.12.24 11:27 AM (1.253.xxx.29)맞고요~
사법개혁 꼭 이룹시다.
저 일이 조국전장관 가족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8. 사법개혁
'20.12.24 11:27 AM (14.45.xxx.221)판레기들 맘대로 법집행 막아야 합니다
9. 청원
'20.12.24 11:27 AM (58.76.xxx.17)청원링크 숫자 많이 올랐네요!!
팔만명대에요!계속 올려주시고 청원해주세요!10. 이제
'20.12.24 11:28 AM (123.213.xxx.169)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사법부 수장도 국민이 선출하자!!!!!!!!!!!!!!!!11. ...
'20.12.24 11:57 AM (180.65.xxx.50)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22212. 저도 그렇게
'20.12.24 12:04 P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처럼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을 지역주민 투표로 선출하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이 미국인보다 무식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의식수준도 낮지 않은데 왜 못하죠?
176석일때 이렇게 법 바꾸도록 발의해서 통과시킬수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8941 | 인덕션 vs 가스레인지 뭐가 좋을까요? 8 | 고민 | 2020/12/24 | 2,062 |
| 1148940 | 주식 손해 본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11 | ... | 2020/12/24 | 3,210 |
| 1148939 | 대학입시, 아이한테 한 없이 미안해요~ 2 | 참담 | 2020/12/24 | 2,465 |
| 1148938 | 영화 추천 1 | 메리크리스마.. | 2020/12/24 | 1,031 |
| 1148937 | 중국엔 상속세가 없다네요 12 | ..... | 2020/12/24 | 2,525 |
| 1148936 | 재수생맘님 글 보고 아직 애가 어리지만 반성합니다.. 1 | 흠 | 2020/12/24 | 1,086 |
| 1148935 | [단독] 안철수 "문 정권의 백신 거짓말 때문에 출마 .. 24 | ㅋㅋㅋㅋㅋ | 2020/12/24 | 1,937 |
| 1148934 | 때수건 뭐가 좋아요? 10 | . . . | 2020/12/24 | 1,753 |
| 1148933 | 죽어봐야 저승을 알지! 3 | 이그 | 2020/12/24 | 1,206 |
| 1148932 | 표창장 4년이면 나경원은 몇 년..........? 18 | 궁금 | 2020/12/24 | 1,215 |
| 1148931 | 누룽지탕 개별그릇 추천해주세요 1 | 모모 | 2020/12/24 | 850 |
| 1148930 | 진성준 “1가구1주택法, 통과 문제 없어 7 | 점점 | 2020/12/24 | 1,375 |
| 1148929 | 결혼한다는 아들이 집을 바꾸자고 하네요/펌 20 | 이런자식도있.. | 2020/12/24 | 3,912 |
| 1148928 |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리얼미터 여론조사 8 | ... | 2020/12/24 | 1,603 |
| 1148927 | 안전총괄을 영어로 4 | 야야 | 2020/12/24 | 958 |
| 1148926 | 그동안 백신타령도 그래서ᆢ? 7 | 다계획이있구.. | 2020/12/24 | 955 |
| 1148925 | 신풍 제약 진짜 효과가 있으려나요? 5 | ..... | 2020/12/24 | 1,921 |
| 1148924 | 활명 화장품 추천합니다(동화제약->동화약품) 4 | 시골아줌마 | 2020/12/24 | 1,143 |
| 1148923 | 검찰, 나경원 아들 논문포스터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13 | 꽃길깔아주는.. | 2020/12/24 | 1,474 |
| 1148922 | 강원도로 빠지는길 막힌대요.. 13 | ... | 2020/12/24 | 3,544 |
| 1148921 | 故 박원순 전 여비서 A씨 손편지 공개.jpg 18 | 웃기는ㄴ네요.. | 2020/12/24 | 6,746 |
| 1148920 | 청원 3종세트메뉴 대령했사와요~ 13 | 검새판새기레.. | 2020/12/24 | 1,291 |
| 1148919 | 왼쪽 최근많이 읽은글 위에 광고판 저만 번쩍 거리나요?? 4 | 멀미나 | 2020/12/24 | 569 |
| 1148918 | 저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5 | 나눕니다. | 2020/12/24 | 2,155 |
| 1148917 | 코로나 검사받고 왔어요 6 | 검사 | 2020/12/24 |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