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가구 1주택법안

sunny 조회수 : 1,326
작성일 : 2020-12-22 17:12:32
IP : 223.38.xxx.1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
    '20.12.22 5:12 PM (210.99.xxx.244)

    근데 20년서류가 아직 있나요?

  • 2. 아니라고
    '20.12.22 5:13 PM (223.62.xxx.57)

    기사 떴다는데

    또 판깔아요?

    가짜뉴스라잖아요!

  • 3.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처벌 조항이 없다
    고로 2주택자 100주택자도 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저 법이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로 부동산투기꾼들
    정권 바뀐다고 니들 세상 안온다.

  • 4.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4 PM (175.205.xxx.123)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주거정책 원칙의 1가구 1주택 '명문화'일 뿐 '다주택 불법화'라는 일부의 해석은 지나치다는 부연이다.

  • 5. 기레기들이
    '20.12.22 5:15 PM (223.62.xxx.57) - 삭제된댓글

    저러니
    속는 사람도 있구나!

    진성준 "'1가구 다주택' 불법화? 오해다…사유재산 부인 못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18111?sid=100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썼다.

    진 의원은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의 골자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를 주택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 기본원칙으로 못박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진 의원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6. 정리해드릴게요
    '20.12.22 5:16 PM (175.205.xxx.123)

    다주택자 분들 집 안 뺏기니까 걱정 마세요.
    다주택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돈 있고 세금 내면 다 사실 수 있어요. OK?

  • 7. ...
    '20.12.22 5:17 PM (175.117.xxx.173)

    장제원, 영농 상속 공제한도 15억→30억 상향 발의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6

  • 8. 지지자 아님
    '20.12.22 5:40 PM (183.103.xxx.114)

    투기꾼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없어져야 해요.

    발의하거나 이런 저런 시도 하는 자체는 좋다고 봐요.

    높은 세금으로 전환 되거나

    사회적으로 좀 공론화 해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띄더라도 요.

  • 9. ᆢ
    '20.12.22 6:55 PM (211.205.xxx.62)

    이런다고 투기꾼들이 없어질거같아요?
    이따위생각을 한다는게 더 열이받아요
    경제교육을 받기나한건지
    아오 열받아
    정권 뺏겨야 정신차릴래?

  • 10. 이왕이면
    '20.12.22 6:59 PM (211.205.xxx.62)

    다들 서울로 온다고 하겠네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발상이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9584 천주교대구대교구,12월 24일~1월 3일 미사 안 해 5 .... 2020/12/22 1,710
1149583 지인이 요도암이라는데 3 .. 2020/12/22 3,956
1149582 오늘도 바쁜하루 1 내일 2020/12/22 685
1149581 비긴어게인 멤버 좀 바꾸지... 17 ㅇㅇㅇ 2020/12/22 5,400
1149580 뭔일이래요,, 30 7 ㅠㅠ 2020/12/22 4,062
1149579 펜트하우스 조금 질리기 시작하네요 2 ㅇㅇ 2020/12/22 3,874
1149578 팬트..하..진짜 개막장.. 9 ... 2020/12/22 5,572
1149577 4월 문재인 백신개발O 백신계약X 25 점점 2020/12/22 2,084
1149576 천주교의 모든 교구는 미사를 중단합니다. 19 예화니 2020/12/22 3,179
1149575 맛있는 현미쌀 추천해주세요 5 다이어트 2020/12/22 1,970
1149574 넷플릭스서 응답하라 같은 따뜻한 드라마 추천 좀 해주세요. 15 .. 2020/12/22 3,314
1149573 스칼렛 요한슨이 예쁜가요? 63 ufg 2020/12/22 10,106
1149572 유전자가 틀린경우도? 4 신기 2020/12/22 1,236
1149571 역시 청와대 참모들 문제군요. 52 비 2020/12/22 3,664
1149570 정이수변호사가 공개한 서울대병원 소견서.jpg 15 본인이받은것.. 2020/12/22 3,164
1149569 매일 1시간반 빠르게 걷는데 건강에 좋겠죠? 12 걷기운동 2020/12/22 4,747
1149568 백신갖고 덤비는 것들은 논리고 뭐고 없네요 48 기레기개돼지.. 2020/12/22 1,206
1149567 코로나19 확산 현황 차트 (12월22일 0시) 4 ../.. 2020/12/22 1,906
1149566 캐나다 현지에서 날려온 팩트폭격 17 .. 2020/12/22 6,595
1149565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는데 4 쉰둘아짐 2020/12/22 1,963
1149564 교육특구 예비중1 수학 수준은 어떤가요? 8 대치동 2020/12/22 1,092
1149563 건대 충주캠 미대 수준 어떤가요? 1 ㅇㅇ 2020/12/22 2,727
1149562 에고..라이브가 벌써 900명 넘겼네요 5 ㅇㅇ 2020/12/22 3,095
1149561 우웩...후기 좋아 산 과자 맛이 쩝 8 ㅡㅡ 2020/12/22 3,164
1149560 K방역의 치욕이 아니라 K언론의 치욕 30 .... 2020/12/22 1,902
< 25481 25482 25483 25484 25485 25486 25487 25488 25489 254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