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20-12-23 15:09:26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두 개의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진통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 두 사안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든 복귀하지 못하든,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023.html#cb#csidxc742e8abe63d5ed...
IP : 61.38.xxx.24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0.12.23 3:10 PM (61.38.xxx.246)2. 검찰
'20.12.23 3:10 PM (223.39.xxx.88)수사권 박탈하고
기소독점권도 없애야 합니다3. ...
'20.12.23 3:11 PM (59.15.xxx.61)그래야지요.
4. 빙고
'20.12.23 3:13 PM (123.213.xxx.169)수사권 박탈하고
기소독점권도 없애야 합니다. 2222222225. 윤석열
'20.12.23 3:14 PM (203.247.xxx.210)니 명에 못 죽을 거
기도한다6. ..
'20.12.23 3:16 P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제발 사법개혁도 빨리 해주세요.
7. 더 분명해짐
'20.12.23 3:16 PM (119.198.xxx.121)수사권 박탈하고
기소독점권도 없애야 합니다. 3333338. ...
'20.12.23 3:17 PM (211.230.xxx.93)검찰개혁이 법과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왜 니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못잡아먹어서 난리치고 왔나???
왜?9. ....
'20.12.23 3:20 PM (61.38.xxx.246)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서 고강도 검찰개혁을 약속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 체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섯 사람의 목소리가 일치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023.html#cb#csidx7e9893918d2fc0a...10. ..
'20.12.23 3:22 PM (121.190.xxx.157)윤총장은 공무원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거예요.
잡아먹는게 아니라.11. ..
'20.12.23 3:24 PM (121.190.xxx.157)장관 청문회날 부인 기소해놓고 가족먼저 지켜라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관사퇴하라고 협박하는게
잡아먹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50423 | 헉 동부구치소 288명 추가 확진 14 | ㅇㅇ | 2020/12/25 | 3,041 |
| 1150422 | 지혜를 빌려주세요 4 | 난감 | 2020/12/25 | 1,171 |
| 1150421 | 배민에서 차 막혀서 배달이 늦어진다네요 10 | ㅇㅇㅇ | 2020/12/25 | 2,426 |
| 1150420 | 나경원이 서울시장되면.. 30 | ... | 2020/12/25 | 2,092 |
| 1150419 | 미꾸라지의 최후의 발악 11 | ㅇㅇㅇ | 2020/12/25 | 1,011 |
| 1150418 | 사법쿠데타에 의한... 민주주의의 전복 7 | 샴쌍둥이 | 2020/12/25 | 586 |
| 1150417 | 사법 개혁 광고 참여하고 싶어요. 6 | ... | 2020/12/25 | 543 |
| 1150416 | 저희 집근처 차가 엄청 막혀요 | 말좀들어라 | 2020/12/25 | 1,341 |
| 1150415 | 검찰개혁 필요없나요? 20 | 아니 | 2020/12/25 | 886 |
| 1150414 | 깡주으니가 그러면 그랬지.. 8 | 하긴 | 2020/12/25 | 2,169 |
| 1150413 | 백혜련의원 남편이 이재명 인수위 위원이라는데 헐 10 | 진짜야? | 2020/12/25 | 1,370 |
| 1150412 | 경주 사시는 분 알려주세요. 2 | 경주가 | 2020/12/25 | 1,209 |
| 1150411 | 실외 골프연습장 왜 운영하나요 4 | Dd | 2020/12/25 | 1,699 |
| 1150410 | 82게시판도 많이 달라졌어요 56 | 변화 | 2020/12/25 | 2,150 |
| 1150409 | 5인 이상 소모임 신고하면 포상주네요 ㅋ 9 | 와우~ | 2020/12/25 | 2,746 |
| 1150408 | 민주당의원 후원금 9 | 고고 | 2020/12/25 | 705 |
| 1150407 |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 준 양정철 28 | ..... | 2020/12/25 | 2,505 |
| 1150406 | 등산 가는것도 위함할까요? 10 | ㅁㅁㅁ | 2020/12/25 | 2,973 |
| 1150405 | 여기는 민주당원들 때문에 너무 피곤하네요. 69 | .... | 2020/12/25 | 2,205 |
| 1150404 | 대한민국은 11 | ㅇㅇ | 2020/12/25 | 525 |
| 1150403 | 법원장들 투표로 뽑읍시다 20 | ㄱㄴㄷ | 2020/12/25 | 633 |
| 1150402 | 병원 조문 갈 수 있나요? 2 | ㅇㅇ | 2020/12/25 | 1,001 |
| 1150401 | 자웅 동체 [雌雄同體] 4 | 이말만생각나.. | 2020/12/25 | 680 |
| 1150400 | 홍순욱 판사 결정문 요약 (윤석열) 18 | ㅇㅇㅇ | 2020/12/25 | 1,581 |
| 1150399 | 보수였던 남편이 민주당 당원이 되기까지.. 32 | .. | 2020/12/25 |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