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는데,
사람의 범법 유무를 판단하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사법부는
왜 국민의 직접 선출이 없을까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니까?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사법부 탄핵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구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권분립사회에서, 왜 사법부만 선출직이 없지?
사법개혁 조회수 : 922
작성일 : 2020-12-24 11:16:56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전원 국민이 선출하고,
IP : 1.245.xxx.9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2.24 11:19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이제 검찰개혁의 열망이 사법개혁까지 옮겨갔네요.
말도 안되는 판결의 역풍이 불고 있어요.2. 디-
'20.12.24 11:20 AM (50.47.xxx.164)그랬으면 정경심이 무죄나 형량 덜 받았을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민감정 눈치 봐서 더 세게 때렸으면 때렸겠죠ㅋ
3. 디-
'20.12.24 11:22 AM (50.47.xxx.164)아니면 '민심'이 정경심 무죄 쪽이라고 믿고 계시는 망상에 빠져 있으신가...
4. ...
'20.12.24 11:23 AM (1.245.xxx.91)누가 국민 감정대로 재판을 하라고 했나요?
법대로 판결을 했어야죠.
수많은 정경심교수 무죄 증언은 반영하지 않고,
1년 내내 검찰이 표창장 위조도 못밝혀냈는데,
4년 판결.
이게 말이 됩니까?5. 무죄
'20.12.24 11:24 AM (116.125.xxx.188)무죄가 아니면 유죄에요?
검사 판사들 행태보면 누가 봐도 이상한재판인걸
제정신이면 이상하다는걸 다아는데
증인 증거 다 무시한 재판인데6. ..
'20.12.24 11:24 A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국민이 부여한 남을 심판할수 있는 권력을 자신들의 안위 보전에 사용한 판사들은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동참해주세요.7. 맞습니다.
'20.12.24 11:27 AM (1.253.xxx.29)맞고요~
사법개혁 꼭 이룹시다.
저 일이 조국전장관 가족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8. 사법개혁
'20.12.24 11:27 AM (14.45.xxx.221)판레기들 맘대로 법집행 막아야 합니다
9. 청원
'20.12.24 11:27 AM (58.76.xxx.17)청원링크 숫자 많이 올랐네요!!
팔만명대에요!계속 올려주시고 청원해주세요!10. 이제
'20.12.24 11:28 AM (123.213.xxx.169)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사법부 수장도 국민이 선출하자!!!!!!!!!!!!!!!!11. ...
'20.12.24 11:57 AM (180.65.xxx.50)사법부도 국민이 선출하자!!
국민이 선출해야 국민 눈치 본다 22212. 저도 그렇게
'20.12.24 12:04 PM (175.223.xxx.186) - 삭제된댓글저도 동의합니다
미국처럼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을 지역주민 투표로 선출하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이 미국인보다 무식하지도 않고 민주주의 의식수준도 낮지 않은데 왜 못하죠?
176석일때 이렇게 법 바꾸도록 발의해서 통과시킬수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50443 |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12월25일(금) 20 | ... | 2020/12/25 | 1,344 |
| 1150442 | 서초동 촛불을 계속 들었어야 했어요 12 | 흠 | 2020/12/25 | 1,187 |
| 1150441 |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이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8 | .. | 2020/12/25 | 2,035 |
| 1150440 | 신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뭘까요? 4 | ㄴ | 2020/12/25 | 1,530 |
| 1150439 | 밥따로물따로 원글님께 질문입니다 2 | 밥따로 물따.. | 2020/12/25 | 1,282 |
| 1150438 | 윤석열 직무복귀는 사법 쿠데타! 14 | ㅇㅇㅇ | 2020/12/25 | 1,560 |
| 1150437 | 설댸 출생신고서는. . 6 | ㄴㅅ | 2020/12/25 | 1,284 |
| 1150436 | 누가 변절하는가? (feat유시민) 9 | .. | 2020/12/25 | 1,939 |
| 1150435 |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키려한 윤석열 문건 발각 21 | ㅇㅇ | 2020/12/25 | 4,616 |
| 1150434 | 윤짜장! 10 | 개탄 | 2020/12/25 | 1,025 |
| 1150433 | 문 대통령님이 너무 나이브 합니다. 23 | 솔잎향기 | 2020/12/25 | 4,105 |
| 1150432 | 정권 절대 주면 안되겠다. 17 | .. | 2020/12/25 | 2,144 |
| 1150431 | 개암 = 헤이즐넛이란 거 아셨어요? 7 | ... | 2020/12/25 | 2,269 |
| 1150430 | 더 간절한자가 승리하는 게임 7 | ㅇㅇ | 2020/12/25 | 928 |
| 1150429 | 더쿠라는 데 아세요? 6 | .. | 2020/12/25 | 2,670 |
| 1150428 | 이 글 읽어보세요 ㅠㅠ 크리스마스 케잌 11 | .. | 2020/12/25 | 4,414 |
| 1150427 | 검찰 공소장 반박한 증인과 증언 1도 안 믿은 임정엽 재판부 7 | .... | 2020/12/25 | 1,094 |
| 1150426 | 방금 방탄글 지웠어요? 12 | .. | 2020/12/25 | 2,353 |
| 1150425 | 박지원을 법무부장관으로 9 | ^^ | 2020/12/25 | 2,004 |
| 1150424 | "중2 때부터 목사 속옷 빨래"..부산 교회 .. 2 | 뉴스 | 2020/12/25 | 2,318 |
| 1150423 | 다시금 되새겨보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출마 수락 연설 10 | 포로리2 | 2020/12/25 | 1,523 |
| 1150422 | 파쇼의 시대에 감사드려야죠. 10 | ... | 2020/12/25 | 1,106 |
| 1150421 | 어머니의 마음 가사는 거짓말 8 | 동요 | 2020/12/25 | 2,581 |
| 1150420 | 윤석열 탄핵 청원입니다 23 | ㅇㅇ | 2020/12/25 | 2,641 |
| 1150419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6 | 아이 | 2020/12/25 | 1,9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