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방역

[ㄱㄴㄷ]

K-방역을 비판/조롱하기 위해서 대만의 방역 성공을 칭찬하는 기사가 자주 눈에 뜨인다.

글을 쓴 모종혁 씨는 중국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대만이 어떻게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왔는지만 분석했다.

대만의 방역 성공에는 사스(SARS)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단일 컨트롤 타워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 및 집행, 그리고 철저한 초기 국경 봉쇄가 주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후자를 놓고서는 그것 봐라 우리가 그래서 망한 것이라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한편 대만의 방역 모델에 명암이 없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강력한 통제 정책(8월에 개정된 '전염병방지법')을 시행했는데 그것은 위반자에 대한 인신 구속과 고액의 벌금으로 뒷받침되었다.



칼럼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방역 물자 사재기 또는 시장 교란행위: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위안(약 1억9445만원) 벌금
*자가격리 이탈: 최고 30만 위안(약 1167만원) 벌금
*지정 장소 마스크 미착용: 1만5000위안(약 58만원) 벌금
*유언비어 및 가짜뉴스 유포: 300만 위안(약 1억1670만원) 벌금
*언론매체의 오보: 처벌 (처벌 내용 언급 안 됨)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라며 물러터진(?)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언론과 돈벌이에 눈이 먼 유튜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경우, 대만처럼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두 손 들어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강압적인 규율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뤄진 방역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이야말로 최고의 방역 성공 모델이다. 정부가 뭐든 지시하면 국가 차원의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지침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 그걸 본보기로 삼아 다들 군소리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방역모델을 모범사례로 칭송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칭찬했을까?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방역 모델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압적 통제가 느슨해지면 바로 빈틈이 생긴다.



가장 성공적인 방역 모델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국민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잘 따르는 것이다.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모델이다.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강압적 정책보다 이해와 협조를 통해 방역을 하는 것이 몇 배는 더 어렵다.


우리의 방역 모델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온갖 난관을 헤쳐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끝으로 대만 모델을 칭찬하느라 여념이 없는 언론 매체에게 한마디. 기사로 근거없이 선동하고 오보내고 그러면 기자 개인에게 1억원씩 벌금 때리고 언론사에게는 몇십 억원씩 벌금 부과하고 그런 강력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시행해도 된다면 계속 대만을 칭찬하기 바란다. 실제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한다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테니 말이다.

김종호

[ㅋ]

차단도 했죠 해외입국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고 우리가 저럼 기레기는 그걸 또 욕할듯 공산국가라고 기레기나 그쪽사람들은 뭘해도 욕합니다. 뭘해줘도 부족하다고 하고

[아이구]

우리나라는 교회통한 감염율이 얼마인가요!
대만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감염자 수 안나올때도 최저검사가 5000건이었습니다.
어제는 11만명 이었지요.

대만 최대검사수가 천명..평상시는.2~300건 검사입니다.

비교할 걸 하라고..ㅉㅉㅉ

[네]

최근 좀 흔들리긴 하지만
일년동안 민주적으로
방역과 경제 다 선방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게 팩트죠.
강하게 통제하고 경제가 많이 위축됬거나
너무 방임해 감염율과 치사율이 치솟았거나 한
나라가 대부분이니.

[와우~]

기레기 벌금 1억 1670만원

진짜 마음에 드네요.

기레기만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0% 일 수도...

[기레기]

가자뉴스 쓰는 기레기 개인에게 1억벌금 좋다

[대만은...]

기레기도 , 교회도, 태극기 부대도, 신천지도 없죠.

하루에 부직포 마스크 2장씩 배급해 준다고 부러워서 오줌 질질 싸던 조중동 기레기들 생각나네요.

[ㅇㅇ]

저런 조건이면 진즉 종식하곡도 남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