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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절차

사법개혁 조회수 : 1,539
작성일 : 2020-12-24 09:19:27

탄핵 절차

가. 헌법상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IP : 1.245.xxx.91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법개혁
    '20.12.24 9:20 AM (14.45.xxx.221)

    판레기들 어떻게 믿고 법집행을 맡기나요

  • 2. ..
    '20.12.24 9:22 A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윤씨 사찰 안받은 판사 찾아야겠네요

  • 3. ㅇㅇ
    '20.12.24 9:22 AM (125.180.xxx.185)

    그냥 촛불 들고 왕정국가 만들자고 해요.

  • 4. ㄱㄴ
    '20.12.24 9:22 AM (175.214.xxx.205)

    이탄희 이수진은 빨리 사법개혁 완수하라

  • 5. ...
    '20.12.24 9:24 AM (1.245.xxx.91)

    국회재적의원 1/3 발의, 과반수 찬성---이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헌재 재판관 6인 찬성인데,
    결국 국민 여론으로 압박해야죠.

  • 6. ..
    '20.12.24 9:24 A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윤씨가 지금 우리나라 왕 아닌가요?
    판사까지 쥐락펴락

  • 7. ..
    '20.12.24 9:25 A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bkspz
    정교수 재판 판사 탄핵청원에 많이 동참해주세요

  • 8. 정말
    '20.12.24 9:26 AM (117.111.xxx.117)

    판사들이 정말 검사한테 눌리나봐요?
    정경심교수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이고 감정적이네요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징역4년인가요?
    표창장도 두건으로 갈라서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유죄라면서요
    상장 한개를 가지고 그런판걸 낸게 코메디라는데
    너무 속이상하고 화가나네요
    사모펀드는 쏙들어가고 에휴
    무슨 가로등사업하는 사람 조국교수와 관련지었다가 그것도 사라지고
    뭐하는 짓인지
    언론도 계속 거짓말만 하고있고

  • 9. ..
    '20.12.24 9:26 A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

    뭐라도 해야죠
    일단 판사탄핵 국민청원이라도 빨리 20만 넘겨 여론을 보여줘야해요

  • 10. ...
    '20.12.24 9:28 AM (1.245.xxx.91)

    정교수 재판 판사 탄핵 청원도 속도를 내야 하고,
    2018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양승태 세력이 아직도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양승태나 윤짜장이나 같은 부류 인간들

  • 11. 검레기나판레기나
    '20.12.24 9:33 AM (221.150.xxx.179)

    알고보니 인간쓰레기

    임정엽
    권성수
    김희선

  • 12. 추장관님팬
    '20.12.24 9:34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판사도 탄핵해야죠 철밥통이 아님을 알아야합니다

  • 13. ...
    '20.12.24 9:35 AM (172.58.xxx.31)

    민주당 180석은 뭣에다 쓸꼬....
    도둑이 안방까지 쳐들어왔는데
    명분찾나?

  • 14. 분명
    '20.12.24 9:35 AM (117.111.xxx.34)

    소수의견이라도

    있을텐데

    커밍아웃 함

    보복이두려운 분들 계시죠

  • 15. ...
    '20.12.24 9:44 AM (1.245.xxx.91)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은
    20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추진하다가 흐지부지된 것 같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수진, 이탄희 의원이 추진 중인데 아직 속도를 못내고 있나 봅니다.

    국민 여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 16. ㅋ
    '20.12.24 9:46 AM (122.35.xxx.233)

    법이 지네들 편 안들어 줬다고
    탄핵.
    왜? 다른 사람들은 크게 해먹고도
    잘사는데
    거의 잡범 수준인데 징역형이라서?
    탄핵으로 정권 잡아서
    또 탄핵하면 될 듯 합니까?
    무죄라고 인정하면 상급심에서 밝혀 내면 되지
    이걸 죽창 들 일입니까?
    그시간에 능력있는 변호인들 잡고
    항소 준비 하셔서 꼭 무죄를
    밝혀 내시길 바랍시다

  • 17. ...
    '20.12.24 9:50 AM (1.245.xxx.91)

    122.35.xxx.233

    사법부가 썩었는데,
    쓰레기 같은 판사들의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헌법이 보장한 국민 주권 행사로서
    대통령, 사법부 모두 탄핵 가능합니다.

  • 18. 제발
    '20.12.24 9:54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꼭 탄핵갑시다!

  • 19. 122.35
    '20.12.24 9:55 AM (115.164.xxx.133)

    판사가 판결로 정치질을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요?

  • 20. 국회에서
    '20.12.24 10:03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국회에서는 180석 가졌으니 충분히 통과될것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신 제대로 박힌 인물이어야 탄핵이 가능하겠네요

  • 21. 창피한줄알아라
    '20.12.24 10:24 AM (203.241.xxx.41)

    니들 맘에 안든다고 탄핵???
    애고~~~ㄷㄲㅁ 무서워서 제대로된 판결도 못하겠네...

    이것들이 몰려 다니면서 지들이 뭐라도 되는줄 아는구나...

  • 22. 정치
    '20.12.24 10:39 AM (220.73.xxx.22)

    미쳤다 미쳤어
    종교나 정치나.....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쥐어주다니
    우리가 미쳤어요

  • 23. ㅎㅎㅎ
    '20.12.24 10:40 AM (121.189.xxx.197)

    이건 또 뭔솔??
    탄핵 한번 해 보고 그 소리가 나오삼?
    이제 탄핵 같은거 절대 못해!!!
    ㅋㅋㅋ

  • 24. ...
    '20.12.24 11:05 AM (1.245.xxx.91)

    '20.12.24 10:40 AM (121.189.xxx.197)
    이건 또 뭔솔??
    탄핵 한번 해 보고 그 소리가 나오삼?
    이제 탄핵 같은거 절대 못해!!!
    ㅋㅋㅋ
    ----

    기다려. 탄핵 갈거니까.

  • 25. 제대로
    '20.12.24 11:07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우리 맘에 안든다고 탄핵하자는겁니까? 지금?
    정말 저들의 폭주가 눈에 안보이나요? 위 댓글러들은요?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가 눈에 안보이냐고요 여기서 그렇게 알려줘도 모른체하고 싶은건가요?
    혹시 가짜 유언비어라고 치부하는거예요? 아니면 이런 댓글다는 사람들은 비리나 범죄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와는거꾸로 학습된건가요? 이 정부 들어서서 조금이라도 문제있는 인사들은 다 잘려나가고 법정에서 왜곡되거나 기레기들이 부풀려서 다 처벌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짐당 국개들의 엄청난 비리와 국짐당과 결탁된 검찰이 수십년동안 저질러온 온갖 적폐들과의 비리행각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처벌 받았나요? 어느 누구 한명이라도 제대로 처벌받은적 있나요? 이게 눈에 안보이냐고요 와~ 우리는 정말 분통터져서 제명에 못살거같은데 어쩜 그런 범죄투성이집단을 옹호하며 기레기들한테 놀아나면서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거죠?
    혹시 같은 범죄집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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