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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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시대정신...윤석열 총장이 되돌릴 수 없다.
.... 조회수 : 1,244
작성일 : 2020-12-23 15:09:26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두 개의 커다란 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진통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 두 사안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든 복귀하지 못하든,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든 사퇴하지 않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023.html#cb#csidxc742e8abe63d5ed...
IP : 61.38.xxx.24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링크
'20.12.23 3:10 PM (61.38.xxx.246)2. 검찰
'20.12.23 3:10 PM (223.39.xxx.88)수사권 박탈하고
기소독점권도 없애야 합니다3. ...
'20.12.23 3:11 PM (59.15.xxx.61)그래야지요.
4. 빙고
'20.12.23 3:13 PM (123.213.xxx.169)수사권 박탈하고
기소독점권도 없애야 합니다. 2222222225. 윤석열
'20.12.23 3:14 PM (203.247.xxx.210)니 명에 못 죽을 거
기도한다6. ..
'20.12.23 3:16 PM (121.190.xxx.157) - 삭제된댓글제발 사법개혁도 빨리 해주세요.
7. 더 분명해짐
'20.12.23 3:16 PM (119.198.xxx.121)수사권 박탈하고
기소독점권도 없애야 합니다. 3333338. ...
'20.12.23 3:17 PM (211.230.xxx.93)검찰개혁이 법과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왜 니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렇게 못잡아먹어서 난리치고 왔나???
왜?9. ....
'20.12.23 3:20 PM (61.38.xxx.246)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 중에서 고강도 검찰개혁을 약속한 사람은 문재인 후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 체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이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섯 사람의 목소리가 일치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975023.html#cb#csidx7e9893918d2fc0a...10. ..
'20.12.23 3:22 PM (121.190.xxx.157)윤총장은 공무원으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는거예요.
잡아먹는게 아니라.11. ..
'20.12.23 3:24 PM (121.190.xxx.157)장관 청문회날 부인 기소해놓고 가족먼저 지켜라 가족을 지키지 못하면 (검찰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관사퇴하라고 협박하는게
잡아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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