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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법제화 누구대가리에서 나왔나요
열받아 조회수 : 2,832
작성일 : 2020-12-22 19:12:36
IP : 211.205.xxx.62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레기 가짜뉴스
'20.12.22 7:13 P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라던데
또 흥분하는 분 있네요.2. 000
'20.12.22 7:13 PM (49.174.xxx.237)근데 온국민이 1주택만 가지면 전세나 월세는 어떻게 들어가는거죠???
3. ᆢ
'20.12.22 7:14 PM (211.205.xxx.62)간보는거아니고?
임대차법처럼 후루룩 일저지르지 말라고4. 아니라고 밝혔음!
'20.12.22 7:14 P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5. ㅎㅎㅎ
'20.12.22 7:15 PM (175.209.xxx.216) - 삭제된댓글잘 좀 알아보고 흥분하슈
6. ᆢ
'20.12.22 7:15 PM (211.205.xxx.62)법률로 명문화가 왜 필요하죠?
7. 다주택자
'20.12.22 7:15 PM (211.177.xxx.54)원글은 투기꾼인가? 아님 다주택자인가? 왜 그렇게 흥분하셔?
8. 간보기?
'20.12.22 7:16 P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오늘 저녁 유행어 인가요?
똑같은 단어 쓰네~
진성준 간보기 :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34861&page=1&searchType=sear... 간보기9. 그냥
'20.12.22 7:16 P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663.62님 글 읽으니
무주택자 위로용 쇼라는 건가요?10. 간보기?
'20.12.22 7:16 P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오늘 저녁 유행어 인가요?
똑같은 단어 쓰네~
/
진성준 간보기 :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34861&page=1&searchType=sear... 간보기
/
ᆢ
'20.12.22 7:14 PM (211.205.xxx.62)
간보는거아니고?
임대차법처럼 후루룩 일저지르지 말라고11. ᆢ
'20.12.22 7:17 PM (211.205.xxx.62)다주택자냐고?
그런질문을 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예요12. 간보기?
'20.12.22 7:18 PM (223.62.xxx.129) - 삭제된댓글오늘 저녁 유행어 인가요?
똑같은 단어 쓰네~
/
20.12.22 7:14 PM (211.205.xxx.62)
간보는거아니고?
임대차법처럼 후루룩 일저지르지 말라고
/13. 그냥
'20.12.22 7:18 PM (58.120.xxx.107)223.62님 글 읽으니
무주택자 위로용 쇼라는 건가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면서
제도를 위해 법제화 시키다니
대한 민국은 민주주의 이다라는 헌법도 아니고.14. ㅇㅇ
'20.12.22 7:19 PM (223.62.xxx.7)223.62 저 사람은 이 글마다 와서 똑같은 댓글 복붙하네 ㅋㅋ
자기들도 이건 아니라는건 알겠지15. ...
'20.12.22 7:20 PM (211.187.xxx.5)대깨문들 정말 웃기네요
낮에 저 법안 발의한다는 기사 나왔을 때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난리더니
논란 되니까 발의했던 진성준은 변명-읽어보니 낮에 나왔던 기사와 다른 점이 대체 뭐임?-
대깨문들은 가짜뉴스라고 도배 중
아무리 종교라지만 일말의 일관성은 가져야지요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지...16. 해명되게
'20.12.22 7:20 PM (1.227.xxx.4)말장난 아닌가요
제도화 되어 있는데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법안 내용도 잉? 인데...17. ᆢ
'20.12.22 7:21 PM (211.205.xxx.62)피곤하네
왜 쓸모없는 오해를 만들죠?
이제 다들 서울 1주택 한다고 하겠네18. 음...
'20.12.22 7:22 PM (175.209.xxx.216) - 삭제된댓글반감만 일으키는 천박한 표현의 제목...
19. 대통령이지
'20.12.22 7:24 PM (112.145.xxx.133)아직도 몰라요?????
20. 대가리?
'20.12.22 7:25 P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평상시에 사람한테
그런표현 쓰나요?
제목 어그로 참!21. ᆢ
'20.12.22 7:26 PM (211.205.xxx.62)천박 ? 웃기고있네
나같은사람한테 고마워해
정신차리라고22. 그르니까
'20.12.22 7:26 PM (124.56.xxx.144)1가구 1주택
법해석은
그때그때 달라서
나중에는 다주택자 재산 몰수 상황까지 온다니깐요!!!23. 대가리?
'20.12.22 7:28 P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평상시에 사람한테
그런표현 쓰나요?
제목 어그로 참!
원글이는 자기머리도 대가리라고 지칭하나요?24. ㅇㅇㅇ
'20.12.22 7:32 PM (223.62.xxx.7)할 말 없으네 대가리 가지고 난리 ㅋㅋ
25. ㅉㅉㅉ
'20.12.22 7:33 PM (175.209.xxx.216) - 삭제된댓글누구대가리냐니.....참...ㅉㅉㅉㅉㅉㅉ
26. ㅇㅇ
'20.12.22 7:33 PM (175.207.xxx.116)다주택자냐고?
그런질문을 하는거 자체가 이상한거예요 ...222227. 음ㅎㅎㅎ
'20.12.22 7:33 PM (175.209.xxx.216) - 삭제된댓글원글님 대가리엔 뭐가 들어차 계실까.....
28. 에고
'20.12.22 7:34 PM (220.73.xxx.22)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이나 똑같네요
29. 대가리에
'20.12.22 7:35 PM (1.227.xxx.4)민감한 분들인건 이해 하지만
사람한테 벌레몰이 하는 무리들이
천박 어쩌고 멀쩡한 척 하는거 보니까
가증스럽네요30. ᆢ
'20.12.22 7:38 PM (211.205.xxx.62)대가리소리 나오게 하네
다 1주택이면 이사는어디로 가고 ㅋㅋ
뭐 서로 집을 바꾸나?
건설사는 집 안짓겠네
다 이미 사회주의국가에서 해서 실패했어요31. ㅡㅡㅡㅡ
'20.12.22 7:39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원글 대가리 정상 아닌 듯.
32. ㅋㅋㅋ
'20.12.22 7:41 PM (211.205.xxx.62)대깨문이라면서요
이럴때는 싫어요?33. 제목꼬라지
'20.12.22 7:46 PM (175.223.xxx.29)수준하고는 ....끌끌
34. 기레기대가리
'20.12.22 7:46 PM (223.39.xxx.41)몰랐어요?
35. 자운영
'20.12.22 7:47 PM (211.109.xxx.177)막가는 인생같아서 안타깝네요.
36. ㅇㅇ
'20.12.22 7:54 PM (223.62.xxx.71)아놔 토왜 태극기 요거 요거 제목 꼬라지 봐라!!!
기가찬다37. ..
'20.12.22 7:58 PM (116.88.xxx.163)사실관계 댓글 달면 삭제하고
또 누군가 새글파고....
거참 욕나오네.
원글이도 이거 사실 아닌거 알지?
대만처럼 가짜뉴스퍼나르는 사람들 천만원씩 벌금 때렸으면.38. ㅇㅇ
'20.12.22 8:00 PM (110.11.xxx.242)이런 사람이 있으니
가짜뉴스도 쓸만한가보네39. 116.88
'20.12.22 8:00 PM (211.205.xxx.62)말장난 하지 말라고요
뭐가 사실이 아닌데?
진성준 엑스맨인가?40. 요자식들은
'20.12.22 8:07 PM (125.130.xxx.222)간보는게 하는 일 전부.
능력없으면 정권을 내놔.
나라꼴 개판 만들어놓고.
실력도 없는 것들이 무슨 법을 만든다고.
꺼져라.대가리 깨진 것들아.사악한 똥덩어리들.41. 난
'20.12.22 8:47 PM (125.132.xxx.13)ㄷㅐ깨가 대가리 단어 천박하다 할때
정말 어이가 없더라
나만 그런가?42. 그 동네는
'20.12.22 9:16 PM (113.60.xxx.144)어째 입만 열면 이해불가!
그 입 다무시오43. 진성준
'20.12.22 10:25 PM (183.98.xxx.141)아니고 민주당 의원 둘이 발의했어요
44. .....
'20.12.23 2:34 AM (125.191.xxx.148)다들 돌대가리만 모였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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