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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사회에서, 왜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지?

사법개혁 조회수 : 923
작성일 : 2020-12-24 11:16:56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전원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람의 범법 유무를 판단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법부는
왜 국민의 직접 선출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니까?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사법부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24 11:19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

    이제 검찰개혁의 열망이 사법개혁까지 옮겨갔네요.
    말도 안되는 판결의 역풍이 불고 있어요.

  • 2. 디-
    '20.12.24 11:20 AM (50.47.xxx.164)

    그랬으면 정경심이 무죄나 형량 덜 받았을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감정 눈치 봐서 더 세게 때렸으면 때렸겠죠ㅋ

  • 3. 디-
    '20.12.24 11:22 AM (50.47.xxx.164)

    아니면 '민심'이 정경심 무죄 쪽이라고 믿고 계시는 망상에 빠져 있으신가...

  • 4. ...
    '20.12.24 11:23 AM (1.245.xxx.91)

    누가 국민 감정대로 재판을 하라고 했나요?
    법대로 판결을 했어야죠.

    수많은 정경심교수 무죄 증언은 반영하지 않고,
    1년 내내 검찰이 표창장 위조도 못밝혀냈는데,
    4년 판결.
    이게 말이 됩니까?

  • 5. 무죄
    '20.12.24 11:24 AM (116.125.xxx.188)

    무죄가 아니면 유죄에요?
    검사 판사들 행태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재판인걸
    제정신이면 이상하다는걸 다아는데
    증인 증거 다 무시한 재판인데

  • 6. ..
    '20.12.24 11:24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국민이 부여한 남을 심판할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의 안위 보전에 사용한 판사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동참해주세요.

  • 7. 맞습니다.
    '20.12.24 11:27 AM (1.253.xxx.29)

    맞고요~

    사법개혁 꼭 이룹시다.

    저 일이 조국전장관 가족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 8. 사법개혁
    '20.12.24 11:27 AM (14.45.xxx.221)

    판레기들 맘대로 법집행 막아야 합니다

  • 9. 청원
    '20.12.24 11:27 AM (58.76.xxx.17)

    청원링크 숫자 많이 올랐네요!!
    팔만명대에요!계속 올려주시고 청원해주세요!

  • 10. 이제
    '20.12.24 11:28 AM (123.213.xxx.169)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사법부 수장도 국민이 선출하자!!!!!!!!!!!!!!!!

  • 11. ...
    '20.12.24 11:57 AM (180.65.xxx.50)

    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222

  • 12. 저도 그렇게
    '20.12.24 12:04 P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처럼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을 지역주민 투표로 선출하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이 미국인보다 무식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의식수준도 낮지 않은데 왜 못하죠?
    176석일때 이렇게 법 바꾸도록 발의해서 통과시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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