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권에 내 생명을 맡겨도 될까?
2020.12.23.
매서운 찬 바람도 이 무지몽매하고 무도한 정권에 비하면 봄바람이다.
K-방역 자랑질에 희희낙락하던 문재인 정권의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변명이나 설명을 듣노라면 더 울화통이 터진다. 코로나보다 이 정권이 하는 짓으로 인해 국민들이 먼저 죽어나갈 판이다.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의 발표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복지부 “백신 접종 1등 경쟁 우려, 먼저 맞은 나라 관찰할 수 있어 오히려 다행”>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3/5HHWT2CDHJHQRNYU57YLLD4KRU/?fbclid=...
“이번 백신은 개발과정에서 상당히 (기간이) 단축이 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며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럽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백신에 대한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은 비단 손반장만이 아닐 것이다.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일 테고, 손 반장의 저 말의 배후에는 청와대와 문재인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방역의 최고 실무자 위치에 있는 손 반장이 저 따위로 생각하는데 문재인이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설득력이 있을까?
청와대는 어제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하라며 문재인이 그 동안 백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서면 브리핑으로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 서면 브리핑으로 문재인이 백신 확보 실패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모양인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관련 부처나 공무원들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문재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이 저 따위로 발언하고 지시를 했으니 백신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4월 9일부터 시작해 4월 14일, 7월 21일, 9월 8일, 10월 15일, 11월 18일 수차례 백신 확보를 지시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11월 24일 내부 참모회의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라고 말한 것이 실제적인 백신 확보 지시 발언이고 그 이전의 백신 관련 발언들은 전부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개발을 독촉하고 해당업체를 격려하는 것이었다. 해외의 선발 백신 개발업체와 접촉해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9월 15일에 잠깐 한 것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올 2월과 6월에 전문가들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백신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오히려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했다.
11월 24일 백신 확보 지시 발언은 이미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제기되었을 때이고, 백신 개발에 성공한 화이자나 모데나로부터 물량을 확보할 시기를 놓친 상태라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시가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려는 면피성 발언일 뿐이다.
대통령이 11월 24일 전까지는 백신 관련하여 이런 지시를 하는 판이니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 등 전염병 유관기관들과 공무원들이 해외 백신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나? 대통령이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개발(한국파스퇴르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에 목매고 있고, 국내 업체(SK바이오사이언스)와 연계한 해외업체(아스트라제네카,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 방역을 칭찬한다며 자랑하고, K-방역 홍보에 천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백신에 대한 인식 속에서 국내업체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관리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외 백신업체와 계약한 공무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쓸데없이 막대한 돈을 외국 업체 배만 불려주고 낭비한 매국노로 찍히고 감방에 가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이러니 관련 공무원들이 해외 백신 구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내 개발과 상관없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 해외 백신 구입에 사력을 다하라고 해도 움직일까 말까 한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속성인데, 대통령이 국내 백신 개발에만 집착하는데 누가 감히 해외 백신 구입에 나서겠나?
청와대 서면브리핑은 백신 확보 실패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인데도 이런 사실도 모르고 청와대는 반박문이라고 내놓고 있으니 문재인도 문제지만 그 주변 참모들도 참 한심하다.
문재인과 청와대가 지금 하는 변명과 책임 회피 모습은 기업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국산은 아직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져 사용하기 힘드니 이미 개발된 해외 기기들을 설치해 시장을 빨리 점령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국내업체의 개발을 기다려 보다 싼 가격으로 설비를 구입해 제품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며 외산 기기 발주를 늦춘 CEO가 경쟁업체가 외산 기기를 도입해 품질 좋은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외산 기기 도입을 주장했던 직원들을 되레 질책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보통 이런 경우 CEO나 오너들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경쟁업체가 외산 기기를 도입해 시장을 점령할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며 아래 임직원들을 혼낸다. 이런 기업들은 절대 오래 가지 못 한다.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리더의 판단이 그 공동체와 구성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의 말도 가관이다.
백신 확보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될 것을 백신 안전성 운운하며 미국이나 영국의 백신 접종을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기절한 간호사도 있다며, 마치 화이자나 모데나 백신이 부작용이 엄청 많은 것처럼 떠든다. 기절했던 간호사는 격무에 시달려 그랬던 것이지 백신 접종 부작용이 아니었고 이 간호사는 깨어난 후 당일의 근무를 다 마치고 퇴근했다고 하고, 현재 30만명이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률은 0.001%도 안 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십 수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코로나 종식은 백신 혹은 치료제로 되는 것이지 방역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관리하는 방식인지도 모르고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백신 확보를 등한시 하는 작자들이 국회와 청와대에 앉아 정치놀음만 하다 국민들은 골병이 들다 생명마저 빼앗기게 생겼다.
대통령,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집권당 민주당이 모두 백신에 대한 인식이 저 모양 저 꼴이니 국민들이 무얼 믿고 이 코로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어쩌다 무능하고 무책임한데다 후안무치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자칫 생명도 담보 못하게 생겼다. 국민들의 자업자득이니 누굴 탓하겠나?
[청와대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거나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 인사들이 ‘유체이탈’ 운운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참모회의에서 있었던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를 포함해 그동안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라도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는 말씀은 두 차례 했습니다. 이런 지시는 11월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하는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아침자에 문 대통령이 2월 2일에 전문가의 백신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또 6월에도 직언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4월 9일)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 주재
- 이날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확실히 돕겠다”고 다짐. 백신 개발 2,100억 원 투자약속. “개발한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가 끝나도)비축하겠다. 끝을 보라!”고 강조. 그런 뒤 기존 ‘산학연병’에 ‘정’까지 포함한 범정부적 상시 지원체계 지시.
2. 문 대통령-빌게이츠 이사장(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4월 10일 전화통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협력 확대 합의. 게이츠 재단은 통화 이후인 지난 5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 360만 달러(44억 원)의 백신개발 지원. 이번 달 1,000만 달러(109억 원)지원대상 선정.
3. 문 대통령 지시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4월 12일) 구성 발표, 현재까지 가동 중.
4. 국무회의(4월 14일)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 내 바이오 의약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강조.
5.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7월 20일)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출범이 백신과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6. 내부 참모회의(7월 21일)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위탁받아 생산키로 한 사실 등을 보고 받고 “충분한 물량 공급” 당부.
7. 국무회의(9월 8일)서 질병관리청 승격에 맞춰 백신 치료제 개발 독려.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 높여 달라”고 주문.
8. 내부 참모회의(9월 15일)
- 코로나 백신 상황 챙긴 뒤 “코박스,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
9.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10월 15일)해 개발현황 점검 및 격려
- 최태원 SK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범정부적 지원에 감사 표시. 문 대통령,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같은 글로벌 백신회사들과 위탁생산을 협의하고 있는데, 생산물량의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해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백신주권 위해 끝까지 개발하라. 반드시 끝을 보자”고 독려.
10.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행사(11월 18일)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역할을 평가하며 독려(“백신, 치료제 개발 진척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 시장에 선보일 것”)
11. 내부 참모회의(11월 24일)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
12.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12월 8일)에서 “재정 부담이 커도 백신 물량 추가확보를 지원해 주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
이상은 대통령의 백신관련 행보를 최소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인해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2,186억 원의 예산(3차 추경 1,936억 원 포함)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4,400만 명 분의 해외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5부요인 초청간담회에서 언급하셨듯이 백신에 재정과 행정을 지원한 생산국이 자국에 먼저 접종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앞당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의 경우 “일본은 이르면 내년 3월 접종 시작”이라고,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아나 청소년은 백신 임상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전 국민 대상 백신이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는 추가 물량 확보와 접종 시기 단축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