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대법원장 초청한 문재인대통령…"오해살만한 행동"

[ㅈㅈ]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가뜩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심판을 맡아 부담이 클 텐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5부 요인들과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이 오해살만한 행동" 

하지만 공교롭게도 윤 총장 재판 날과 겹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시작한다. 이날 심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이번 주 중으로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최종 재가한 당사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의결 결과를 발표한 당일인 16일 오후 재가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대상은 문 대통령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대단히 부적절" 

일선의 판사들은 이날 초청이 당장 집행정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집행정지 결과가 나온 후에도 정직 2개월 취소에 대한 본안 1심, 이후 2심과 3심 재판이 남아 있다. 헌재도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의 징계위 구성 등 검사징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맡고 있다. 헌재가 검사징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해당 검사징계법에 따라 열린 징계위 결과도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사법부를 전형적인 관료주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전직 대법관(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일부러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방의 검사장은 "이날은 윤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고, 다음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초청한 측과 초청에 응한 측 모두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ㅈㅈ]

https://news.joins.com/article/23951822

[ㅁ]

뭘 오해사 ? 쥐박기땐 있는죄도 없애주던 검찰인데

[걱정뚝]

김명수 위에 윤석열
대통령위에 윤석열
걱정마요

[ㅈㅈ]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5부 요인들과 코로나 사태 극복방안을 논의하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법조인들을 모아놓고 코로나 극복방안을 논의했군요
코미디입니다

[왜요?]

윤총장은 업무정지됐을 때도 검사들 만나면서 다녔잖아요.

[올리브]

뭘 한들 적절하다 하겠냐 니들이

[웃기는짜장]

세상이 짜장 중심으로 돌아가요?

우리 일상은 코로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원글님]

동네 아줌마 모임도 몇주전에 정해요
하물며 대통령 모임인데 그게 몇일전에 정해요?

[ㅋㅋㅋ]

코로나 심각하니 소상공인 소환하지 말라는 둥
징계 당하면서 코로나 담화 내린 윤석열은
법조인 아닌가요?

[이를어쩌나]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이런분들끼리 모여 논의하고 그래왔던 건가요? 아니길 바래봅니다. 왜 이러는지 정말로 이해불가. 이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이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방안을 왜 코로나 비전문가들과 논의 하나요?

[차라리]

5인 이상 모임이라고 까시던지..ㅋㅋ

[ㅇㅇㅇ]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만날수 있다
대통령이 일반인이냐 기레기들

[.......]

하던대로 윤석열 집 개나 칭송해요.
조금 전 점점 닉네임으로 같은 글 올렸다 지우고
슬쩍 ㅈㅈ으로 바꾸셨네.....왜 저러구 사는지.

[진짜]

기레기들 가쥐가쥐한다
니들 대통령 윤석열이잖아
김명수가 누구 눈치보고 있는지도 판사사찰때
다 보여줬잖? 뭐가 걱정?

[ㅋㅋ]

윤석열 운명의 날 좋아하네.
2개월 정직 중지결정 나올리가 없는데
운명의 날은 무슨.
윤석열은 앞으로 멸망의 날 밖에 없어요...

[아니]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랑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 없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여한 거예요?
미치겠다.

[ㅈㅈ]

23.106/
전 자게에서 고정닉 안씁니다
점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닉 쓴 적 없어요
동일인이라 오해하실까봐 알려드려요

저건 누가봐도 오늘, 내일 있을 윤석열, 정경심 건과 관련이 있죠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국 딸 인턴 논란 있을 때 문통이 조국 데리고 KIST에서 국무회의 했던 것과 비슷하죠

[@@]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랑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문가 없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관여한 거예요?
미치겠다.
2222222

[@@]

법전문가들이랑 모여서
코로나극복ㅉㅉ

[애쓰시네]

누가봐도 의심? 전 아닌데요.

의심은...
윤석열이 사적으로 언론사 사주 만나고 다닌게
누가봐도 의심스러운 거지.

[ㅇㅇ]

막장드라마보면 점찍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시청자를 어이없게 만드는데,

점점 이 할매는 점빼고 ㅈㅈ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인 척하네.
그래봤자 태극기 할매 티 다난다. 풉 ㅋ

[ㅇㅇ]

법원도 제소자들이 감염돼서 지금 재판 다 미뤄지고 난리예요.
코로나랑 무관한 부서가 지금 어딨나요?

[ㅇㅇㅇ]

정말 악의적인 쓰레기 기사인게
저날은 미리 예정돼 있었던거고
여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였음
마치 혼자 몰래 만나 얘기한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 쓴 기레기

[ㅇㅇ]

211.106// 행정,사법,입법 포함 5부 최정점의 요인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하는 거다.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이라고 있는 직접관련있는 복지부 국장 불러서 논의하리?

그런니들이 신봉하는 윤석열도 검찰총장이라는게 코로나 확산세라고 자영업자에 대한 법집행 최소화하라고 지시하던데 그런 논리라면 검찰 법집행과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냐며, 검찰총장 주제에 정치질하느라 대통령 흉내낸다고 한마디 해야지 그럼?

[흥]

어거지 부리는 중앙
어디다 대고 오해는 무슨 오해?

[......]

정말 부적절하네요

삼권분립은 어디로.......

[ㅉㅉ]

지나치게 노골적이네요.
대놓고 압박 주네요.