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추진하겠다
이 의원은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1심에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했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판사는 2개월 뒤면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않은 채 퇴직하고 변호사 등록에도 제한이 없다”며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해 전관예우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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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님 이름값 하네요
ㄱㄴ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20-12-23 15:27:16
IP : 223.62.xxx.13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오늘
'20.12.23 3:27 PM (223.62.xxx.171) - 삭제된댓글추가 되었네요.
오늘의 판사님들~2. ㅡㅡ
'20.12.23 3:28 PM (223.38.xxx.52)썩은 곳들 여기저기 다 파내주시길
3. 기억하마개판레기
'20.12.23 3:29 PM (221.150.xxx.179)임정엽
임정엽
임정엽
임정엽4. ...
'20.12.23 3:31 PM (14.39.xxx.161)소액이지만 후원금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탄희 의원님, 힘내세요~~~♡♡♡♡♡♡5. 멋있다
'20.12.23 3:33 PM (135.12.xxx.114)와우~
저 양반 조용하게 생겼는데
일하는 거 보면 정의의 사도 같네요!
가끔 보면 겸손하기 까지 하던데
앞으로 큰 일 할 사람이네요!6. 역시
'20.12.23 3:34 PM (180.65.xxx.50)이탄희의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7. ..
'20.12.23 3:45 PM (218.149.xxx.188)감사합니다! 이탄희 의원님!
8. 2121pp
'20.12.23 3:59 PM (115.139.xxx.177)이탄희 의원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9. 아..
'20.12.23 4:03 PM (1.245.xxx.212)고마워요 의원님!!
10. 와
'20.12.23 4:09 PM (123.213.xxx.169)이탄희 의원 진심으로 적극 응원합니다...
11. ..
'20.12.23 4:22 PM (61.72.xxx.76)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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